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감시일보 김용태 기자 | 전혀 다른 세계에 새로운 도전에 또 직면했다. 글로벌 공급망이 교란되면서 공급 충격은 장기화되고 있다. 글로벌 통상 질서가 바뀌면서, 곡물 위기, 에너지 환경·오일 위기가 불러온 스테그플레이션(경제 불황 속에서 물가상승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을 때)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과 함께 새로운 해법을 요구한다. 국내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 5.4%, 곧 6.0까지 오를 전망이며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최대 상승률이다. 미국의 경우 8.6%대, 40년 만의 최고치이며, 유럽 8.1%, OECD 38개국 9.2%이다. 반면에, 경제성장률은 2%대, 앞으로 1%대를 예상한다. 금리는 오르는데, 경기는 나쁘다. 경제성장률이 중요한 이유는 일자리와 직결되기 때문에 성장을 무시할 수 없다. 서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는 가장 중요하다. 경제·금융이 중요한 이유이다. 먹고사는 문제는 물가와 직결되기 때문에, 민심의 표를 의식하는 정치인들은 물가를 어떻게든 잡으려 한다. 물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운다는 우려가 있는 지점이기도 하다. 국내 기준금리는 1.75%, 미국도 1.75%다. 미국의 경우 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이 있어, 금리역전 가
환경감시일보 박철준 칼럼니스트 | 대한민국은 환경문제와 함께 초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문제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2021년 1분기 출산율은 0.88명으로 추락하였으며, 2019년 기준으로는 0.918명으로 198개 국가 중 198번째로 꼴찌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노인들을 섬길 수 없는 수준입니다. 출산 및 고령화 해결을 위해 지난 13년간 무려 268조 9,000억 원을 투입하였으며, 저출산 해결을 위해 투입한 예산은 약 150조 원에 이릅니다. 2020년 국내에서 태어난 신생아는 총 30만여 명으로 13년 전 43만여 명 대비 30%나 줄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 부부 중 한 사람이 벌어서 가족을 부양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주택을 마련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시대가 되었고, 이것은 젊은이들이 결혼을 늦추는 현상으로 변모하였으며, 결혼 이후에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회적 구조가 되었습니다. 산업현장의 일손조차 채우지 못하고 외국인들에게 내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들은 학교 수업을 마치면 무한경쟁의 사교육 현장으로 내몰립니다. 한편 전국의 종교시설은 종교의식 이외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유휴시설이 대부분입니다. 유휴 종교시설
환경감시일보 박철준 칼럼니스트 | 갯벌은 자연의 콩팥, 숲은 지구의 허파 대한민국의 서해안 갯벌은 캐나다 동부 연안, 미국 조지아 연안, 북해 연안, 아마존 유역 연안 등과 함께 세계 5대 갯벌로 불린다. 특히 한국의 중부 서해바다는 리아스식 해안으로서 삽교천, 역천, 초대천, 남원천 등 하천과 넓은 갯벌이 펼쳐있다. 하루에 두 번씩 바닷물이 들고 빠지는 조석 현상에 의해 갯벌이 발달한다. 갯벌은 하천을 통해 바다로 유입된 미립질의 토사가 조류에 밀려 연안에 쌓여 형성된다. 갯벌은 바다 생태계의 먹이사슬이 시작되는 생태계의 보고이다. 숲은 ‘지구의 허파’라고 하며, 갯벌은 ‘자연의 콩팥’으로 불린다. 갯벌에 사는 수만 종의 미생물들이 바다의 오염 물질을 걸러 내고, 플랑크톤의 광합성으로 산소를 발생시켜 지구온난화까지 막아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인류는 갯벌을 하찮은 땅으로 여겨 간척하여 육지로 만들었다. 네덜란드는 갯벌에 인공 제방을 쌓고 풍차를 돌려 물을 퍼내어 국토를 확장시켰다. 한국은 네덜란드의 간척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서해바다를 메꾸고 산업단지로 만들었다. 최근 들어 갯벌의 생태적 가치와 소중함이 새롭게 부각되어 네덜란드를 비롯하여 미국, 독일, 일
