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진 환경부 장관 환경감시일보 김용태기자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7월 13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30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환경부 차관)'를 개최하여 110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위원회는 137명을 심사하여 그간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32명과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피해등급을 결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71명, 피해를 인정받은 뒤에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사망한 피해자 7명 등 총 110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을 결정했다. 위원회가 이번 심사에서 가습기살균제 노출 후 건강상태의 악화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호흡기계 질환과 동반되는 안질환, 피부질환 등의 피해자도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를 인정했다. 한편, 구제급여 지급 지원항목은 요양급여·요양생활수당·간병비·장해급여·장의비·특별유족조위금·특별장의비·구제급여조정금 등 총 8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궁금한 사항은 아래 부서로 ☎ 문
환경감시일보 김용태 기자 | 양주시(시장 강수현)는 행정안전부 주관 ‘탄소중립 실천 마을·공동체 조성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되어 2억 5천만원의 재정인센티브를 수여받아 총 4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탄소중립 실천 마을·공동체 조성 공모사업은 탄소중립 실현의 주체인 지역 주민이 주도적·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탄소중립 실천 거점을 조성하고 성숙한 참여 문화 정착·확산과 탄소중립 실천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공유,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35개 지자체로부터 총 42건의 사업을 접수받아 도시형 탄소중립 실천 거점 조성사업 6곳, 자원순환을 주제로 한 거점 조성사업 7곳, 관광자원을 연계한 탄소중립 체험 및 공동체 조성사업 3곳을 선정했으며, 회천2동은 ‘1일 1감탄(減炭) 새활용 탄소제로센터 조성사업’을 공모에 신청해 도시형 탄소중립 실천 거점 조성사업 부문에 선정됐다. ‘1일 1감탄(減炭) 새활용 탄소제로센터 조성사업’은 회천2동 내 덕계 근린공원을 중심으로 새활용 산업육성과 문화확산, 시민역량 강화를 위한 복합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자원순환 플랫폼을 구축해 지역사회 구성원과 함께 지역 고유 생태환경의 특성을 고려한 특
환경감시일보 김용태 기자 | 천안시가 업성저수지 일원에 조성한 ‘성성호수공원’이 친환경 수변생태공원으로 자리매김하고 하고 있다. 시는 성성호수공원 조성 중인 지난 2020년 6월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금개구리를 발견하고 서식처를 보전하고 있으며, 금개구리를 비롯한 호수공원에 사는 야생생물에 대해 천안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들꽃마실)와 모니터링을 지속해서 실시하고 있다. 천안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들꽃마실)에 따르면 지난 7월 정례 모니터링에서 금개구리 5개체를 관찰해 서식지 내 무사히 안착하고 있음을 확인했고 이번 모니터링에서 쇠제비갈매기 3개체를 처음 관찰했다고 밝혔다. 최근 환경부에서 진행하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 개정(안)은 멸종위기 야생생물(267종→281종, 14종↑), 관찰종(34종→56종, 22종↑)에 대해 신규, 지정 해제, 등급조정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여기에 개체수 감소로 인한 금개구리의 등급조정(Ⅱ→Ⅰ등급)과 분포지 지속 감소로 인한 쇠제비갈매기의 신규 지정(Ⅱ등급)이 포함돼 있다. 이처럼 성성호수공원은 도심 속에 위치한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로서 노랑부리저어새, 원앙, 맹꽁이, 금개구리 등 멸종위기생물과 다양한 야생생물이 찾아오
환경감시일보 김용태 기자 |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다양한 건강피해의 발생 및 악화 연구를 강화하기 위해 7월 7일 성균관대학교(총장 신동렬)를 '독성평가 전담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이하 보건센터)'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호소한 호흡기계 질환과 기타 만성질환의 발생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국공립 연구기관, 대학교, 병원 등을 대상으로 전문 심사·평가단 심의를 거쳐 보건센터를 지정하고 있다. 지난해 3월 4일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원장 김운영)과 안전성평가연구소(소장 정은주)를 보건센터로 최초 지정했으며 이번 성균관대학교를 포함하면 총 3곳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보건센터에서 수행한 연구 결과들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가습기살균제와 건강 영향 간의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역학적 상관관계 검토 (역학적 상관관계 검토: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질환의 피해 추정을 역학, 독성학, 임상의학, 환경노출학 등 다학제적 관점에서 판단하는 것으로, 국립환경과학원은 외부 전문가와 공동으로 간질성폐질환, 천식, 폐렴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작년 9월 발간했음)자료로 활용된다. 이번
