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감시일보 박성환 기자 / 대구와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이 11일(화)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가 오는 6월 말에 있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최종 확정될 수 있도록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공동건의문 발표에는 대구 김상훈 의원, 광주 조오섭 의원을 비롯한 양 지역 국회의원 16명이 모였다. 이들은 “정부가 지난 4월 22일, 향후 10년간 국가철도망 건설 구상을 담은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안)을 발표했지만 영호남 시도민의 20년 염원인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는 이번에도 배제됐고,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100대 국정 운영과제로 선정된 영호남 대통합 철도이자 국가균형발전 대표노선이었기에 영호남 1,700만 시·도민의 실망과 충격은 클 수 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 대구(8명) : 김상훈, 주호영, 김승수, 양금희, 윤재옥, 홍석준, 김용판, 강대식 광주(8명) : 조오섭, 송갑석, 윤영덕, 양향자, 이병훈, 이형석, 이용빈, 민형배 또한,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는 1999년 국가기간 교통망계획에서 처음 오른 뒤 2006년 수립됐던 제1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부터 이번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이르기까지
환경감시일보 박현정 기자 / 대구시는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지원을 위해 11일(화) 오후 2시 시청별관 대강당에서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관계자 등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지역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실태와 2021년 유관기관(단체)별 추진계획을 상호 공유하고 각종 문제점과 현안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장기화된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지원을 위해 ▲관련 기관 간 복지협업 확대 ▲맞춤형 일자리 제공 체계 구축 ▲북한이탈주민 소통·교류 활성화 ▲민·관 간 협업 확대 방안 등 활발한 토의가 진행됐다. 이에 대구시는 대구하나센터, 교육청, 대구지방경찰청, 대구고용센터, 종교․복지기관 등과 협업해 경제적 곤란이나 질병, 사회·심리적 고립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북한이탈주민을 적극 발굴해 지원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노력할 방침이다. 대구시는 2021년 정부합동평가 결과 중 정성부문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지원 노력도’ 지표가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 정성평가 26개 국정지표별로 지자체 2개씩 선정, 대구 15개 우수사례 선정(전국 1
환경감시일보 박민선 기자 / 충남도립대학교(총장 김용찬)가 최근 20대 청년 자살율이 급증하는 가운데 학생들의 마음을 지키기 위한 ‘또래 상담자 장학금’을 신설해 눈길을 끌고 있다. 충남도립대학교는 올해 또래 상담자 장학금을 신설하고 고위험군 학생에 대한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를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또래 상담자는 대학 학생상담센터가 지난 2015년부터 추진해 왔으며, 취업과 학업 등 20대가 겪는 스트레스와 좌절감을 친구가 직접 상담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대학은 올해 신규 장학금을 신설해 기존 또래 상담자의 활동을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또래 상담자는 전문 상담교육을 받고 ▲또래상담자 교육 ▲게이트키퍼 교육 ▲상담결과보고 등 영역에서 활동하며, 자살예방 캠페인과 심리검사 등 상담업무를 지원한다. 김용찬 총장은 “언론 등을 보면 최근 20대 자살률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성세대로써 더 나은 환경을 청년들에게 물려주지 못해 미안한 마음”이라며 “대학 차원에서 학생들이 보다 건강한 마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환경감시일보 박현정 기자 / 경기도가 장례 치러 줄 가족조차 없는 무연고자들의 장례를 지원하는 한편, 노인들을 대상으로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은 11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무연고자 장례지원 및 웰다잉(Well-Dying) 정책’을 발표했다. 이 국장은 “누구나 존엄하게 생을 마감할 권리가 있지만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죽음에 대해 별다른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가족이 없는 분들의 경우 애도할 사람이 없어 이들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실정”이라며 “경기도는 누구나 공평하게 누려야 할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는 먼저 무연고자를 위한 마지막 복지 차원에서 올해부터 이들에 대한 장례비 지원과 상속재산 공공관리인제를 실시한다. 기존에는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했을 경우 별다른 의례 없이 매장하거나 화장해 봉안했다. 도는 무연고자가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추모 의식을 진행하기로 하고 기초지방정부에 사망자 1인당 160만 원 이내의 장례비를 지원한다. 상속재산 공공관리인제는 무연고자가 약간의 재산을 남긴 채 사망한
환경감시일보 김기운 기자 / 지난 70여 년간 軍과 함께해 오면서 평화지역에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와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로 지역발전 기반 마련이 필요한 현실이다. 강원도는 장기적으로 지역발전의 장애로 작용하는 군사규제의 개선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020년도에는 제한보호구역 3,337,207㎡를 해제하고, 통제보호구역 517,774㎡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하였으며, 보호구역 내 84,374㎡를 협의업무 위탁 전환하는 등 군사규제를 개선한 바 있다. 금년 3월까지 전수조사 실시한 군사규제 개선 과제를 5월까지 현지 확인하여, 관할 군부대 협의를 거쳐 `21년 군사규제 개선 핵심과제로 선정한 후, 6월 중 국방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평화지역 내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군부대 유휴부지를 성장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협의가 완료된 부지에 대하여는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부지교환 및 매입 등 국방부와 사용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유휴부지 현황에 대한 조사 및 활용계획을 발굴하여 관할 군부대 및 국방부 등과 적극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김왕규 평화지역발전본부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그 어느 때보다 힘든 평화
