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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평균 2400t의 매립 쓰레기... 2025년 김포 쓰레기 매립장 암묵적인 ‘데드라인’이

-인천시장 후보들이 ‘2025년 김포시 매립지 사용 종료’를 공약

 

환경감시일보 김용태 기자 |  사람이 살면서 자연스럽게 쓰레기가 배출되는데 인구가 느는 만큼 쓰레기 양도 늘었고, 노는 땅이 보이면 자연스럽게 쓰레기를 묻어 왔었다 지금은 상상하기 어렵지만 1960년대엔 군자동, 상월곡동, 응암동, 염창동에 1970년대엔 방배동, 압구정동, 장안동, 구의동, 청담동도 쓰레기 매립지로 쓰였고 그럼에도 쓰레기가 늘어나는 속도를 따라잡기 어려웠고, 매립지가 갈수록 금싸라기땅이  돼어 개발을 하였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묻기보단 태우는 쪽으로 폐기물 처리방식이 바뀌게 된다. 1990년대 초 90%에 육박했던 매립 비중은 10년 만에 절반 밑(전국 생활계 폐기물 기준)으로, 최근엔 10%를 조금 웃도는 수준까지 내려왔고,  정부가 매립되는 쓰레기 양을 줄이기 위해 2026년부터 수도권에서 종량제 봉투 직 매립을 금지하며, 소각한 뒤 남은 재만 매립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이 개정 되어 2026년이 되면 하루 2400t의 쓰레기를 땅에 묻을 수 없고 태우거나 재활용을 해야 한다.

 

대한민국 인구 절반이 모여 사는 수도권은 쓰레기 발생량도 많고, 그만큼 매립지 갈등도 도드라지는 곳이며,  하루 평균 2400t의 매립 쓰레기를 쏟아내는 서울, 경기, 인천의 64개 지자체가 인천광역시 서구는 있는 수도권매립지를 수도권에선 1992년부터 31년째 수도권매립지 한 곳을 사용 하고 있고, 나머지 시·도는 각자 매립장을 갖추고 있고 특히 강원, 충남, 전남 등 6곳에선 시·군별로 공공매립시설을 운영 중이다.

 

 

한국환경공단의 ‘전국 폐기물 처리업체현황’을 보면 2023∼2025년 전국 공공매립지 가운데 18곳의 사용가능 기간이 끝났으며, 2025년 이전 사용 종료 18곳이고 아직 대안 없는 6곳이나 된다. 수도권매립지는 원래 2016년 말 사용 종료 예정이었지만, 대안을 찾지 못한 3개 시·도와 환경부가 ‘4자 협의체’를 꾸려 매립지 남는 땅(3-1공구)을 새 매립지로 쓰기로 사용 기한을 연장했으며 이런 합의가 나온 2015년 당시 3-1공구의 예상 포화시점은 2025년이었다.

 

이후 지방선거에서 인천시장 후보들이 ‘2025년 매립지 사용 종료’를 공약하면서 2026년 이후 쓰레기를 묻을 또 다른 매립지를 찾아야 한다는 문제가 남았고,  자연스레 2025년이 암묵적인 ‘데드라인’이 됐었으며, 지난 몇 년 동안 4자 협의체가 이 문제를 논의해왔지만 아직도 답을 찾지 못한체 시간만 흘렀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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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누구를 위한 침묵인가
김상환 기자 | * 무허가 배출시설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무단 배출하고 있는 현장사진 지난 5월부터 많은 지자체들이 아스콘 제조공장의 현지 점검 시의 행정 조치와 AP탱크(아스팔트 저장탱크)에 대한 대기배출시설 유무와 설치허가(신고) 대상 여부 등에 대해 환경부에 질의하고 지침이 내려오길 기다리고 있지만 환경부에게서 아직까지도 답이 없이 지자체마다 혼선을 빚고 있다. 지자체들의 질의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대기 오염도 검사가 불가해 오염물질 발생여부를 확인 할 수 없음에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3에 따른 가열시설로 볼 수 있는지 두 번째, 가열시설로 적용하게 된다면 측정조건 등의 문제로 특정대기 유해물질 발생여부를 확인 할 수 없으므로 신고대상 배출시설로 간주하고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세 번째, 보전산지 또는 계획관리구역에 위치한 경우 허가기준 특정대기유해물질 발생시 대기 배출시설 설치허가 가능여부 등이다.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되어 대기오염물질이 추가되고 개정된 법률이 적용됨에 따라 아스콘업체의 변경신고 및 변경허가, 측정위치, 공기희석배출, AP탱크(아스팔트 저장고) 저장탱크의 대기배출시설 유무 등 논란이 되고 있고 법률적 해석이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