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감시일보, ESG 데일리 송영배 기자 | 안양시가 맞춤형 체납관리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15명으로 구성된 ‘체납자 실태조사 및 체납액 징수반(이하 징수반)’을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1월 채용된 실태조사원 9명은 체납자 현장조사를 통해 체납사유 분석, 납부안내문 전달 등 맞춤형 징수로 체납 징수율을 제고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체납자의 경우 복지지원 연계 업무를 한다. 또 전화상담원 6명은 체납 사실 및 납부 안내로 징수율을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시는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 및 실태조사가 가능하도록 징수반을 대상으로 3일간 지방세 및 세외수입 관계 법령, 차세대 세외수입정보시스템과 지방세정보시스템, 실태조사 실무, 복지지원 연계 업무 및 민원 응대 교육을 실시했다. 외국인 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도 실시된다. 현장 방문으로 실거주 여부를 파악하고, 외국어 납부안내문을 전달해 언어장벽으로 인한 전달의 어려움을 해소할 계획이다. 시는 일시적 자금 부족이나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체납처분 유예 등 경제적 지원도 병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해 찾아가는 현장 행정으로 성실 납부를 유도
환경감시일보, ESG 데일리 송영배 기자 |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는 구정 발전과 적극적인 업무 문화 조성을 위해 '2024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5건'을 선정했다. 구는 매년 상·하반기, 주민 편의 증진에 기여한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업무 사례를 대상으로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총 23건 후보 중 주민체감도, 담당자의 전문성, 과제 난이도 등을 종합 심사해 5건을 최종 선정했다. 우수사례로는 ▲상속 차량취득세 비과세 요건 완화 ▲구립강서구직업재활센터 제설제 작업장 운영 ▲우리동네키움센터 하자분쟁 해결 ▲행복 지역자활센터 건립 ▲발산역 지하보도 보행환경 조성 등이 선정됐다. ‘상속 차량취득세 비과세 요건 완화’는 법령 개정을 통해 납세자의 부담을 줄인 사례다. 피상속인의 차가 오래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상속인은 3개월 이내 말소등록을 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현실적인 한계로 3개월 이내 말소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기준을 6개월 이내로 완화한 사례다. '구립강서구직업재활센터 제설제 작업장 운영'은 코로나 종식으로 주력 사업이었던 마스크 판매 수입이 감소하자, 작업장을 증축해 제설제 생산
환경감시일보, ESG 데일리 송영배 기자 | 안양시는 지난 11일 오전 10시 안양시청 3층 상황실에서 제7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날 위촉식은 제6기 위원 임기 만료에 따른 위원장 ․ 부위원장에 대한 감사패 수여와 제7기 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 위원회 업무를 총괄할 임원 선출의 순서로 진행됐다. 사진1)제7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촉식 개최 사진 시는 공개모집과 동장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아 선정된 총 80명의 위원들에게 주민참여예산제 운영현황 및 2025년 운영계획 등을 설명하고, 위원들과 활동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2)제7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촉식 개최 사진 위원들은 6개의 분과로 나뉘어 2년 동안 주민참여예산제도 홍보, 주민들이 제안한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조정・심의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활동기간은 오는 2027년 1월 31일까지 2년간이다. 사진3)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촉식 개회 사진 최대호 안양시장은 “제7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제가 더욱 활성화되고,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안양시 발전에 기여할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
환경감시일보, ESG 데일리 김동민 기자 | 옛 대통령별장 청남대가 개방 22년 만에 휴게음식점을 조성하고 부족했던 먹거리 강화와 관람객 편의 증진에 나섰다. 청남대관리사업소(소장 김병태)는 10일(월) 청남대 대통령기념관에서 청남대 휴게음식점 'Cafe The 청남대'의 개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개점한 'Cafe The 청남대'는 대청댐 조성 44년 만인 지난해 8월 상수원관리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 내 조성되는 첫 휴게음식점으로 더욱 큰 의미와 관심을 얻고 있다. 개점식에는 김영환 지사와 이양섭 도의장을 비롯한 도의원, 청남대 관광정책자문위원회 및 발전협의회 위원 등 20여 명이 참석해 'Cafe The 청남대'의 시작을 축하했다. 'Cafe The 청남대'는 다양한 기획전시가 열리는 문화공간과 양어장, 메타포레 등 휴식공간과 연계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인 대통령기념관 1층에 자리하고 있다. 시설면적은 약 150㎡(45평) 규모로 주방과 관람객 좌석과 테이블로 구성돼 있으며, 우드 느낌의 자연친화적 공간 디자인과 실내장식으로 조성됐다. 오는 11일(화)부터 청남대를 찾는 모든 관람객이 이용할 수 있으며,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17
윤석열 대통령이 4일출동한 군 병력을 철수하고 국무회의를 통해 비상계엄을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4일 오전 비상계엄 선포 이후 추가 담화를 통해 “어제(3일) 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그러나 조금전 국회의 계엄 해제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바로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해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며 “다만 즉시 국무회의를 소집했지만 새벽인 관계로 의결정족수가 충족하지 못해 오는 대로 바로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지만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 농단, 예산 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이날 새벽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상정,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통과시켰다. [윤 대통령의 계엄 해제 담화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어젯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 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 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