환경감시일보 이승일 기자 / 민선7기 경기도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실효성 있는 산업단지 활성화 정책 발굴·수립을 위해 올해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현재 일반산단과 도시첨단산단 관련 자료들이 대부분 산단 최초 입주시점에 등록됐다는 점을 고려, 실제 입주기업들의 수요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초자료 현행화 작업이다. 특히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2년마다 전수조사를 실시중이나, 지자체가 관리하는 일반산업단지나 도시첨단산업단지에 대한 광역지자체 차원에서의 전수조사는 이번이 첫 사례다. 조사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수행기관으로 참여, 올해 5월부터 8월말까지 도내 134개 산업단지 11,500여개 입주 기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우선 현재 가동 중인 일반산단 및 도시첨단산단 입주업체를 직접 방문해 생산, 수출, 고용 등 전반현황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단,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전화, 팩스, 이메일 등 비대면 조사도 병행한다. 사전 조사대상 리스트에 없는 기업체도 추가 발굴해 실질적인 전수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어
환경감시일보 곽종일 기자 / 한국도자재단이 도예인의 도자 디자인 특허 출원·등록을 돕는 ‘2021 도자 디자인 보호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디자인 특허 출원․등록은 디자인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가 특허청을 대상으로 특허를 받고자 객관적 의사표시를 하는 것으로, 20년간 동일 또는 유사 디자인에 대한 권리를 독점할 수 있다. 디자인 보호사업에 따라 재단은 도예인들의 특허 출원·등록 관련 변리사 연결 상담을 지원하고 이에 따른 업무 대행 비용을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도내 활동하는 한국도자재단 등록도예인이다. 1인 최대 3점까지 작품별 최초 1회만 지원한다. 등록 관련 수수료 및 등록절차에 필요한 도면(사진) 제작은 신청자 본인 부담이다. 신청 기간은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이다. 신청 방법은 경기공예창작지원센터 홈페이지(www.csic.kr)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환경감시일보 박현정 기자 / 경기도민의 89%가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지난 8일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일본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11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약 125만톤을 2023년부터 바다에 방류하기로 결정·발표, 경기도를 비롯해 우리나라 연안 오염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한 인지 여부를 묻자, ‘들어본 적 있으며 내용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이 63%, ‘들어본 적은 있으나 내용까지는 잘 모른다’는 응답이 32% 등 도민의 94%가 이번 사안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선 ‘잘못된 결정’이라는 평가가 89%로 매우 높았고, ‘어쩔 수 없는 결정’이라는 응답은 10%에 불과했다. 또한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가 우리나라 주변 해역 오염과 국민 안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물어본 결과, 도민의 95%(매우 영향 71%, 어느 정도 영향 24%)는 영향이 있을 것으로 답했다. 도민
환경감시일보 최종윤 기자 / 부산시(시장 박형준) 낙동강하구에코센터는 5월 22일, 23일 양일간 을숙도 철새공원 일원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일상의 활력소가 될 ‘2021년 습지체험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세계 습지의 날(매년 2월 2일)’과 ‘세계 생물 다양성의 날(매년 5월 22일)’을 기념하기 위한 것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야외 소규모 행사로 진행될 예정이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습지체험부스(5월 22일, 23일) ▲비대면 어린이 환경사생대회(5월 22일) ▲생태계 교란식물제거 체험(5월 23일) ▲야생동물 자연 복귀 체험(5월 22일, 23일) ▲해설사와 함께하는 을숙도 전동카트 체험(5월 22일, 23일) ▲습지 카약 쓰레기 줍기 탐방(5월 22일, 23일) ▲을숙도 습지길 걷기 등이 있다. 체험부스와 전동카트 체험을 제외한 프로그램은 사전예약으로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낙동강하구에코센터 홈페이지(www.busan.go.kr/wetland)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낙동강하구에코센터는 오늘(5월 11일)부터 6월 말까지 낙동강하구 습지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는 드론 사진전 ‘낙
환경감시일보 박현정 기자 / 충남연구원(원장 윤황)은 충남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올해 ‘충청남도 공공기관 인권경영협의체(이하 ’충남인권경영협의체‘) 운영을 위한 주관기관으로 선출되었다고 11일 밝혔다. 충남인권경영협의체는 지난해 9월 도내 공공기관 14곳이 모여 인권경영 실천과 협력을 위해 자발적으로 만든 실무자 협의체다. 이들은 기관의 인권경영 구축 및 인권경영 실행 모델 개발을 위해 정례적으로 실무자 및 기관 간 교류를 갖는 등 공동 협력하고 있다. 공동 주관기관인 충남연구원 김병준 인권경영센터장은 “올해 하반기까지 충남형 인권경영지표 및 인권영향평가 표준보고서 매뉴얼 개발에 힘써 도내 공공기관들이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인권경영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도내 민간기업들이 인권경영 구축, 인권영향평가 운영 등에 도움을 요청하면 관련 컨설팅과 교육 등을 통해 인권경영 체계 구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인권경영협의체는 충남연구원, 충청남도개발공사,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충남신용보증재단, 충남문화재단,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 백제문화제재단, 충청남도경제진흥원, 충청남도일자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