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감시일보, ESG 데일리 김동민 기자 |

 

 

삼권분립, 교과서를 바꿔라.

 

글 /칼럼리스트 HESED NAMKUNG

 

초등학교 6학년 사회 교과서에는 '삼권분립'이 중요한 국가 운영의 원리로 소개된다.

국어사전에서도 이를 “국가 권력을 입법, 사법, 행정으로 분리하여 상호 견제하게 함으로써 권력의 남용을 막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원리”라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 정치 현실을 바라보면, 이 같은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협치보다는 의회 권력의 독점을 통해 삼권분립의 균형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과연 삼권분립은 살아 있는가?

권력의 균형은커녕, 의회의 다수 의석을 앞세워 입법부가 사법부와 행정부를 통제하려는 듯한 행보가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삼권분립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할 정치인은 보이지 않고, 국민은 점점 냉소와 분노 속에 멀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초등학생들에게 지금의 현실과 동떨어진 삼권분립의 이상을 가르치는 것이 옳은 일인가?

어른들이 지키지 않는 원칙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교육이 아니라 기만일 수 있다. 차라리 교과서에서 삼권분립을 삭제하자는 말이 과격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것은 오늘날 정치 현실에 대한 통렬한 반어이자 울분이다.

 

 이것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일탈이며, 국민의 뜻을 대변해야 할 정치권이 오히려 국민을 무시하는 극단적 행태로 보인다.

 

21대 대통령 선거가 눈앞에 다가왔다. 결국 심판은 국민의 몫이다.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회복하고, 진정한 삼권분립을 되살리기 위해서라도 국민은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된다. 이제는 깨어나야 할 시간이다. 의회 권력을 앞세운 일방통행 정치에 대한 단호한 민심의 명령이 내려져야 한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국민이 ‘주인’임을 증명할 순간이다.

위대한 국민은 삼권분립을 지키고 자유민주주의 꽃을 피워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