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감시일보, ESG 데일리 민병돈 기자 |

 

 

특별기고-(6)

행정학 석사 / 경영학 박사

환경감시국민운동본부 총재대행 최병환

(전)서울특별시의원/녹색성장위원장

(현)대한민국의정회 ESG환경위원장

 

사회 SOCIAL이란?

지속가능한 인간 존엄성을 위한 사회 구현

 

1. 사회 SOCIAL의 개념

 

 SOCIAL(Sustainable & Open Community for Inclusive and Advanced Living)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철학적, 실천적 개념으로, 인간 존엄성과 사회적 포용성을 기반으로 발전하는 공동체를 의미한다. 이는 환경적 지속가능성, 경제적 공정성, 사회적 통합을 모두 고려하여 미래 사회를 설계하는 접근 방식이다.

 

2. SOCIAL의 핵심 원칙

  - Sustainability (지속가능성) : 환경 보호, 탄소중립, 자원 순환 경제 구축

  - Openness (개방성) : 열린 사회로의 발전, 정보 공유 및 민주적 의사결정 확대

  - Community (공동체 중심성) : 사회적 유대 강화, 지역사회 기반의 정책 수립

  - Inclusivity (포용성) : 사회적 약자 보호, 공정한 경제 시스템 조성

  - Advanced Living (선진적 삶의 질) : 기술과 윤리가 조화를 이루는 삶의 질 향상

  - Liberty & Justice (자유와 정의) : 기본권 보장, 법치주의 확립, 공정한 사회 구조 형성

 

3. 국제적 관점에서 본 SOCIAL의 필요성과 도전 과제

1) 국제 사회의 지속가능한 사회 구현 현황

 ▣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SOCIAL의 연계

   SOCIAL 개념은 UN이 제시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중 다음과 깊은 연관이 있다.

  - SDG 1 (빈곤퇴치) : 경제적 불평등을 줄이고 모든 시민의 기본 생활을 보장

  - SDG 10 (불평등 감소) : 사회적 소외 계층을 보호하고 포용적 성장 도모

  - SDG 16 (평화, 정의, 강한 제도) : 민주주의 강화를 통한 정의로운 사회 실현

 ▣ 주요 국가별 SOCIAL 적용 사례

  - 덴마크: 세계 최고의 복지 시스템, 기본소득 실험, 탄소중립 도시 조성

  - 독일: 에너지 전환 정책(Energiewende), 친환경 산업 전환

  - 네덜란드: 순환경제(Circular Economy) 전략 채택, 도시 재생 프로젝트 활성화

  - 캐나다: 다문화주의 기반의 사회적 포용 정책, 기본소득 시범 도입2) 글로벌 도전 과제

  - 기후변화 대응- 지구온난화로 인한 자연재해 증가, 생태계 파괴 문제 심화

  - 지속가능한 에너지 개발과 탄소중립 정책 강화 필요- 경제적 불평등 심화

  - 글로벌 차원의 빈부격차 확대, 기술 발전으로 인한 소득 불평등 증가

  - 다국적 기업의 독점 및 경제 구조 재편 필요

  - 기술 발전과 윤리적 문제

  - AI 및 자동화로 인한 일자리 감소, 데이터 프라이버시 문제 대두

  - 인간 중심의 기술 발전을 위한 글로벌 가이드라인 필요

  - 정치적 갈등과 사회 불안- 포퓰리즘 및 극단주의 증가, 민주주의 후퇴 현상

  -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사회적 안정성 확보 필요

 

4. 한국 사회에서 SOCIAL 구현의 필요성과 실천 방안

1) 한국의 사회적 문제와 SOCIAL 적용 가능성

 ▣ 한국의 긍정적 요소

  - 세계적 수준의 IT 인프라, AI 및 데이터 기반 사회 발전 가능성

  - 교육 수준이 높고, 시민 참여 의식이 강한 사회적 특성

  - 탄소중립 및 ESG 정책 확산에 대한 국가적 지원 확대

 ▣ 한국 사회의 도전 과제

  - 경제적 불평등 심화 : 청년 실업, 고령화로 인한 노동시장 불균형

  - 사회적 갈등 증가 : 세대 갈등, 젠더 문제, 빈부격차 확대

  - 환경 문제 심화 : 미세먼지, 해양오염, 플라스틱 폐기물 증가

 

2) 한국형 SOCIAL 실천 방안

  - 사회적 약자 보호 정책 강화

  - 기본소득 도입 검토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

  -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교육·의료 지원 확대

  - 기후변화 대응 및 녹색경제 활성화

  - 탄소중립 목표(2050) 실현을 위한 강력한 정책 추진

  - 친환경 산업(전기차, 재생에너지) 투자 및 일자리 창출

  - 공정한 경제 및 노동시장 개혁

  - 비정규직 보호 및 노동시간 단축 정책 확대

  - 소득 불평등 해소를 위한 조세 개혁 및 부의 재분배 정책 마련

  - 시민 참여형 거버넌스 강화

  - 지역 공동체 중심의 민주주의 활성화

  -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직접 민주주의 도입

  - AI 및 디지털 경제의 윤리적 발전

  - AI 및 자동화 기술의 윤리적 가이드라인 수립

  - 데이터 보호 및 프라이버시 강화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

 

5. 결론: SOCIAL 실현을 위한 핵심 전략

  - 정책적 혁신

  - 지속가능한 복지 시스템 구축, 친환경 정책 강화

  - 기업의 사회적 책임(ESG 경영) 확대

  - 교육 및 시민 인식 제고

  -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교육 강화

  - 청소년 및 성인을 대상으로 한 환경·사회적 교육 확대

  - 윤리적 경제 모델 도입

  - 사회적 기업 활성화 및 공정한 노동 시장 조성

  - 탄소중립 경제로의 전환 및 친환경 산업 지원

  - 국제 협력 강화- 글로벌 차원의 지속가능성 정책 협력

  - 한국형 SOCIAL 모델을 국제 사회에 확산

 

 SOCIAL은 바람직한 사회인으로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비전 제시가 필요하다. 지속가능한 장기적인 목표 설정,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계획 그리고 SOCIAL은 인간 존엄성을 최우선으로 하며,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방향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 기업, 시민사회가 협력하여 정의로운 사회 시스템을 구축하여 현세대와 미래세대를 아우르는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 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