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감시일보 박철준 칼럼니스트 | 대한민국은 환경문제와 함께 초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문제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2021년 1분기 출산율은 0.88명으로 추락하였으며, 2019년 기준으로는 0.918명으로 198개 국가 중 198번째로 꼴찌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노인들을 섬길 수 없는 수준입니다. 출산 및 고령화 해결을 위해 지난 13년간 무려 268조 9,000억 원을 투입하였으며, 저출산 해결을 위해 투입한 예산은 약 150조 원에 이릅니다. 2020년 국내에서 태어난 신생아는 총 30만여 명으로 13년 전 43만여 명 대비 30%나 줄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 부부 중 한 사람이 벌어서 가족을 부양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주택을 마련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시대가 되었고, 이것은 젊은이들이 결혼을 늦추는 현상으로 변모하였으며, 결혼 이후에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회적 구조가 되었습니다. 산업현장의 일손조차 채우지 못하고 외국인들에게 내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들은 학교 수업을 마치면 무한경쟁의 사교육 현장으로 내몰립니다. 한편 전국의 종교시설은 종교의식 이외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유휴시설이 대부분입니다. 유휴 종교시설
환경감시일보 박철준 칼럼니스트 | 갯벌은 자연의 콩팥, 숲은 지구의 허파 대한민국의 서해안 갯벌은 캐나다 동부 연안, 미국 조지아 연안, 북해 연안, 아마존 유역 연안 등과 함께 세계 5대 갯벌로 불린다. 특히 한국의 중부 서해바다는 리아스식 해안으로서 삽교천, 역천, 초대천, 남원천 등 하천과 넓은 갯벌이 펼쳐있다. 하루에 두 번씩 바닷물이 들고 빠지는 조석 현상에 의해 갯벌이 발달한다. 갯벌은 하천을 통해 바다로 유입된 미립질의 토사가 조류에 밀려 연안에 쌓여 형성된다. 갯벌은 바다 생태계의 먹이사슬이 시작되는 생태계의 보고이다. 숲은 ‘지구의 허파’라고 하며, 갯벌은 ‘자연의 콩팥’으로 불린다. 갯벌에 사는 수만 종의 미생물들이 바다의 오염 물질을 걸러 내고, 플랑크톤의 광합성으로 산소를 발생시켜 지구온난화까지 막아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인류는 갯벌을 하찮은 땅으로 여겨 간척하여 육지로 만들었다. 네덜란드는 갯벌에 인공 제방을 쌓고 풍차를 돌려 물을 퍼내어 국토를 확장시켰다. 한국은 네덜란드의 간척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서해바다를 메꾸고 산업단지로 만들었다. 최근 들어 갯벌의 생태적 가치와 소중함이 새롭게 부각되어 네덜란드를 비롯하여 미국, 독일, 일
환경감시일보 박철준 칼럼니스트 | 봉황(鳳凰)은 새 중에 으뜸으로 뛰어나게 잘난 사람을 상징한다. 대나무 열매를 먹고 영천(靈泉)의 물을 마시며 살고, 굶주려도 좁쌀은 쪼지 않는다. 그러하니 잘나도 보통 잘난 사람이 아니다. 봉(鳳)은 수컷이요, 황(凰)은 암컷을 일컫는다. 상서로운 당진 땅에 봉(鳳)과 황(凰)이 제대로 만나서 천생연분 인연을 만들었다. 2021년 9월 15일은 당진시가 한국가스공사의 봉(鳳)이 된 날이다. 2021년 2월 당진 땅 67만9500여㎡를 빼앗기고, 충남대학교병원 유치도 세종시에 빼앗기더니, 정신이 어찔하여 기(氣)가 하늘과 통(通)하여 기똥(氣通)찬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 자신들의 자금으로 물류항만과 물류공항 건설을 약속하는 대기업은 쫒아 내더니, 자기 집 안방에 가스통 설치를 유치하였다고 자랑하였다. 급기야는 가스통 집안설치 축하금으로 418억원의 당진시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결정하였다. 당진시 의회의 과반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당진시장(김홍장), 국회의원(어기구)의 뜻을 받들어 시의회에서 ‘당진항만친수시설 채무부담 협약 체결 동의안’을 통과시키기로 당론을 결정하였다. 당진시와 한국가스공사는 당진항만친수시설 조성사업을 명
