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감시일보, ESG 데일리 김동민 기자 | 민생의 족쇄, 30년 방치된 직접판매법… 이제는 전면 개정해야 할 때 글 / 칼럼리스트 HESED NAMKUNG 1995년 제정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직접판매, 이른바 다단계판매 산업의 법적 틀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30여 년 동안 이 법은 시대 변화와 산업 환경의 진화를 외면한 채, 규제 일변도의 태도로 일관해왔다. 그 결과 약 1,000만 명에 이르는 직접판매 종사자들은 불합리한 법체계 속에서 억압받으며, 정상적이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구축할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 오늘날 글로벌 주요국들은 직접판매산업을 미래형 유통모델로 육성하고 있다. 미국, 일본, 독일, 영국 등은 이를 ‘사람 중심의 창업 플랫폼’으로 바라보며, 자영업자 육성, 고용 창출, 수출 확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산업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여전히 직접판매를 부정적 프레임에 가둔 채, 과도한 규제와 불신의 시선으로 산업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이로 인해 업계 내부에서는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다. 판매원들의 신용불량, 인간관계 파탄, 도덕적 해이, 법의 회색지대를 악용한 사기적 영업행위 등이 난무하고 있
환경감시일보, ESG 데일리 강화지회장 박성진 기자 | - 매매도, 상속도 어려웠던 건축물… 등록 길 열렸다 - 전탐 TF팀 구성해 건축물대장 생성 지원 - 박용철 강화군수 “주민들과 소통하며 피해사례 접해… 적극 도울 것” 강화군(군수 박용철)은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미등록 건축물 양성화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건축물대장이 없어 매매, 상속, 증여 등 재산권 행사가 어려웠던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민선 8기 강화군의 중점 사업 중 하나다. 군은 지난 4월 전담 T/F팀을 신설했으며, 5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사업 대상은 2006년 5월 8일 건축법 개정 이전에 건축된 비도시지역 2층 이하 연면적 200㎡ 미만의 건축물 중 건축물대장이 없는 주택, 상가 등이다. 건축물 등록을 위한 건축물대장 생성과 이에 수반되는 전용 허가 절차 등을 지원한다. 사업을 희망하는 건축주(소유자)는 건축사사무소에 신청을 의뢰하면, 건축사사무소에서 현장 조사 등을 실시한 후, 건축물대장 생성 신청을 대행 접수하게 된다. 이후 군 양성화 TF팀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검토 및 협의 등을 거쳐 건축물대장을 등록하게 된다. 박용철 강
환경감시일보, ESG 데일리 송영배 기자 | 탄소배출거래소 탄소를 심고, 복리를 수확하다... -자연 기반 NFT 탄소배출권 생태경제 모델 주목 -지금 세계는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실질적 해답을 요구하고 있다. 전통 자산은 변동성과 리스크로 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지속 가능한 투자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 가운데, 자연 기반 탄소배출권 생태 경제 모델이 주목받고 있다. 나무를 심고 이를 디지털 자산으로 전환해 탄소배출권을 수익화하는 이 프로젝트는 ESG, 블록체인, 기후위기 대응을 동시에 아우르며 새로운 복리 수익 구조를 제시한다. 주관 단체인 환경감시국민운동본부 , 에코핀주식회사. 이상권총재는 " 기후위기는 더 이상 미래의 위험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 위협" 이라며 "나무 한 그루가 해마다 흡수하는 탄소를 자산화하여, 투자자에게는 안정적인 수익을, 지구에는 지속가능한 생태 회복을 가져다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구상 단 한개 뿐인 프로젝트의 핵심은 나무 식재를 통해 실물 기반 탄소흡수 데이터를 인증받고, 이를 NFT로 발행해 거래소에 상장함으로써 수익화하는 구조다. 심은 나무가 살아 있는 한 매년 새로운 탄소배출권을 생산하며, 전 세계적으로 탄소 가격이 상승
