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감시일보, ESG 데일리 김동민 기자 | 민생의 족쇄, 30년 방치된 직접판매법… 이제는 전면 개정해야 할 때 글 / 칼럼리스트 HESED NAMKUNG 1995년 제정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직접판매, 이른바 다단계판매 산업의 법적 틀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30여 년 동안 이 법은 시대 변화와 산업 환경의 진화를 외면한 채, 규제 일변도의 태도로 일관해왔다. 그 결과 약 1,000만 명에 이르는 직접판매 종사자들은 불합리한 법체계 속에서 억압받으며, 정상적이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구축할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 오늘날 글로벌 주요국들은 직접판매산업을 미래형 유통모델로 육성하고 있다. 미국, 일본, 독일, 영국 등은 이를 ‘사람 중심의 창업 플랫폼’으로 바라보며, 자영업자 육성, 고용 창출, 수출 확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산업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여전히 직접판매를 부정적 프레임에 가둔 채, 과도한 규제와 불신의 시선으로 산업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이로 인해 업계 내부에서는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다. 판매원들의 신용불량, 인간관계 파탄, 도덕적 해이, 법의 회색지대를 악용한 사기적 영업행위 등이 난무하고 있
환경감시일보, ESG 데일리 강화지회장 박성진 기자 | - 매매도, 상속도 어려웠던 건축물… 등록 길 열렸다 - 전탐 TF팀 구성해 건축물대장 생성 지원 - 박용철 강화군수 “주민들과 소통하며 피해사례 접해… 적극 도울 것” 강화군(군수 박용철)은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미등록 건축물 양성화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건축물대장이 없어 매매, 상속, 증여 등 재산권 행사가 어려웠던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민선 8기 강화군의 중점 사업 중 하나다. 군은 지난 4월 전담 T/F팀을 신설했으며, 5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사업 대상은 2006년 5월 8일 건축법 개정 이전에 건축된 비도시지역 2층 이하 연면적 200㎡ 미만의 건축물 중 건축물대장이 없는 주택, 상가 등이다. 건축물 등록을 위한 건축물대장 생성과 이에 수반되는 전용 허가 절차 등을 지원한다. 사업을 희망하는 건축주(소유자)는 건축사사무소에 신청을 의뢰하면, 건축사사무소에서 현장 조사 등을 실시한 후, 건축물대장 생성 신청을 대행 접수하게 된다. 이후 군 양성화 TF팀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검토 및 협의 등을 거쳐 건축물대장을 등록하게 된다. 박용철 강
환경감시일보, ESG 데일리 송영배 기자 | 탄소배출거래소 탄소를 심고, 복리를 수확하다... -자연 기반 NFT 탄소배출권 생태경제 모델 주목 -지금 세계는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실질적 해답을 요구하고 있다. 전통 자산은 변동성과 리스크로 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지속 가능한 투자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 가운데, 자연 기반 탄소배출권 생태 경제 모델이 주목받고 있다. 나무를 심고 이를 디지털 자산으로 전환해 탄소배출권을 수익화하는 이 프로젝트는 ESG, 블록체인, 기후위기 대응을 동시에 아우르며 새로운 복리 수익 구조를 제시한다. 주관 단체인 환경감시국민운동본부 , 에코핀주식회사. 이상권총재는 " 기후위기는 더 이상 미래의 위험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 위협" 이라며 "나무 한 그루가 해마다 흡수하는 탄소를 자산화하여, 투자자에게는 안정적인 수익을, 지구에는 지속가능한 생태 회복을 가져다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구상 단 한개 뿐인 프로젝트의 핵심은 나무 식재를 통해 실물 기반 탄소흡수 데이터를 인증받고, 이를 NFT로 발행해 거래소에 상장함으로써 수익화하는 구조다. 심은 나무가 살아 있는 한 매년 새로운 탄소배출권을 생산하며, 전 세계적으로 탄소 가격이 상승
환경감시일보, ESG 데일리 송영배 기자 | "미래의 열매를 맺을 종자 씨앗을 먹지 마라" 사람들은 흔히 눈앞의 이익에 급급하여 멀리 내다보는 안목이 부족하다. 마치 당장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미래의 열매를 맺을 종자 씨앗까지 먹어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무심코 심는 나무 한 그루는 자라나면서 소중한 탄소 배출 권을 창출하는 잠재적인 부의 원천이 됩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은 당장의 먹거리를 쫓듯, 눈앞의 작은 이익에만 달려 살아간다. 그 결과, 섣부른 투자로 재산을 잃고 , 감당할 수 없는 빚에 시달리며, 늘어나는 이자를 갚기 에 급급한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 그러나 나무를 심고 탄소 배출 권 사업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다르다. 그들은 현재의 노력으로 미래의 안정적인 부를 쌓을 뿐만 아니라, 명예와 지속 가능한 유산까지 후대에 물려줄 수 있다. 만약 우리가 눈앞의 손실을 두려워하기 전에 나무를 심을 수 있는 지혜를 가졌더라면, 지금과는 전혀 다른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 탄소 배출 권 사업은 단순한 투자를 넘어, 미래를 위한 현명한 선택이자 인생에서 가장 큰 보람으로 남을 수 있는 길이다. " 미래를 심는 지혜, 탄소
