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감시일보 김용태 기자 | 한국환경공단–민팃–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 간 폐휴대폰 회수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6.23.) 후 폐휴대폰 15만 대 인계(7.26.) 개인정보 삭제 기능이 탑재된 ATM을 통해 안심할 수 있는 친환경 폐휴대폰 회수 체계 구축으로 국민 편의 향상 및 자원순환 실천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은 폐휴대폰의 재활용 활성화 및 배출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중고 휴대폰 유통 플랫폼인 민팃, 폐가전 재활용 전문기관인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이하 E-순환 거버넌스)와 함께 지난 6월 23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업무협약 내용에 따라, 민팃은 폐휴대폰을 회수하고 E-순환 거버넌스로 인계하게 되며 회수과정에서 폐휴대폰의 안전하고 적법한 재활용을 위해 개인정보 삭제 기능이 탑재된 민팃 ATM을 활용했으며, E-순환 거버넌스는 민팃으로부터 인수한 폐휴대폰을 전량 파쇄하여 재활용하고, 이에 대한 매각 수익금을 민팃으로 이관한다. 협약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한국환경공단은 회수 협력체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원하고 관리시스템을 통해 적정 재활용 과정을 모니터링하게 된다. 민팃의 ATM을 통해 수
환경감시일보 김용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파리기후변화협약을 탈퇴한것에 대해 후임자인 조 바이든 대통령이 국제사회에서 고개를 숙이며 사과 하였다. 로이터통신 등은 바이든 대통령이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 연설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017년 파리협약에서 탈퇴한 데 대해 사과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었다. 미국 대통령이 전임자의 결정이나 정책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공개적으로 사과하는 것은 이례적이며 바이든 대통령도 "내가 사과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전임 행정부가 파리협약에서 탈퇴한 데 대해 사과한다"고 말했고 이어 그는 "파리협약 탈퇴로 우리들은 난관에 처했다"며 미국의 탈퇴가 국제사회의 대응을 늦췄다고 인정했다. 미국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인 2016년 파리협약을 비준했었는데 파리협약은 지구의 평균 온도가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2도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하고, 모든 국가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넷 제로'(Net Zero) 달성을 위해 자체적으로 실천하자는 협약이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취임 첫해에 협약 탈퇴를 선언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기후변화
환경감시일보 김용태 기자 |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생태계교란 생물 2종, 유입주의 생물 162종을 신규로 지정한 내용을 담은 생태계교란 생물 및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 개정안을 7월 22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 ‘생태계교란 생물’이란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큰 것으로 판단되어 개체수 조절 및 제거 관리가 필요한 생물을 뜻한다. 이번 신규 지정 대상은 늑대거북, 돼지풀아재비 2종이며, ‘유입주의 생물’이란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외래생물이며, 이번 신규 지정 대상은 로키산엘크 등 162종이다. 생태계교란 생물로 선정된 2종은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이 최근에 실시한 생태계위해성 평가에서 모두 위해성 1급으로 판정을 받았으며, 늑대거북은 강한 포식성을 띄며 국내에 천적이 없어 국내 수생태계 위해성이 크고 해외에서 사람을 공격한 사례도 있고, 최근 특이한 반려생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위해성이 확인되지 않은 외래생물의 유입이 늘고 국내 자연생태계 유출되며 사회‧경제적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돼지풀아재비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 지정한 ‘100대 악성 침입외래종’이고, 국내 고유 식생의 생
