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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저출산 극복을 위한 아동돌봄단체와 사설학원의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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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감시일보 박철준 칼럼니스트 |

 

대한민국은 환경문제와 함께 초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문제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2021년 1분기 출산율은 0.88명으로 추락하였으며, 2019년 기준으로는 0.918명으로 198개 국가 중 198번째로 꼴찌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노인들을 섬길 수 없는 수준입니다. 출산 및 고령화 해결을 위해 지난 13년간 무려 268조 9,000억 원을 투입하였으며, 저출산 해결을 위해 투입한 예산은 약 150조 원에 이릅니다.

2020년 국내에서 태어난 신생아는 총 30만여 명으로 13년 전 43만여 명 대비 30%나 줄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 부부 중 한 사람이 벌어서 가족을 부양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주택을 마련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시대가 되었고, 이것은 젊은이들이 결혼을 늦추는 현상으로 변모하였으며, 결혼 이후에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회적 구조가 되었습니다.

 

산업현장의 일손조차 채우지 못하고 외국인들에게 내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들은 학교 수업을 마치면 무한경쟁의 사교육 현장으로 내몰립니다. 한편 전국의 종교시설은 종교의식 이외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유휴시설이 대부분입니다. 유휴 종교시설을 활용한 ’(가칭) 방과 후 학생 돌봄 센터’를 설치하여 언제든지 자녀들을 맡길 수 있는 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수업이 끝나면 학교를 순회하는 버스를 타고 종교기관에 와서 자율학습을 통해 공부하고, 자연스럽게 친구 ‧ 형 ‧ 동생을 만들고, 저녁 식사까지 마치고 귀가하는 프로그램이 그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경우는 수 천 년이 지나도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을 잃지 않고 대를 잇고 있습니다. 즉 신앙이 국가(이스라엘)를 세웠습니다. 이들의 신앙교육은 주일 하루의 교육이 아니라 하브루타란 이름으로 생활과 삶의 전체를 통해 교육이 되고 삶이 되며, 이것이 국가경쟁력으로서 집단지성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과 울음소리가 끊긴 현실에서 당진동일교회는 다둥이가 많은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은 2021년 현재 150여 가정에 달하며, 충남 당진시 인구 17만여 명의 도시에서 12.7%의 출산을 교회에서 책임지고 있으며, 초등학생의 1/5이 동일교회에 출석하는 학생입니다. 이 같은 모델은‘한 자녀 더 갖기 운동’과 함께 정부의 우수사레로 체택되어 국회, 보건복지부, 충청남도 등에서는 인구절벽 해결의 정책대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나 학원연합회(보습학원)는 학생들에 대한 학습지도를 문제 삼아 방과 후 학교를 고발 조치하였고, 당진교육지원청에서는 방과 후 학교를 폐지하려 합니다. 이에 반발하여 환경감시에도 앞장섰던 학부모(엄마)들이 당진시청 앞에서 집단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종교단체의 모범적 사례는 부모들이 교회의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을 믿고 자녀들을 맡기고 자신들은 경제활동 및 자아발전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풍요로운 삶의 영위가 가능함을 보여주는 실증적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발전의 모델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상도 받았으나, 교육지원청이 불법 집단으로 매도하여 문을 닫아야 하는 형편에 이르렀습니다.

이 종교기관의 사례를 모델로 2021년 7월 당진시에서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음에도 이를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고 양측이 갈등을 빚도록 방치한 행정기관의 책임이 크다 할 것입니다. 이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의 업무충돌로 보이나, 근본적으로는 정치의 부재와 행정의 미숙에서 오는 종교와 사설 이익단체의 갈등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기대합니다.

 

2021.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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