현 문재인 정부가 10억원 뜯어내겠다며 일본제철 국내 재산을 압류하여 매각하려 하는 곳이 일본제철(Nippon)이다.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이 포항제철을 건설하고자 독일의 철강회사 크루프의 전문가들을 한국으로 초대하여 한국에 철강회사를 건설하고자 기술자문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한국 같은 나라에서는 절대로 불가능하다며 도망치듯이 서독으로 돌아갔다. 신일본제철은 일본의 근대화에 가장 크게 기여한 철강회사로서 제1차, 제2차세계대전 동안 무기를 생산하여 공급하였던 회사이다. 일제때에는 많은 조선인들이 이곳에 징용으로 끌려와 노동을 재공하였다. 박태준은 일본 와세다대학 동문인 신일본제철 사장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였다. 당시 일본에서는 3억 달러의 차관을 제공하였고, 서독도 광부들과 간호사들의 임금을 담보(?)로 1억불의 차관을 공여하여 힘을 보태었다. 포항제철이 공장을 지을 때 적극적으로 도와준 회사가 신일본제철이며 기술자들이었다. 그들의 도움으로 공장을 짓고, 공장을 가동하여 1973년부터 미국으로 철강 수출이 시작되었다. 그럼에도 일본에 로얄티를 제공하지 않았다. 박태준 회장이 철강 기술을 빼가는 것에 대해 신일본제철은 호의적으로 침묵해 주어 한국이 무료로
환경감시일보 박철준칼럼니스트 | 대형 공장 주변에 살아가는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엄청난 재앙이 시작된 곳이 있다. 아침․저녁 출퇴근 시간이면 자동차 행렬이 지역주민들의 발목을 잡는다. 일부 운전자는 마을 안길을 이용하는 얌체족도 있다. 특히 OO제철에서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일반매연과 수증기는 대부분 공중으로 날아가지만 저기압이라도 발생되면 지역주민과 인접 도시인 아산-천안-평택으로 향한다. 매쾌한 냄새에 이곳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도 고통스럽지만, 주변의 짐승들은 발작을 시작한다. 특히 산화물의 형태인 철광석을 환원시켜주는 코크스는 전혀 느껴보지 못한 이상한 냄새를 동반한다. 지난 2009년 OO제철의 마무리 공사가 한창이던 때이다. 인접 지역의 채소농가 중 배추를 제대로 수확한 농가가 거의 없고, 대부분 배추를 별도로 구매하여 김장을 하였다. 역학조사 결과는 질소질 과다라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이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수천년 농사를 지었는데 수백가구가 동시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처음이기 때문이다. 당진시 환경 관련 공무원들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나 관련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주단지로 계획된 마을에서 개를 사육하는 문씨는 황당한 일을
환경감시일보 박철준 칼럼리스트 ㅣ 2009년 삼성전자는 충남 아산에 대규모 전자산업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사업계획서를 지자체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아산시와 인‧허가 과정에서 협의를 하면서 아산시의 무리한 요구에 대하여 수용할 수 없다며 사업계획을 철회하면서, 삼성전자 고(故) 이건희 회장은 “한국에서 더 이상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 소식은 당시 김문수 경기도지사에게 보고되었고, 김 지사는 이건희 회장을 찾아가서 “경기도 지역에 원하는 사업지를 만들어 줄 것이니 앞의 말씀을 거두어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경기도는 수도권공장총량제에 묶여 더 이상 공장설립이 곤란한 상태였으므로, 김 지사는 이명박 대통령과 협의를 통하여 수도권공장총량제를 풀고 삼성전자를 경기도 평택에 유치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로 인해 가장 피해를 본 지역은 충청남도였다. 당시 충남에는 송산산업단지(약 169만 평)와 석문국가산업단지(약 364만평) 등 대규모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있었으나 수도권공장총량제가 해제되면서 입주 예정업체들이 해약하는 사태가 속출하였다. 송산산업단지는 169만평 중 45만평을 제척하였고, 석문국가산단은 입주자를 찾지 못한 채 2015년에 준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