환경감시일보 김용태 기자 | 재생에너지인 소수력(小水力) 발전을 이용해 온실가스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상태에서 생산되는 그린수소(재생에너지를 활용해 물을 전기 분해하여 생산하는 친환경 수소)가 빠르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선보인다. 수소는 생산 방식에 따라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해 물을 전기분해하여 생산하는 친환경(그린) 수소, △화석 연료를 고온의 수증기와 반응시켜 생산하는 개질(그레이) 수소, △석유화학 또는 제철 공정 반응에서 부수적으로 생산되는 부생(그레이) 수소 등으로 분류된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 7월 21일 오후 성남 광역정수장(성남시 수정구 소재)에서 정수장의 소수력 발전을 이용해 친환경 수소를 만드는 '그린수소 실증시설 착공식'을 개최한다. 이날 착공식 이후에는 성남시, 현대자동차, 에스케이 이앤에스(SK E&S) 등 민간기업과 함께 그린수소 전주기(생산-유통-활용) 구축에 관한 업무 협약식도 갖는다. 이번 사업은 재생에너지 소수력 발전을 활용한 국내 첫 사례로, 기후대응기금 예산 30억 8천만 원이 투입되고 있으며 (제주도 상명풍력단지 내 260kw급 수전해 기술개발과 실증과제를 시작('17.12월)으로
환경감시일보 김용태 기자 |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도시홍수를 예방하기 위해 도로 포장재로 활용되는 투수블록의 물빠짐(투수) 유지율 성능을 측정하는 국가표준(KS)을 개발하여 7월 22일부터 6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지난 3년간 도시홍수를 예방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투수블록에 대해 물빠짐 성능 측정방법의 유효성을 검증했으며, 투수블록은 일반 콘크리트 블록과 달리 물이 쉽게 빠지도록 블록 표면 전체에 빈공간(공극)을 처리해 제작된다. 투수블록은 비가 내릴 때 빗물이 고이는 것을 막고 흐름을 원활하게 하여 도시홍수의 위험을 감소시키고, 도시 지하수 고갈을 막아 물순환 개선에 도움을 주며, 또한, 투수블록은 물에 젖어도 표면이 미끄럽지 않아 보행자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한다. 다만 투수블록의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시공 후 시간이 지나면서 물빠짐 성능이 떨어지는 문제를 확인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었다. 투수블록은 제품의 생산 초기에만 투수계수를 시험하기 때문에 시공 후에는 오염물질로 인해 공극이 막히는 등 물빠짐 성능이 저하되는 것을 예측하기가 어여워고 이에 국립환경과학원과 한국환경산업기술
한화진 환경부 장관 환경감시일보 김용태기자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7월 13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30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환경부 차관)'를 개최하여 110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위원회는 137명을 심사하여 그간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32명과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피해등급을 결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71명, 피해를 인정받은 뒤에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사망한 피해자 7명 등 총 110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을 결정했다. 위원회가 이번 심사에서 가습기살균제 노출 후 건강상태의 악화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호흡기계 질환과 동반되는 안질환, 피부질환 등의 피해자도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를 인정했다. 한편, 구제급여 지급 지원항목은 요양급여·요양생활수당·간병비·장해급여·장의비·특별유족조위금·특별장의비·구제급여조정금 등 총 8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궁금한 사항은 아래 부서로 ☎ 문
환경감시일보 김용태 기자 | 양주시(시장 강수현)는 행정안전부 주관 ‘탄소중립 실천 마을·공동체 조성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되어 2억 5천만원의 재정인센티브를 수여받아 총 4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탄소중립 실천 마을·공동체 조성 공모사업은 탄소중립 실현의 주체인 지역 주민이 주도적·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탄소중립 실천 거점을 조성하고 성숙한 참여 문화 정착·확산과 탄소중립 실천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공유,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35개 지자체로부터 총 42건의 사업을 접수받아 도시형 탄소중립 실천 거점 조성사업 6곳, 자원순환을 주제로 한 거점 조성사업 7곳, 관광자원을 연계한 탄소중립 체험 및 공동체 조성사업 3곳을 선정했으며, 회천2동은 ‘1일 1감탄(減炭) 새활용 탄소제로센터 조성사업’을 공모에 신청해 도시형 탄소중립 실천 거점 조성사업 부문에 선정됐다. ‘1일 1감탄(減炭) 새활용 탄소제로센터 조성사업’은 회천2동 내 덕계 근린공원을 중심으로 새활용 산업육성과 문화확산, 시민역량 강화를 위한 복합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자원순환 플랫폼을 구축해 지역사회 구성원과 함께 지역 고유 생태환경의 특성을 고려한 특