환경감시일보 박철준 칼럼니스트 | 봉황(鳳凰)은 새 중에 으뜸으로 뛰어나게 잘난 사람을 상징한다. 대나무 열매를 먹고 영천(靈泉)의 물을 마시며 살고, 굶주려도 좁쌀은 쪼지 않는다. 그러하니 잘나도 보통 잘난 사람이 아니다. 봉(鳳)은 수컷이요, 황(凰)은 암컷을 일컫는다. 상서로운 당진 땅에 봉(鳳)과 황(凰)이 제대로 만나서 천생연분 인연을 만들었다. 2021년 9월 15일은 당진시가 한국가스공사의 봉(鳳)이 된 날이다. 2021년 2월 당진 땅 67만9500여㎡를 빼앗기고, 충남대학교병원 유치도 세종시에 빼앗기더니, 정신이 어찔하여 기(氣)가 하늘과 통(通)하여 기똥(氣通)찬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 자신들의 자금으로 물류항만과 물류공항 건설을 약속하는 대기업은 쫒아 내더니, 자기 집 안방에 가스통 설치를 유치하였다고 자랑하였다. 급기야는 가스통 집안설치 축하금으로 418억원의 당진시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결정하였다. 당진시 의회의 과반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당진시장(김홍장), 국회의원(어기구)의 뜻을 받들어 시의회에서 ‘당진항만친수시설 채무부담 협약 체결 동의안’을 통과시키기로 당론을 결정하였다. 당진시와 한국가스공사는 당진항만친수시설 조성사업을 명
현 문재인 정부가 10억원 뜯어내겠다며 일본제철 국내 재산을 압류하여 매각하려 하는 곳이 일본제철(Nippon)이다.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이 포항제철을 건설하고자 독일의 철강회사 크루프의 전문가들을 한국으로 초대하여 한국에 철강회사를 건설하고자 기술자문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한국 같은 나라에서는 절대로 불가능하다며 도망치듯이 서독으로 돌아갔다. 신일본제철은 일본의 근대화에 가장 크게 기여한 철강회사로서 제1차, 제2차세계대전 동안 무기를 생산하여 공급하였던 회사이다. 일제때에는 많은 조선인들이 이곳에 징용으로 끌려와 노동을 재공하였다. 박태준은 일본 와세다대학 동문인 신일본제철 사장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였다. 당시 일본에서는 3억 달러의 차관을 제공하였고, 서독도 광부들과 간호사들의 임금을 담보(?)로 1억불의 차관을 공여하여 힘을 보태었다. 포항제철이 공장을 지을 때 적극적으로 도와준 회사가 신일본제철이며 기술자들이었다. 그들의 도움으로 공장을 짓고, 공장을 가동하여 1973년부터 미국으로 철강 수출이 시작되었다. 그럼에도 일본에 로얄티를 제공하지 않았다. 박태준 회장이 철강 기술을 빼가는 것에 대해 신일본제철은 호의적으로 침묵해 주어 한국이 무료로
환경감시일보 박철준칼럼니스트 | 대형 공장 주변에 살아가는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엄청난 재앙이 시작된 곳이 있다. 아침․저녁 출퇴근 시간이면 자동차 행렬이 지역주민들의 발목을 잡는다. 일부 운전자는 마을 안길을 이용하는 얌체족도 있다. 특히 OO제철에서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일반매연과 수증기는 대부분 공중으로 날아가지만 저기압이라도 발생되면 지역주민과 인접 도시인 아산-천안-평택으로 향한다. 매쾌한 냄새에 이곳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도 고통스럽지만, 주변의 짐승들은 발작을 시작한다. 특히 산화물의 형태인 철광석을 환원시켜주는 코크스는 전혀 느껴보지 못한 이상한 냄새를 동반한다. 지난 2009년 OO제철의 마무리 공사가 한창이던 때이다. 인접 지역의 채소농가 중 배추를 제대로 수확한 농가가 거의 없고, 대부분 배추를 별도로 구매하여 김장을 하였다. 역학조사 결과는 질소질 과다라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이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수천년 농사를 지었는데 수백가구가 동시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처음이기 때문이다. 당진시 환경 관련 공무원들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나 관련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주단지로 계획된 마을에서 개를 사육하는 문씨는 황당한 일을
환경감시일보 박철준 칼럼리스트 ㅣ 2009년 삼성전자는 충남 아산에 대규모 전자산업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사업계획서를 지자체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아산시와 인‧허가 과정에서 협의를 하면서 아산시의 무리한 요구에 대하여 수용할 수 없다며 사업계획을 철회하면서, 삼성전자 고(故) 이건희 회장은 “한국에서 더 이상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 소식은 당시 김문수 경기도지사에게 보고되었고, 김 지사는 이건희 회장을 찾아가서 “경기도 지역에 원하는 사업지를 만들어 줄 것이니 앞의 말씀을 거두어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경기도는 수도권공장총량제에 묶여 더 이상 공장설립이 곤란한 상태였으므로, 김 지사는 이명박 대통령과 협의를 통하여 수도권공장총량제를 풀고 삼성전자를 경기도 평택에 유치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로 인해 가장 피해를 본 지역은 충청남도였다. 당시 충남에는 송산산업단지(약 169만 평)와 석문국가산업단지(약 364만평) 등 대규모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있었으나 수도권공장총량제가 해제되면서 입주 예정업체들이 해약하는 사태가 속출하였다. 송산산업단지는 169만평 중 45만평을 제척하였고, 석문국가산단은 입주자를 찾지 못한 채 2015년에 준공