환경감시일보, ESG 데일리 김동민 기자 | 누가 이름값을 하며 살아왔는가? 글 /칼럼리스트 HESED NAMKUNG 이름은 단순한 호칭을 넘어, 한 사람의 존재에 담긴 의미이자 정체성이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 처음으로 받는 선물이자, 부모 세대가 자식에게 건네는 축복의 언어다. 때로는 조부모가, 혹은 작명가가 수많은 한자 가운데 의미를 고르고 뜻을 짜 맞춰 지어주는 이름에는 한 사람의 인생이 바르게 피어나길 바라는 간절한 염원이 담겨 있다.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지금, 우리는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자질과 철학, 그리고 그가 걸어온 삶의 궤적을 날카롭게 들여다봐야 할 시점에 있다. 특히 유력 후보로 주목받는 두 인물의 이름과 그 뜻을 되새겨 보는 일은, 단순한 흥미를 넘어서 그들의 인생이 이름의 무게를 어떻게 감당해왔는지를 되짚는 계기가 될 수 있다. 1. 이재명 (李在明) ‘오얏나무 이(李)’, ‘존재할 재(在)’, ‘밝을 명(明)’. 그 이름은 곧 “밝은 지혜로 존재하는 사람”을 뜻한다. 어둠을 밝히는 등불처럼, 지혜롭고 명확한 통찰력으로 세상을 이끄는 리더가 되기를 바라는 기원이 담겼다. 이름 그대로라면 그는 진실을 밝히고 혼돈을
환경감시일보, ESG 데일리 김동민 기자 | 삼권분립, 교과서를 바꿔라. 글 /칼럼리스트 HESED NAMKUNG 초등학교 6학년 사회 교과서에는 '삼권분립'이 중요한 국가 운영의 원리로 소개된다. 국어사전에서도 이를 “국가 권력을 입법, 사법, 행정으로 분리하여 상호 견제하게 함으로써 권력의 남용을 막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원리”라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 정치 현실을 바라보면, 이 같은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협치보다는 의회 권력의 독점을 통해 삼권분립의 균형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과연 삼권분립은 살아 있는가? 권력의 균형은커녕, 의회의 다수 의석을 앞세워 입법부가 사법부와 행정부를 통제하려는 듯한 행보가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삼권분립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할 정치인은 보이지 않고, 국민은 점점 냉소와 분노 속에 멀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초등학생들에게 지금의 현실과 동떨어진 삼권분립의 이상을 가르치는 것이 옳은 일인가? 어른들이 지키지 않는 원칙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교육이 아니라 기만일 수 있다. 차라리 교과서에서 삼권분립을 삭제
환경감시일보, ESG 데일리 김동민 기자 | 사법부를 농락하는자가 과연 국민을 두려워할까? 남궁존 / 칼럼니스트 지금 대한민국은 대선을 앞두고 혼란의 소용돌이 한복판에 있다. 하지만 단순한 정치적 소란이 아니다. 이것은 민주주의의 뿌리를 뒤흔드는, 전례 없는 권력의 오만과 탈선이다. 한 유력 대선 후보가 자신의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피하기 위해, 국회 다수 의석을 동원해 사법부를 정면으로 공격하고 있다. 판사와 검사 탄핵은 물론이고, 급기야 대법원장을 국회 청문회에 불러내겠다는 협박성 발언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국가 권력의 삼권분립을 공개적으로 유린하는 ‘헌정 파괴’의 민낯이다.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 일까? 수사받아야 할 피의자가 스스로 법 위에 군림하려는 이 현실이 너무도 비현실적이다. 자신의 범죄를 덮기 위해 국회의 입법 권력을 사적으로 활용하는 이 대담하고 비열한 행태 앞에서, 국민은 그저 지켜보기만 해야 합니까? 더 기가 막힌 일은, 그런 인물이 대선에 출마해 당당히 국민의 지지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만약 그가 지금의 정당이 아닌, 소외된 야당 소속이었다면 여전히 ‘유력 후보’로 언론의 조명을 받