환경감시일보 김용태 기자 | 천안시가 업성저수지 일원에 조성한 ‘성성호수공원’이 친환경 수변생태공원으로 자리매김하고 하고 있다. 시는 성성호수공원 조성 중인 지난 2020년 6월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금개구리를 발견하고 서식처를 보전하고 있으며, 금개구리를 비롯한 호수공원에 사는 야생생물에 대해 천안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들꽃마실)와 모니터링을 지속해서 실시하고 있다. 천안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들꽃마실)에 따르면 지난 7월 정례 모니터링에서 금개구리 5개체를 관찰해 서식지 내 무사히 안착하고 있음을 확인했고 이번 모니터링에서 쇠제비갈매기 3개체를 처음 관찰했다고 밝혔다. 최근 환경부에서 진행하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 개정(안)은 멸종위기 야생생물(267종→281종, 14종↑), 관찰종(34종→56종, 22종↑)에 대해 신규, 지정 해제, 등급조정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여기에 개체수 감소로 인한 금개구리의 등급조정(Ⅱ→Ⅰ등급)과 분포지 지속 감소로 인한 쇠제비갈매기의 신규 지정(Ⅱ등급)이 포함돼 있다. 이처럼 성성호수공원은 도심 속에 위치한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로서 노랑부리저어새, 원앙, 맹꽁이, 금개구리 등 멸종위기생물과 다양한 야생생물이 찾아오
환경감시일보 김용태 기자 |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다양한 건강피해의 발생 및 악화 연구를 강화하기 위해 7월 7일 성균관대학교(총장 신동렬)를 '독성평가 전담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이하 보건센터)'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호소한 호흡기계 질환과 기타 만성질환의 발생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국공립 연구기관, 대학교, 병원 등을 대상으로 전문 심사·평가단 심의를 거쳐 보건센터를 지정하고 있다. 지난해 3월 4일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원장 김운영)과 안전성평가연구소(소장 정은주)를 보건센터로 최초 지정했으며 이번 성균관대학교를 포함하면 총 3곳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보건센터에서 수행한 연구 결과들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가습기살균제와 건강 영향 간의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역학적 상관관계 검토 (역학적 상관관계 검토: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질환의 피해 추정을 역학, 독성학, 임상의학, 환경노출학 등 다학제적 관점에서 판단하는 것으로, 국립환경과학원은 외부 전문가와 공동으로 간질성폐질환, 천식, 폐렴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작년 9월 발간했음)자료로 활용된다. 이번
환경감시일보 김용태 기자 |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규제합리화 협력을 위해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7월 6일 오후 서울 중구에 소재한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 이하 대한상의)에 방문하여 탄소중립 정책 추진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한화진 장관은 대한상의 최태원 회장, 우태희 상근부회장, 이형희 서울상의 부회장(SK수펙스 SV위원장), 조영준 지속가능경영원장 등을 만나 탄소중립 정책과 규제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최근 주요국의 기후펀드 규모가 2배씩 성장하는 등 글로벌 자산이 탄소중립으로 향하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기업들이 탄소중립을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로 보고 준비하고 있다"라면서, "이 과정에서 기업의 더 많은 투자와 창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규제 걸림돌 해소를 비롯해 정부의 명확한 정책 시그널과 경제적 보상시스템이 필요하다"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요청했다. 이에 한화진 장관은 "전 세계의 경제·사회구조가 탄소중립의 흐름으로 재편되고 있으며, 기업에도 새로운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공감하며, "정부는 기업이 탄소중립에 투자할 수 있는 유인(인센티브)구조를 강화하는 역할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며, 이 과정에서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