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감시일보, ESG 데일리 김동민 기자 |

 

 

사법부를 농락하는자가 과연 국민을 두려워할까?

 

남궁존 / 칼럼니스트

 

지금 대한민국은 대선을 앞두고 혼란의 소용돌이 한복판에 있다.

하지만 단순한 정치적 소란이 아니다. 이것은 민주주의의 뿌리를 뒤흔드는, 전례 없는 권력의 오만과 탈선이다.

 

한 유력 대선 후보가 자신의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피하기 위해, 국회 다수 의석을 동원해 사법부를 정면으로 공격하고 있다.

 

판사와 검사 탄핵은 물론이고, 급기야 대법원장을 국회 청문회에 불러내겠다는 협박성 발언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국가 권력의 삼권분립을 공개적으로 유린하는 ‘헌정 파괴’의 민낯이다.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 일까? 수사받아야 할 피의자가 스스로 법 위에 군림하려는 이 현실이 너무도 비현실적이다.

 

자신의 범죄를 덮기 위해 국회의 입법 권력을 사적으로 활용하는 이 대담하고 비열한 행태 앞에서, 국민은 그저 지켜보기만 해야 합니까?

 

더 기가 막힌 일은, 그런 인물이 대선에 출마해 당당히 국민의 지지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만약 그가 지금의 정당이 아닌, 소외된 야당 소속이었다면 여전히 ‘유력 후보’로 언론의 조명을 받고 있을까?

 

‘묻지마 투표’와 ‘깃발 꽂으면 당선’이라는 정치 풍토가 만들어낸 위험한 괴물이다.

 

정당의 공천권을 장악한 일부 세력이 ‘충성도’를 기준으로 정치인을 거수기로 만들고, 소신도 양심도 허용되지 않는 구조 속에서 다수 의원은 사법부를 공격하는 데 앞장서는 꼭두각시에 불과하다. 이것은 정치가 아니라, 조직폭력과 다를 바 없는 권력 범죄이다.

 

이제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때다. 법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결코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절대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된다.

 

정치는 타협이 아니라 정의의 실현이어야 하며, 권력을 쥐기 위한 게임이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담보로 한 책임의 무게를 지는 자리여야 한다.

 

정의가 침묵하면, 불의는 더 큰 목소리로 판을 장악한다. 지금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은 특정 후보의 정치 생명이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사법의 독립성’이다.

 

국민은 정권을 바꿀 수 있다. 하지만 무너진 사법 질서는 다시 세우는 데 수십 년이 걸린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치가 아니라, 상식이다. 침묵이 죄가 되는 시대, 묻지마 투표는 민주주의를 좀먹는 가장 비극적인 자해이다.

 

이제 국민이 나서야 한다. 분노해야 한다. 그리고 말해야 한다. 우리는 법 위에 군림하는 자를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국민을 두려워할 줄 아는 지도자를 원하다고 외쳐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