환경감시일보, ESG 데일리 송영배 기자 | 기후 위기, 폭염, 산불, 가믐, 해수면 상승... 이 모두는 보이지 않는 탄소의 결과다. 그리고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죄의 무게를 오늘도 누군가는 ‘몸으로, ’짊어지고 있다. 빙하위에서 사라진 북극곰이 그렇고, 열대야 속에서 잠 못 이루는 노인들이 그러하며, 사막화 된 땅 위에서 울음을 터뜨리는 아이들이 그렇다. 우리는 탄소를 매일 배출하며 살아간다. 자동차를 타고 1km를 달리면 약 200g의 탄소가 배출된다. 1kg의 소고기를 생산할 때 배출되는 탄소는 무려 27kg에 달한다. 에어컨 한 대, 한 시간이면 약 1.5kg의 탄소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의 1인 평균 연간 탄소 배출량은 12톤 이 엄청난 수치는 단지 숫자가 아니라, 지구가 감당해야 할 고통의 총량이다. 그렇다면, 나무는 얼마나 감당할 수 있을까? 평균적으로 성숙한 나무 한 그루가 연간 약 20~25kg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 계산해 보면, 한 사람의 1년 치 탄소를 상쇄하려면 약 500그루의 나무가 필요하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1년’을 자연이 회복하려면, 500번의 생명 탄생이 필요하다는 말 나무는 탄소를 먹고 자란다. 우리가 내뿜
환경감시일보, ESG 데일리 강화지회장 박성진 기자 | 연미 농업회사법인㈜ 찾아가는 양조장 공모사업 선정 2년간 국비 포함 1억 2천만원 사업비 투입 지역 양조장을 관광·문화 공간으로 육성 강화군(군수 박용철)은 강화섬 포도를 주원료로 와인을 생산하고 있는 연미 농업회사법인(주)이 농림축산식품부의 2025년 찾아가는 양조장 국비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은 전통주 등을 생산하는 지역 양조장에 환경개선, 체험 프로그램 개발 등을 지원하는 국비 사업이다. 주류 생산을 넘어 체험·관광까지 가능한 지역 명소로 성장시켜 지역 양조장 인지도 제고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연미 농업회사법인(주)은 2년간 총 1억 2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주류 및 관광 분야의 맞춤형 개발사업을 펼치게 된다. 이중 국비로 총사업비의 40%에 해당하는 4천8백만 원을 지원받을 예정이며, 시․군비도 40% 투입되고 자부담은 20%이다. 연미 농업회사법인(주)은 인천시를 대표해 공모사업에 참가했으며 전국 16팀 가운데 외부 전문 심사단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최종 5팀에 선정되는 영예를 얻었다. 황우석 연미 농업회사법인(주) 대표는
환경감시일보, ESG 데일리 김동민 기자 | 결이 다른 두 사람, 결이 다른 정치 남궁존 / 칼럼니스트 정치는 곧 사람의 이야기다. 그 사람의 성장 배경과 삶의 궤적, 그리고 만남의 인연들이 정치의 서사를 구성한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두 인물을 나란히 세워보며, 그들의 정치 철학과 태도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성찰하게 된다. 이재명과 김문수. 비슷한 시대, 비슷한 사회적 출발점에서 출발했지만 전혀 다른 길을 걸어온 두 사람. 그들의 삶은 ‘결이 다른 정치’의 전형적 사례로 엇갈려왔다. 소년공에서 변호사로, 이재명의 투지 이재명은 빈곤한 노동자 가정에서 태어나 소년공 시절을 거쳤다. 뜨거운 공장의 쇳물과 기계 소음 속에서도 책을 놓지 않았고, 검정고시를 통해 학업을 이어가 중앙대 법학과에 진학했다. 사법시험 합격 후 변호사로서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선 그의 시작은, 바로 이 치열한 생존의 현장에서 비롯되었다. 그는 변호사 개업 초기에 피아노를 전공한 숙명여대 출신 김혜경 씨와 결혼했다. 당시 ‘의사, 판사, 검사, 변호사’라는 직업군은 혼인의 조건으로 특별한 지위를 상징하던 시절이었다. 결국 이재명은 자신의 상처를 이겨내고 ‘신분 상승’의 벽을 넘어섰고, 그
행사소식
2025 학교 폭력 예방 캠페인 행사^^
행사소식
기후 위기 시대,제54회 세계 환경의 날 행사- 2025 대한민국 환경공헌대상 시상식 개최!
행사소식
강화군, 미래 글로벌 인재 육성… 강화 주니어 외교관 5기 발대식 개최!
행사소식
6월5일 54주년 환경의 날 행사에 초대합니다.
행사소식
장성군 황룡강 봄 축제에 ‘꽃’혔다… 뮤직 페스티벌 ‘기대’
행사소식
2025 제1차 국민 대상 합의 형성 토론회 소통대통
행사소식
한국무예총연합회, 장효선 제7대 회장 취임… 무예인 복지시스템 구축에 앞장
행사소식
㈜알카나인 김태중 대표, 대한민국 무예체육대상 ‘스포츠산업대상’ 수상
행사소식
강화군, 2025년 강화 봄 콘서트 개최!
행사소식
장성군, ‘걷기 좋은 건강도시’ 선포… 군민 활력 증진 ‘첫걸음’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가50133 | 등록일 : 2011-03-08 | 발행일자 : 2021-04-16 | 회장: 리재학 | 발행인 : 이상권 | 대표 : 김동민ㅣ편집인 : 송영배
청소년보호책임자 : 민병돈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53713 | 등록일 : 2021-05-20 |
발행일자 : 2021-05-20
연락처 : 1544-3938 | 이메일 : emnh0407@naver.com | 주소 :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2길30, 코오롱디지털타워빌란트1차 1104호 |
ESG 데일리 © sisadays.co.kr All rights reserved.
ESG 데일리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5월 31일 12시 0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