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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성폭력집중단속결과1,694명 검거(구속99명)

- 위장 수사로 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성범죄 사범 총43명 검거

환경감시일보 장래천 기자 |

 

경찰청국가수사본부(사이버수사국)는 올해3월부터10월까지8개월 동안 사이버성폭력집중단속을시행하여사이버성폭력피의자총1,694명을 검거하였고, 이중9명을 구속하였다.

 

*중점단속대상은 ‘아동 성 착취물· 불법촬영물·허위영상물·불법성영상물’유포사범 등 이를

범행유형별 ,피의자연령대별로분석하면, 전체검거사건(1,612건)중 아동 성 착취물 범죄(706건,43.8%)와 불법촬영물 범죄(520건,32.2%)가 가장 큰 비중(76%)을 차지하였고, 그 뒤를 이어불법 성영상물(21%),허위영상물(3%)순이다

 

범죄유형별 피의자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아동 성 착취 물 범죄의피의자는 10·20대, 불법촬영물범죄의피의자는20·30·40대, 허위영상물범죄의 피의자는10대, 불법성영상물범죄의피의자는20·30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한편, 지난해9월24일 개정된 청소년 성 보호법 시행으로 아동·청소년 대상디지털성범죄에대한위장수사를적극적으로활용해온결과,시행후 13개월간(2021.9.24.~202.10.31.)총 201건의위장수사를 하여 피의자 43명(구속30명)을 검거하였다.

 

그간 진행해온 위장 수사 중 경찰관신분을 밝히지 않고 수사를 하는 ‘신분비공개수사’로260명(구속13명)을 검거하였고, 경찰관 외 신분으로 위장하는 ‘신분위장수사’로173명(구속17명)을 검거하는 등, 현재도 전국시도경찰청 중심으로 위장수사를 계속진행중이다,

 

위장수사로검거된피의자들의범죄유형을살펴보면,아동성착취물 판매·배포·광고행위가과반수(289명,6.7%)를 차지하였고, 아동 성 착취물 소지·시청행위가 그 다음으로 높은 비중(98명,2.6%)을 차지하였다

 

〈최근13개월간위장수사현황〉(기간:2021.9.24.∼202.10.31.)

 ※범죄자들의위반유형을살펴보면,성착취물제작·판매·소지 등이 결합하였더라도 가장중한 위반  유형을 위주로 중복 없이 집계하였음

 

앞으로경찰은집중단속기간종료와관계없이상시단속체계를유지하고,특히아동·청소년대상디지털성범죄에대해서는위장수사제도를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엄정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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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누구를 위한 침묵인가
김상환 기자 | * 무허가 배출시설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무단 배출하고 있는 현장사진 지난 5월부터 많은 지자체들이 아스콘 제조공장의 현지 점검 시의 행정 조치와 AP탱크(아스팔트 저장탱크)에 대한 대기배출시설 유무와 설치허가(신고) 대상 여부 등에 대해 환경부에 질의하고 지침이 내려오길 기다리고 있지만 환경부에게서 아직까지도 답이 없이 지자체마다 혼선을 빚고 있다. 지자체들의 질의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대기 오염도 검사가 불가해 오염물질 발생여부를 확인 할 수 없음에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3에 따른 가열시설로 볼 수 있는지 두 번째, 가열시설로 적용하게 된다면 측정조건 등의 문제로 특정대기 유해물질 발생여부를 확인 할 수 없으므로 신고대상 배출시설로 간주하고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세 번째, 보전산지 또는 계획관리구역에 위치한 경우 허가기준 특정대기유해물질 발생시 대기 배출시설 설치허가 가능여부 등이다.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되어 대기오염물질이 추가되고 개정된 법률이 적용됨에 따라 아스콘업체의 변경신고 및 변경허가, 측정위치, 공기희석배출, AP탱크(아스팔트 저장고) 저장탱크의 대기배출시설 유무 등 논란이 되고 있고 법률적 해석이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