환경감시일보, ESG 데일리 송영배 기자 | "미래의 열매를 맺을 종자 씨앗을 먹지 마라" 사람들은 흔히 눈앞의 이익에 급급하여 멀리 내다보는 안목이 부족하다. 마치 당장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미래의 열매를 맺을 종자 씨앗까지 먹어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무심코 심는 나무 한 그루는 자라나면서 소중한 탄소 배출 권을 창출하는 잠재적인 부의 원천이 됩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은 당장의 먹거리를 쫓듯, 눈앞의 작은 이익에만 달려 살아간다. 그 결과, 섣부른 투자로 재산을 잃고 , 감당할 수 없는 빚에 시달리며, 늘어나는 이자를 갚기 에 급급한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 그러나 나무를 심고 탄소 배출 권 사업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다르다. 그들은 현재의 노력으로 미래의 안정적인 부를 쌓을 뿐만 아니라, 명예와 지속 가능한 유산까지 후대에 물려줄 수 있다. 만약 우리가 눈앞의 손실을 두려워하기 전에 나무를 심을 수 있는 지혜를 가졌더라면, 지금과는 전혀 다른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 탄소 배출 권 사업은 단순한 투자를 넘어, 미래를 위한 현명한 선택이자 인생에서 가장 큰 보람으로 남을 수 있는 길이다. " 미래를 심는 지혜, 탄소
환경감시일보, ESG 데일리 김동민 기자 | 오늘은 바다의 날입니다. ― 우리가 지켜야 할, 침묵의 푸른 대지--‐♡ 오늘은 ‘바다의 날’입니다. 하지만 몇 사람이나 오늘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식탁을 지키고, 공기를 정화하고, 지구의 기후를 안정시키는 바다. 그러나 그 바다는 지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태평양 한가운데, 한반도 면적의 16배에 달하는 플라스틱 쓰레기 섬이 떠다니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인공섬은 해류를 타고 움직이며 수많은 해양 생물을 해치고, 미세플라스틱으로 변해 인간의 식탁에까지 오릅니다. 이제 바다는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여기에 더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문제는 인류 전체의 생존을 위협하는 또 다른 재앙입니다. 서울대 핵공학자 서균렬 교수는 “세슘, 스트론튬, 플루토늄 등의 방사성 물질은 중성자를 방출해 피부를 뚫고 인체에 침투하며, 이 성분들은 결국 심해로 가라앉아 어류를 통해 다시 인간에게 흡수된다”고 경고합니다. 그 피해는 단지 몇 년이 아닌, 수십 년에 걸쳐 이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다를 살리는 일’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책임입니다. 1997년부터 해양환경운동에 참여해 온 저는 ‘바다청소이사회
환경감시일보, ESG 데일리 송영배 기자 | 기후 위기, 폭염, 산불, 가믐, 해수면 상승... 이 모두는 보이지 않는 탄소의 결과다. 그리고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죄의 무게를 오늘도 누군가는 ‘몸으로, ’짊어지고 있다. 빙하위에서 사라진 북극곰이 그렇고, 열대야 속에서 잠 못 이루는 노인들이 그러하며, 사막화 된 땅 위에서 울음을 터뜨리는 아이들이 그렇다. 우리는 탄소를 매일 배출하며 살아간다. 자동차를 타고 1km를 달리면 약 200g의 탄소가 배출된다. 1kg의 소고기를 생산할 때 배출되는 탄소는 무려 27kg에 달한다. 에어컨 한 대, 한 시간이면 약 1.5kg의 탄소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의 1인 평균 연간 탄소 배출량은 12톤 이 엄청난 수치는 단지 숫자가 아니라, 지구가 감당해야 할 고통의 총량이다. 그렇다면, 나무는 얼마나 감당할 수 있을까? 평균적으로 성숙한 나무 한 그루가 연간 약 20~25kg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 계산해 보면, 한 사람의 1년 치 탄소를 상쇄하려면 약 500그루의 나무가 필요하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1년’을 자연이 회복하려면, 500번의 생명 탄생이 필요하다는 말 나무는 탄소를 먹고 자란다. 우리가 내뿜
환경감시일보, ESG 데일리 김동민 기자 | 누가 이름값을 하며 살아왔는가? 글 /칼럼리스트 HESED NAMKUNG 이름은 단순한 호칭을 넘어, 한 사람의 존재에 담긴 의미이자 정체성이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 처음으로 받는 선물이자, 부모 세대가 자식에게 건네는 축복의 언어다. 때로는 조부모가, 혹은 작명가가 수많은 한자 가운데 의미를 고르고 뜻을 짜 맞춰 지어주는 이름에는 한 사람의 인생이 바르게 피어나길 바라는 간절한 염원이 담겨 있다.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지금, 우리는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자질과 철학, 그리고 그가 걸어온 삶의 궤적을 날카롭게 들여다봐야 할 시점에 있다. 특히 유력 후보로 주목받는 두 인물의 이름과 그 뜻을 되새겨 보는 일은, 단순한 흥미를 넘어서 그들의 인생이 이름의 무게를 어떻게 감당해왔는지를 되짚는 계기가 될 수 있다. 1. 이재명 (李在明) ‘오얏나무 이(李)’, ‘존재할 재(在)’, ‘밝을 명(明)’. 그 이름은 곧 “밝은 지혜로 존재하는 사람”을 뜻한다. 어둠을 밝히는 등불처럼, 지혜롭고 명확한 통찰력으로 세상을 이끄는 리더가 되기를 바라는 기원이 담겼다. 이름 그대로라면 그는 진실을 밝히고 혼돈을