환경감시일보 박철준 칼럼니스트 | 1910년 기록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양반은 1.9%에 불과한 반면, 충청남도는 10.3%로 가장 많았다. 충청도 양반이라는 말은 온당하고 분별력 있게 행동하며 의식과 행동에서도 절도를 중히 여기고 체면을 중시한다는 말이다. 충절․온순․인심․선비 등과 결부되지만 우유부단하고 소극적이다. 도무지 속내를 알 수 없고 모난 구석이 없어 어디서나 잘 적응한다. 잘난 양반 체면에 남에게 싫은 소리 못하고 칭찬에도 인색하고 자신의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아 음흉하다는 지적도 있다. 충청남도가 2015년 이후 2020년까지 6년 연속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전국 1위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한국환경공단이 굴뚝 자동측정기기(TMS)가 부착된 전국 648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2020년도 대기오염물질 연간 배출량’을 분석한 결과, 충남은 3만 6,693톤으로 전국(20만 5,091톤)의 17.9%를 차지했다고 발표하였다. 배출량 상위 10개 사업장에 현대제철 당진제철소(5위), 한국동서발전 당진발전본부(7위),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9위) 등 3곳이 이름을 올렸다. 특히, 충남 당진시의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은 2016년 포항시 남구에 이어 두
지난 6월 7일 발표한 EY의 유럽지역에 대한 최신 매력도 조사(EY Attractiveness Survey Europe June 2021)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투자자들은 유럽의 코로나19 회복에 대해 낙관적이며, 최근 10년보다 빠른 속도로 유럽지역에서 비즈니스 활동을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디지털 경제와 기술에 정통한 인력을 보유한 유럽국가들이 성장을 주도할 것이며, 보호주의(Protectionism)를 투자 매력도 저하의 가장 큰 위협요인으로 꼽았다. EY의 설문 조사에 참여한 전 세계 550명의 비즈니스 리더 중 40%는 `22년 유럽지역에서 사업을 착수하거나 확장할 계획을 보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참고로 동일 질문에 대한 `19년, `20년의 응답자 비율은 모두 27%였다. 아울러 보고서는 유럽지역에 대한 투자 욕구는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외국인직접투자(FDI)의 회복 관련해서 유럽의 투자 매력도가 향후 3년 동안 개선될 것으로 믿는 응답자는 62%에 달했으며, 코로나19가 `21년 유럽지역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58%가 응답했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해 `21년 투자계획을 대폭 축소하겠
환경감시일보 이승주 기자 | 십수 년 전, 춘천에서 목회할 때에 같은 지방의 동료 목사님으로부터 책 한 권을 선물 받았습니다. 저자인 김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부터 경험한 일상의 일들을 글로 엮은 책이었습니다. 그 책의 내용 중에 지금도 기억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 목사님이 양구군 중에서도 오지에 속하는 오미라는 동네에 전도사로 부임했을 때의 일입니다. 어느 할아버지가 전도사님의 어깨를 다독여 주셨습니다. 아마도 오지 마을까지 찾아든 젊은 전도사가 안쓰러워서 그러신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는 전도사님에게 이런 저런 덕담을 건네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은 교회가 유행이라지?” 그래서 그 책의 제목도 <요즘은 교회가 유행이라지?>입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교회가 유행(?)이었습니다. 어디든 십자가만 걸면 성도들이 찾아오던 시절의 끄트머리 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밤이 지나 아침이 되면 십자가 하나가 더 생기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절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교인들의 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고 교회를 개척하려 하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교회의 사정은 더욱 나빠졌습니다. 교회를 바라보는 교회 밖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