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감시일보 민병돈 기자 | 영동군(군수 박세복)은 최근 시민 환경단체인 ‘환경감시국민운동본부’의 “토끼박쥐 야생생물에 대한 보호조치”와 관련한 질의에 “박쥐 관련 전문가에게 의뢰해 현장 조사를 완료했으며 이후 모니터링을 지속해서 실시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영동군은 관내 관광단지 조성사업 일환인 골프장 건설에 따른 멸종 위기 야생생물 2급인 ‘토끼박쥐’를 보존하라는 시민환경단체의 요구에 따라 지난달 10월 17~18일 양일간 현장 조사를 완료 했다며 이와같이 밝혔다. 영동군은 지난 9월 골프장 건설에 있어 멸종 위기 보호종인 토끼박쥐, 황금박쥐 등의 40여 군데의 동굴서식지를 임의로 파괴시킨 흔적을 발견하고 지난달 10월 중순경에 관할부서인 영동군 힐링사업소에서 안내문 표지판을 설치했다고 말했다. 영동군 관계자는 힐링 관광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환경부의 최종승인을 받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환경 훼손 문제에 대해 무분별한 지역개발과 태양광발전시설, 축사, 폐기물 시설 등을 불허가 처리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전히 인근 골프장 건설공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단순 출입금지라는 팻말만 설치하고 모니
환경감시일보 민병돈 기자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지 2년여가 되었으나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에대한 지도관리와 단속이 제대로 이루워 지지않아 유해물질 배출업체들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와관련, 한 사회환경단체인 ‘환경감시국민운동본부’가 정부의 관리소흘로 문제가 되고있는 오염물질 배출업체를 색출하겠다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 등 8개 특정 대기 유해물질에 대한 배출허용 기준을 강화한 법안으로 지난 2019년 입법예고한 바 있으며, 아울러 법안은 2020년도부터 전국 약 5만7000개의 일반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또한 배출기준이 30% 강화 되어 배출시설 관리대상도 확대 되었다. 특히 1급 발암물질을 다수 유포하고 있는 아스콘 등에서는 유해물질 부실측정등으로 전국 아스콘 공장 인근 주민들의 피해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벤조필렌, 포름알데히드, 벤젠, 아세트알데히드 등이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노웅래 위원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환경부와 지자체의 관리감독 소홀로 법 개정의 취지를
환경감시일보 민병돈 기자 | 정부의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한 지도·점검률이 최하 9.7%에 그치는 등 점검이행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17일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임이자 의원(경북 상주‧문경, 국민의힘)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2019년도 폐기물처리업자 지도점검 내역’에 의하면, 폐기물처리업체(지정폐기물)에 대한 환경부의 지도·점검률은 영산강청 9.7%, 한강청 31.9%, 전북청 32.6%, 낙동강청 37.5% 등으로 나타났다. 지자체의 경우(사업장일반폐기물), 인천 36.7%, 경북 42.1%, 충남 43.0%, 충북 51.8%, 전북 54.7% 등 국내 폐기물사업장에 대한 점검실태가 미흡한 상황이다. 해당 점검에서는 업체별 폐기물처리현황 및 적법처리 여부, 폐기물보관량 및 초과량 확인, 처리시설 설치·관리 기준 준수여부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문제는 지도·점검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면 여러 불법적인 행태가 발발할 수 있다는 점이다. 때문에 국제적인 이슈로 주목받은 의성군 방치폐기물처럼 대규모 불법 방치폐기물이 발생할 시 막대한 공공비용 손실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설득력이 얻고 있다. 실제로 올해 8월 기준 불법 방치폐기물 처리에 소요된
환경감시일보 최상호 기자 | 금강유역환경청(청장 정종선)은 9월 30일 대전시 식장산 세천공원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솔붓꽃과 마을생물종인 금붓꽃 각 200주를 식재한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대전지역 멸종위기종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금강유역환경청, 대전광역시,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대전충남생태보전시민모임, 대전환경운동연합, 천리포수목원 등 7개 기관이 협약(‘18.9~’21.9)을 맺어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19년부터 3차례에 걸쳐 유등천 상류 수련교에 멸종위기종 Ⅰ급인 감돌고기 3,500마리를 방류하였고, 구봉산 노루벌에는 한반도 고유종인 미선나무 2,000주를 식재하는 등 3년 연속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금번 식재하는 솔붓꽃·금붓꽃은 식장산 세천공원에 각 15주씩 시험식재하여 대체서식지로서의 적합성을 검토하였고, 그 결과 개체 생육이 양호하고 대체서식지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이식하게 되었다. 솔붓꽃·금붓꽃은 백합목 붓꽃과에 해당하는 대전지역 마을생물종*으로, 환경부의 서식지외 보전 기관*인 천리포수목원에서 증식사업을 추진하였다. * 마을생물종 : 멸종위기종, 깃대종, 고유종 등 지역 대표종 * 서식지외보전기관 : 야생생물을 서식지에서
환경감시일보 장래천 기자 | 지난 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환경문제가 심각한 이때 온실가스 저감을 통한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을 개편하여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동자원화사업은 공익적 기능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7년도부터 지금까지 주민의 반대로 인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34개소 사업 포기를 하는등 지역 주민들의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사업 지연·포기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사업개편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또한, 기존 퇴·액비화 중심의 자원화 정책은 토양 양분 과잉을 유발하는 등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며, 축산분야 온실가스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가축분뇨를 활용한 에너지화* 등 신재생에너지 활동 요구도 증가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공동자원화시설사업을 퇴·액비화 처리 위주에서 정화처리, 바이오차, 고체연료, 바이오가스 등 가축분뇨 처리방식의 다양화를 추진했으며, 그동안가축분뇨 에너지화 확대에 걸림돌로 제기된 지역주민 수용성 확보 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22년 공동자원화시설 사업을 대폭 개선했다. 이에 사업자가 민원해소 및 인허가등 행정절차에 필요한 소요기간을 확보할