환경감시일보, ESG 데일리 김동민 기자 | 이제 국민이 참 스승이 되야할 때 남궁존 / 칼럼니스트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는 자와는 결코 함께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스스로를 파멸로 이끄는 일이다. 사람을 알아본다는 것은 단순한 식견이나 감정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인간의 깊은 속성과 야심, 이면의 욕망을 꿰뚫는 능력이며, 지도자에게 반드시 갖춰야 할 자격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인성조차 갖추지 못한 자에게 칼 쓰는 법을 전수했단 말인가. 그것은 기술이 아니라 권력이요, 힘이다. 그런 자에게 권력을 쥐어준 그 순간, 이미 재앙은 시작된 것이었다. 결국 그 칼끝은 어디를 향했는가? 스승을 향해, 동료를 향해, 국민을 향해… 아무 죄도 없는 자들을 베는 흉기가 되었다. 누구의 잘못인가? 나는 단언한다. 그 칼을 쥐여준 ‘스승’이 가장 큰 죄인이다. 사람 하나 제대로 볼 줄도 모르면서, 지도자의 자리에 올라 스스로 스승이라 자처한 자. 그는 지도자가 아니라 파괴자의 조력자에 불과했다.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고, 허위의 인물에게 권력의 무게를 맡긴 그 죄,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 그 결과는 어땠는가? 국민의 선택이 무너졌고, 국정은 파행으로 치달았으며, 결국 임기
환경감시일보, ESG 데일리 김동민 기자 | 삼권분립, 교과서를 바꿔라. 글 /칼럼리스트 HESED NAMKUNG 초등학교 6학년 사회 교과서에는 '삼권분립'이 중요한 국가 운영의 원리로 소개된다. 국어사전에서도 이를 “국가 권력을 입법, 사법, 행정으로 분리하여 상호 견제하게 함으로써 권력의 남용을 막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원리”라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 정치 현실을 바라보면, 이 같은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협치보다는 의회 권력의 독점을 통해 삼권분립의 균형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과연 삼권분립은 살아 있는가? 권력의 균형은커녕, 의회의 다수 의석을 앞세워 입법부가 사법부와 행정부를 통제하려는 듯한 행보가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삼권분립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할 정치인은 보이지 않고, 국민은 점점 냉소와 분노 속에 멀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초등학생들에게 지금의 현실과 동떨어진 삼권분립의 이상을 가르치는 것이 옳은 일인가? 어른들이 지키지 않는 원칙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교육이 아니라 기만일 수 있다. 차라리 교과서에서 삼권분립을 삭제
환경감시일보, ESG 데일리 김동민 기자 | 결이 다른 두 사람, 결이 다른 정치 남궁존 / 칼럼니스트 정치는 곧 사람의 이야기다. 그 사람의 성장 배경과 삶의 궤적, 그리고 만남의 인연들이 정치의 서사를 구성한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두 인물을 나란히 세워보며, 그들의 정치 철학과 태도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성찰하게 된다. 이재명과 김문수. 비슷한 시대, 비슷한 사회적 출발점에서 출발했지만 전혀 다른 길을 걸어온 두 사람. 그들의 삶은 ‘결이 다른 정치’의 전형적 사례로 엇갈려왔다. 소년공에서 변호사로, 이재명의 투지 이재명은 빈곤한 노동자 가정에서 태어나 소년공 시절을 거쳤다. 뜨거운 공장의 쇳물과 기계 소음 속에서도 책을 놓지 않았고, 검정고시를 통해 학업을 이어가 중앙대 법학과에 진학했다. 사법시험 합격 후 변호사로서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선 그의 시작은, 바로 이 치열한 생존의 현장에서 비롯되었다. 그는 변호사 개업 초기에 피아노를 전공한 숙명여대 출신 김혜경 씨와 결혼했다. 당시 ‘의사, 판사, 검사, 변호사’라는 직업군은 혼인의 조건으로 특별한 지위를 상징하던 시절이었다. 결국 이재명은 자신의 상처를 이겨내고 ‘신분 상승’의 벽을 넘어섰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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