환경감시일보 김용태 기자 |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규제합리화 협력을 위해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7월 6일 오후 서울 중구에 소재한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 이하 대한상의)에 방문하여 탄소중립 정책 추진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한화진 장관은 대한상의 최태원 회장, 우태희 상근부회장, 이형희 서울상의 부회장(SK수펙스 SV위원장), 조영준 지속가능경영원장 등을 만나 탄소중립 정책과 규제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최근 주요국의 기후펀드 규모가 2배씩 성장하는 등 글로벌 자산이 탄소중립으로 향하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기업들이 탄소중립을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로 보고 준비하고 있다"라면서, "이 과정에서 기업의 더 많은 투자와 창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규제 걸림돌 해소를 비롯해 정부의 명확한 정책 시그널과 경제적 보상시스템이 필요하다"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요청했다. 이에 한화진 장관은 "전 세계의 경제·사회구조가 탄소중립의 흐름으로 재편되고 있으며, 기업에도 새로운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공감하며, "정부는 기업이 탄소중립에 투자할 수 있는 유인(인센티브)구조를 강화하는 역할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며, 이 과정에서 환
사진: 한경닷컴 [4차산업행정뉴스=김용태기자] 현대차와 기아가 유럽에서 판매한 디젤차의 유해물질 배출량이 기준치를 크게 초과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4일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독일 연방도로교통청(KBA)과 독일 환경단체(DUH)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수행한 현대차·기아의 질소산화물 배출량 검사 결과를 입수해 이 같이 전하고, i20·ix35(투싼)·싼타페·쏘렌토 등의 배기가스가 많게는 기준치 11배 가량의 유해물질을 뿜어냈다고 밝혔다. 이 기간에 검사한 모델은 모두 실제 도로 운행 중 실시한 검사에서 실험실 인증수치보다 많은 질소산화물을 배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i20는 1km당 903.09 mg을 배출해 유로6의 기준치(km당 80mg)보다 최대 11.2 배나 많이 배출했고, 기아 쏘렌토가 490mg을 배출해 6.1배, 현대차 싼타페가 421mg으로 5.3배 i30가 331mg으로 4.1배 이상의 오염물질을 내보냈다. DUH에서 배기가스 검사 업무를 맡고 있는 악셀 프레데릭 박사는 "실제 도로에서 주행 측정을 한 현대차·기
환경감시일보 민병돈 기자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지난 6월29일 오후 대전 산림병해충모니터링센터 회의실 국내외 산림을 활용하여 기후 위기 대응에 기여하기 위해, “배출권 거래시장의 산림 부문 운영현황과 전망”을 분석하고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현재 세계 유수의 나라들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배출권거래제란, 정부가 기업을 대상으로 연단위 배출권을 할당하여 배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여분 또는 부족분에 대하여는 사업장 간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신규조림, 도시숲 조성, 목재 이용 등과 같은 산림 부문 사업은 배출권시장에서의 활용이 아직 제한적이지만, 기후 위기 문제 해결을 위한 자연기반 해법(Nature-based Solutions)이라는 점에서 잠재력이 큰 분야이다. 또한, 산림 부문의 대표적인 국외 감축사업인 레드플러스(REDD+)의 경우 지난해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감축 실적의 국가 간 이전을 위한 규정이 마련되어 국내 배출권 거래시장에서의 활용을 위한
환경감시일보 조봉식 기자 | 1일 환경감시국민운동본부(중앙회장 도선제, 이하 환감본)은 몽골지역내 환경개선을 위한 방편으로 녹화사업을 선도할수 있는 농산물 종묘를 보급코자 사단법인 대한민국통일건국회(회장 권영해)로 부터 씨앗을 전달 받았다고 밝혔다. 대한민국통일건국회는 몽골지역내 사막 녹화사업의 일환으로 종묘를 구입하여 몽골에 전달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인바 있으며 농기계도 준비하는 하고 있다. 최근 환경감시국민운동본부가 몽골과의 나무심기를 통한 환경개선은 물론 탄소저감을 위해 활동하고 있기에 상호 협력을 통한 녹화사업 진행을 위한 내용으로 종묘를 전달하였다. 환경감시국민운동본부는 국내에는 물론 해외에서 환경보전을 위한 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고 특히 범국민 나무심기릴레이 캠페인을 통해 국민 모두가 함께 참여하여 대한민국 조림사업은 물론 탄소저감을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환경감시일보 김용태 기자 | 2021년 온실가스 잠정배출량은 6억 7,960만톤으로, 전년보다는 3.5% 증가했으며, 배출정점을 기록한 2018년보다 6.5% 낮게 나타났다.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유관기관의 자료 2021년 에너지통계월보, 수출입통계, 가축동향조사 배출권거래제 정보 등을 활용하여 2021년 국가 온실가스 잠정배출량을 6월 28일 추계, 공개했다. 배출량(백만톤 CO3eq.) 확정(10년~19년) 잠정(20년~21년) 2010 656 2011 685, 2012 688, 2013 697, 2014 692, 2015 693, 2016 694, 2017 711, 2018 727, 2019 701, 2020 65,7 2021 680,이며 이번 배출량은 확정 통계보다 1년 앞서 잠정 산정한 결과로 정책수립·운영, 온실가스 관련 분석 등에 활용될 예정이며 2021년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는 전 세계적인 추세로,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 산업계의 생산 활동이 회복되고 이동수요가 증가로 산업생산지수 및 고속도로 교통량 전년 대비 각각 7.6%, 7.0% 증가 (자료 : 광업제조업동향조사, 고속도로 공공데이터)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다만, 우리나라의
환경감시일보 민병돈기자 |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올해 5월 오존 농도가 상승하고 오존주의보 발령일수가 급증함에 따라, 오존대응 국민행동요령의 홍보와 오존관리대책(5월~8월)의 실행력을 더욱 강화한다고 밝혔다. 올해 5월의 전국 평균 오존 농도는 0.051ppm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0.042ppm에 비해 21% 증가했다. 이는 2001년 이후 관측 이래 가장 높은 월평균 농도다. 아울러, 5월 한 달간 전국 오존주의보 발령일수는 18일로 지난해 같은 기간 8일에 비해 10일이 늘었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일반적으로 오존 농도는 일사량과 기온 등에 비례해 증가하고, 강수량과 상대습도 등에 반비례하는 등 기상 조건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이 2010년부터 2022년까지 5월의 기상 현상을 분석한 결과, △일사량 증가(754.78MJ/㎡ 단위 면적(㎡) 당 전달되는 에너지가 1,000,000J(줄)이며 'MJ'는 메가줄로읽음), △강수량 감소(5.8mm), 상대습도 감소(57%) 등의 영향으로 올해 전국의 오존 농도가 0.051ppm까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오존 농도가 0.050ppm까지 상승했던 2019년 5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