환경감시일보 최상호 기자 | 지난 31일 금강유역환경청(이하 금강청)과 미호천 유역 (세종시,청주시,천안시,진천군,음성군,증평군,괴산군) 지자체 소속 농업기술센터가 미호천 유역의 수질과 농업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금강 제1 지류하천인 미호천의 수질개선과 함께, 유역 내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 활동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금강청과 7개 농업기술센터는 축산 및 영농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비점오염원이 미호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상호 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금강청에서는, 지역 현장에서 활동 중인 환경지킴이들과 환경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중인 토지‧축산계 비점오염원 저감사업의 내용과 필요성, 참여방법 등을 온·오프라인을 활용해 미호천 유역에 거주 중인 농업인들과 축산농가들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할 예정이며, 7개 농업기술센터는 종래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목표로 추진해 오던 토양검정‧시비처방, 양분관리 교육, 부숙도 검사 등의 사업을 활성화함으로써, 토지‧축산계 비점오염원이 미호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한다. 토양검정‧시비처방 및 양분관리 교육 사업은 농민들에게 토양별 퇴
환경감시일보 최상호 기자 | 지난 12일 금강유역환경청(청장 정종선)은 15시를 기준으로 대청호 문의수역에 대하여 조류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이번 경보는 문의 수역의 유해남조류 세포수가 ‘관심’ 단계 발령기준인 1,000세포/ml을 2주 연속 초과함에 따라 발령되었다. 참고로 금강유역환경청은 조류로 인한 먹는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청호 취수원 인근 3개 지점(문의, 추동, 회남)에 대하여 조류경보제를 운영하고 있다. 문의수역의 조류경보의 원인은 지속적인 폭염으로 인한 수온상승과 최근 대청호 유역에 간헐적으로 발생한 강우의 영향으로 조류의 먹이가 되는 영양염류가 문의수역이 위치한 대청호 하류로 유입되어 유해남조류가 성장 및 번식한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문의수역을 제외한 추동, 회남수역의 경우 현재까지 조류경보 발령기준을 초과한 적은 없으나, 폭염이 지속되는 상황으로 녹조 발생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 대청호 조류 분석 결과 > 구 분 유해남조류 세포수(세포/mL) 조류경보제 발령기준 (2회 연속 기준초과 시 발령) 채수일자
환경감시일보 최상호 기자 | 지난 10일 금강유역환경청은 대청댐 물문화관 회의실에서 2021년 제2회 대청호 조류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대청호 녹조대응방안에 대하여 논의했다고 밝혔다. 조류대책위원회는 취수원 등 주요수역을 대상으로 조류발생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유해남조류가 기준수치를 초과할 경우 경보발령 및 관계기관 합동 대응을 위한 조류경보제에 따른 조류경보가 발령되었을 경우 개최하나, 이번 회의는 선제적인 녹조대응과 상황관리를 위해 조류경보 발령 전에 개최하였다. 금강유역환경청과 관계기관은 2021년 금강수계 녹조대책을 공유하고 올 한해 선제적인 녹조대응을 위해 지난 6월 2일 제1회 대청호 조류대책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는데 이날 회의에서는 금강유역환경청장 주재하에 금강물환경연구소, 금강홍수통제소, 지자체, K-water 등 관계기관들과 전문가 등이 모여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후속대응에 대해 논의하였다. 최근 대청호의 녹조발생은 작년대비 적은 강우와 이례적으로 지속되는 폭염으로 인해 대청호 물꼬리 부분(서화천 하류)을 중심으로 유해남조류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청호 유역의 경우, 작년대비 적은 강우량으로 21년 1∼7월 대청호 유역강우량은 62
환경감시일보 최상호 기자 | 19일 금강유역환경청(청장 정종선)은 ‘21년 5월부터 6월까지 미호천유역의 200톤 이상 폐수 배출사업장 31개소를 특별점검하여 총 18개소(적발률 58%)에서 총 27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금강 본류의 녹조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미호천 유역을 대상으로 하절기 조류확산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하절기 이전(2021. 5.13.~6.30.) 실시하였다. 우선, 수질 분야에서는 신규오염물질을 신고하지 않고 폐수를 배출하거나, 미허가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위반사항을 총 19건(전체 적발건수 대비 70.3%) 적발하였다. 또, 대기 분야에서는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부대장치의 고장·훼손 방치 3건, 대기 배출시설의 가동개시 미신고 2건, 대기배출시설 운영일지 미작성 3건 등의 위반사항을 총 8건 적발하였다. 점검 후속조치로 위반행위가 중대한 폐수배출시설 설치 미허가 1건, 대기 배출시설 가동개시 미신고 2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벌칙조항에 대한(최대 7년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신규오염물질 배출 및 처리공정·방지시설 변경에 대한 신고 미이행 1
환경감시일보 최상호 기자 | 지난 16일 금강유역환경청 정종선 청장은 충남 아산시 탕정디스플레이시티 일반산업단지에 위치한 공공폐수처리시설을 방문하여 코로나19 방역실태를 현장 점검하였다. 이번 점검은 사업장 방역 상황과 더불어 확진자 발생에 대비한 대체 근무조 편성, 근무시간 조정 등 비상대응계획을 점검하여 비상상황 시에도 시설운영 중단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뤄졌다. 정종선 청장은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관계자들을 격려하면서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환경기초시설 운영중단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지침에 따라 사업장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대비와 피해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