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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캐나다 제1차 기후변화대화 개최

- 한국-캐나다 양국 간 기후변화 대응 관련 협력방안 논의
- 우리 무탄소 연합(Carbon Free Alliance) 구상 소개 및 캐나다 동참 요청

ESG 데일리 민병돈 기자 |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은 제1차 한-캐나다 기후변화 대화(Climate Change Dialogue)가 김효은 외교부 기후변화대사와 캐서린 스튜어트(Catherine Stewart) 캐나다 기후변화대사를 수석대표로 2023.9.26.(화) 캐나다 오타와에서 개최되었다고 밝혔다.

 

금번 한-캐나다 기후변화 대화에서 양국은 ▲기후변화 협상 협력방안, ▲각국의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행 및 탈탄소화 전략, ▲기후 기술 협력, ▲산불 관리 및 협력,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이행방안 등에 대해 광범위하게 논의하였다.

 

김효은 기후변화대사는 “우리나라가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원전, 수소와 같은 무탄소에너지 (CFE : Carbon Free Energy)를 폭넓게 활용할 예정이다”라며 무탄소 에너지 확산을 위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오픈 플랫폼인 무탄소연합(Carbon Free Alliance)을 출범할 계획임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캐나다측의 적극적인 지지와 향후 동참을 요청하였다.

 

양측은 이번 제1차 한-캐나다 기후변화 대화가 양국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대한 이해 심화 및 양자 협력 사업 강화를 위한 유용한 기회가 되었다는데 공감하고, 향후 양국간 기후변화 대화를 매년 개최하기로 하였다.

또한 자연재해에 일환인 대형 산불 대응에 대한 향후 양국간 협력을 체계화하기 위한 구체 방안을 논의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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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북부특자도, 정부가 어떤 결정 내리든 계속해서 담대하게 추진”
ESG 데일리, 환경감시일보 김용태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과 관련해 경기도에서 해야할 일은 다했으며 정부의 결정을 기다리겠다는 뜻을 재차 강조했다. 김 지사는 정부 결정이 도의 의사와 다를 경우에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을 계속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12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깨우다! 대한민국 성장 잠재력,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국회토론회’에 참석해 “지금 8부능선에서 캠프를 차리고 주민투표에 대한 중앙정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며 “주민투표에 대한 정부의 결정을 담담히 그리고 의연하게 기다리겠다.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 결정에 상관없이 계속해서 담대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혹시 정부 결정이 미뤄지거나 또는 우리 바람대로 되지 않더라도 한결같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하겠다. 생각하고 있는 계획을 앞으로도 (계속) 밀고 나가겠다”며 “21대 국회에서 이 특별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 빠른 시간 내에 답을 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 지사는 이어 “서울의 확장과 일부 특정 시의 서울 편입 문제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준비와 다르게 아무런 준비 없이 정치적 목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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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입 계란 112만 개 할인 판매…대파 3000톤도 신속 도입
ESG 데일리, 환경감시일보 김성근기자 | 정부가 물가 관리를 위해 신선란 112만 개를 할인 공급하고 대파의 납품단가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8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겨울철 농·축·수산물 가격을 점검하고 가격안정조치 상황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과일 가격 강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폭설·한파 영향으로 상추·오이 등 일부 채소류 가격 변동성이 확대된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상 악화로 가격이 오른 대파의 납품단가 지원을 이달 초부터 500원에서 1000원으로 확대 지원하고 있고, 관세 인하를 통해 이달 중순부터 3000톤을 신속히 도입하기로 했다. 신선란 112만 개도 지난 11일부터 대형마트 등을 통해 할인가에 공급하고 있으며,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확산에 대비해 수입했던 신선란으로 가격은 30구 기준 4990원 수준이다. 김 차관은 “식품·외식업체 등의 원가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지원들도 신속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외식업체 육성자금은 다음 달 1일부터 지원을 시작하고 밀가루 가격 안정을 위해 제분 업체들의 밀 수입 비용을 지원하는 한편, 양식 어가의 전기요금 인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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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속인 청소년에 술·담배 판매시 행정처분 면제
ESG 데일리, 환경감시일보 장애천 기자 |정부는 나이를 속여 술과 담배를 구매한 청소년 때문에 선량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청소년보호법·식품위생법·담배사업법 등 관련 3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업주가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나, 폭행·협박을 받은 사실이 CCTV 등을 통해 확인된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하고 과도한 현행 영업 정지 기준도 개선하기로 했으며, 1차 적발시 영업정지 2개월에서 영업정지 7일 등으로 바꾼다. 또 최근 내국인 고용이 어려워 인력난이 심각한 중소기업들과 인도·베트남 해외 SW인력을 매칭 추진하고, 비전문 외국인력 E-9 비자도 확대해 올해 16만 5000명의 외국 인력을 기존 제조업과 함께 음식점업과 호텔·콘도업에도 시범적으로 유입시켜 나갈 예정이다. 혁신 스타트업의 기술보호를 위해 핵심기술 모방 경보 서비스를 신설해 사전 예방을 강화하고, 배상책임을 5배까지 높여 피해구제 실효성을 높인다. 공정거래분쟁조정법도 제정해 소상공인·중소기업들의 실효적 권리 구제를 지원하고, 하도급법 위반으로 시정조치가 완료된 사건도 분쟁조정이 가능하도록 하도급법 개정을 추진한다. 납품대금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위해 약정 체결 지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