ESG 데일리, 환경감시일보 민병돈 기자 | 인천 박용철 강화군수가 11월 1일부로 강화군 전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대북전단 살포자 출입통제 및 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전격 발동했다. 강화군은 송해면, 양사면, 교동면 등 3개 면등에서 지난 7월부터 계속되는 북한의 소음 방송으로 인해 지역주민들이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으며 주민들은 피해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지역에 사는 8천800여 명 가운데 약 52%인 4천600여 명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북한은 사이렌, 북·장구 소리 등 최대 전철 소음 정도의 기괴한 소음이 24시간 동안 송출과 멈춤을 반복하고 있다. 특히 강화군 지역주민들은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가 오물 풍선 등 최근 북한의 도발을 유발했다고 판단하여 이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강화군은 북한의 도발 위험이 큰 접경 지역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1조에 근거해 강화군 전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했다. 강화군은 위험구역 내 금지 행위로써 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을 통제하고 대북 전단 등 관련 물품 준비, 운반, 살포 및 사용 등을 금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 것으로 위험구역 설정
ESG 데일리, 환경감시일보 민병돈 기자 | 제22대 전남여수시(갑) 국회의원 후보로 낙점된 국민의힘 박정숙후보 선거사무소가 전남 여수시 좌수영로1, 5층에 자리 잡았으며 김화진 국민의힘 전남도당위원장을 비롯한 귀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진행함으로 총선승리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가 시작되었다. 박정숙 후보는 오랫동안 여수지역에 살면서 다양한 지역활동을 통해 여수발전과 지역민들에게 보탬을 주고자 정치의 꿈을 갖고 지난 비례대표 출마이후 금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국민의힘 선거후보로서 낙점되었다. 행사에는 김화진 전남도당위장, 전서현 전남도의원, 이병주 여수시의원, 이상권 환경감시국민운동본부 총재 등 귀빈 300여명이 참석하여 축하해 주었고 당선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다짐하였다. 박정숙 후보는 인사말을 통해 “작금의 정치가 편향적이고 극단적인 팬덤정치로 인하여 여수시는 물론 온 나라가 혼란에 빠져 있는 안타깝고 징글맞아, 여수시에서 만이라도 수십년간 일당의 독점정치로 인하여 멈춰선 여수를 위하여 여수의 잔다르크가 되어보고자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국회의원에 출마를 하게 되었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번 선거를 통해 여서동 제2청사 되찾아 오기, 대학병원과
ESG 데일리, 환경감시일보 김용태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과 관련해 경기도에서 해야할 일은 다했으며 정부의 결정을 기다리겠다는 뜻을 재차 강조했다. 김 지사는 정부 결정이 도의 의사와 다를 경우에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을 계속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12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깨우다! 대한민국 성장 잠재력,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국회토론회’에 참석해 “지금 8부능선에서 캠프를 차리고 주민투표에 대한 중앙정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며 “주민투표에 대한 정부의 결정을 담담히 그리고 의연하게 기다리겠다.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 결정에 상관없이 계속해서 담대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혹시 정부 결정이 미뤄지거나 또는 우리 바람대로 되지 않더라도 한결같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하겠다. 생각하고 있는 계획을 앞으로도 (계속) 밀고 나가겠다”며 “21대 국회에서 이 특별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 빠른 시간 내에 답을 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 지사는 이어 “서울의 확장과 일부 특정 시의 서울 편입 문제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준비와 다르게 아무런 준비 없이 정치적 목
ESG 데일리 민병돈 기자 |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은 제1차 한-캐나다 기후변화 대화(Climate Change Dialogue)가 김효은 외교부 기후변화대사와 캐서린 스튜어트(Catherine Stewart) 캐나다 기후변화대사를 수석대표로 2023.9.26.(화) 캐나다 오타와에서 개최되었다고 밝혔다. 금번 한-캐나다 기후변화 대화에서 양국은 ▲기후변화 협상 협력방안, ▲각국의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행 및 탈탄소화 전략, ▲기후 기술 협력, ▲산불 관리 및 협력,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이행방안 등에 대해 광범위하게 논의하였다. 김효은 기후변화대사는 “우리나라가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원전, 수소와 같은 무탄소에너지 (CFE : Carbon Free Energy)를 폭넓게 활용할 예정이다”라며 무탄소 에너지 확산을 위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오픈 플랫폼인 무탄소연합(Carbon Free Alliance)을 출범할 계획임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캐나다측의 적극적인 지지와 향후 동참을 요청하였다. 양측은 이번 제1차 한-캐나다 기후변화 대화가 양국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대한 이해 심화 및 양자 협력 사업 강화를
ESG 데일리 김용태 기자 | 해양수산부는 1월 12일(목) 오후 마산지방해양수산청 통영해양수산사무소에서 조승환 해양수산부장관, 정점식 의원과 연안선사 관계자, 섬 지역 주민 등 약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연안해운 분야 주요 정책을 소개하고 현장의 의견을 듣는 ‘2023년 연안해운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의 주요 내용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전 도서 1일 생활권 구축”을 위한 준공영제 확대 사업을 비롯하여, 민간선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 개편 방향과 소외도서 지원, 섬 택배비 지원 등 새롭게 추진되는 정책이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준공영제 확대 사업에 전년대비 37.5% 증액한 33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인천, 여수, 목포, 통영 4개 권역에서 1일 생활권 구축을 위해 필요한 항로와 연속된 적자로 단절이 우려되는 항로 총 11개를 지원함으로써 섬 주민의 해상교통권을 보장할 계획이고, 2023년부터 전체 여객선의 약 65%를 차지하고 있는 차도선 대체건조를 보다 활성화할 계획이다. 그간에는 대형 카페리 선박에 지원이 주로 이루어졌으나, 앞으로는 섬 주민들의 실질적인 이용도가 높은 중소선사의 차도선 현대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