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가 관내 64개 초등학교의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민신고제는 단속공무원이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신고방법은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안전신문고’ 또는 ‘생활불편신고앱’으로 가능하다.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불법주정차 된 차량을 안전신문고 앱으로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된 1분 간격의 사진 2장과 위반지역과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한 증거자료를 확인 후 신고하면 승용차 기준 8만원, 승합차 기준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 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토·일요일, 공휴일은 제외된다. 시는 6월 중 행정예고 이후, 6월 29일부터 7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을 거치며 과태료는 8월 3일 주민신고 접수분부터 본격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2014년 타계하기 전까지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흑인 여성이었던 마야 안젤루의 저서 ‘새장에 갇힌 새가 왜 노래하는지 나는 아네’(I Know Why the Caged Bird Sings)가 미국에서의 금서 파문으로 2020년 5월 미국 아마존 역주행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5월 21일과 22일 ‘CNN’과 ‘더 가디언’은 미국 알래스카주의 한 학군에서 폭력, 강간, 인종차별 등 읽기에 불편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이유로 총 5권의 책을 교과과정에서 제외하는 것을 결정했고, 반발로 인해 결정을 철회하였다는 내용의 기사를 내보냈다. 금서 파문을 일으킨 곳은 알래스카 팔머의 마타누스카-수시트나(Mat-Su) 지역으로 관계자들은 4월 22일 해당 도서를 제외하기로 하였으나 미국서점협회, 미국도서관협회, 인권협회 등의 반발에 이기지 못해 결정을 취소하게 되었다. 알래스카 지역에서 제외하려고 했던 5권의 책은 다음과 같다. - ‘새장에 갇힌 새가 왜 노래하는지 나는 아네’, 마야 안젤루 - ‘보이지 않는 인간’, 랠프 엘리슨 - ‘위대한 개츠비’, F. 스콧 피츠제럴드 - ‘캐치-22’, 조지프 헬러 - ‘그들이 가지고 다는 것들’, 팀 오브라이언 미국서점협회(AB
부산시는 부산경제진흥원과 함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생산‧투자‧소비 감소로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기술창업기업의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기술창업기업 긴급지원」 사업을 추진하며, 6월 8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부산시의 「코로나19 이후 창업지원사업 대응전략」 중 단기대응 전략 중 하나며, 창업기업의 특성상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아 정부 지원정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한다. 기존 창업지원사업의 예산 조정을 통해 마련한 2억5천만 원으로 250개 기업에 각 1백만 원의 현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부산광역시 기술창업 지원조례」 제2조에서 정한 기술창업기업 중 공고일부터 지원금 지급 시까지 사업자등록지 및 대표자 주민등록지가 모두 부산이고, 2020년 1~4월 매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0% 이상 감소하였으며, 타인 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체를 운영 중인 기업이다. 단, 소상공인 민생지원금 수혜기업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해당하는 유흥주점, 사행시설 등은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6월 8일까지 전자우편(st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유제철)은 한국과학기술원(총장 신성철)을 '지속가능발전 융합인재 특성화대학원'으로 6월 1일 지정하고 본격적인 인재 양성을 시작한다. 한국과학기술원은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환경기술과 융합된 경영(정책) 역량'을 배양한 기업가형 융합인재를 육성할 예정이다. 한국과학기술원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6월 1일 협약을 맺고 올해 6월부터 총 3년간 정부지원금 약 27억 원의 지원을 받아 녹색경영정책프로그램(석사학위과정)과 지속가능경영트랙(트랙이수과정*)을 운영한다. * 교육분야에 부합하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관련 교과목으로 구성된 정식 학제로서, 졸업학점 기준 최소 1/3에 해당하는 학점 이상의 교과목을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구성 및 개설한 교육과정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정책·기술·경영·창업 교과목을 연계한 교과과정으로 운영하며, 창업 아이디어 발굴부터 공동창업까지 동반상승(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창업지원 과정도 운영할 계획이다. 한국과학기술원은 7월 1일부터 특성화대학원의 녹색경영정책프로그램 석사과정 신입생 20명과 지속가능경영트랙 이수를 위한 학생 10명을 모집하여 9월부터 정식으로 운영한다
도담상봉관광1번지 단양군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하는 ‘지역관광추진조직(DMO)’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지난 1일 군은 (사)단양군관광협의회(회장 안대희)의 ‘단양 오고(5GO) 미션투어’가 지역관광추진조직(DMO)육성 지원 공모사업 12곳에 최종 포함되며 국비 1억5000만원을 확보하는 쾌거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협의회는 국비 포함 총 2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올 하반기 야심차게 준비한 사업 추진에 나선다. ‘단양오고(5GO) 미션투어’는 단양군 전역을 관람하며 ‘보GO’, ‘먹GO’, ‘사GO’, ‘자GO’, ‘즐기GO’ 등 5가지 미션 중에 3가지 이상을 선택 투어 후 인증샷 및 방문후기를 남기면 미션을 완료하는 체험 프로그램이다. 미션 수행을 완료하는 관광객들에게는 소정의 여행경비를 지원해 재미와 흥미를 높이며 이와 함께 관광품질 제고를 위한 모니터링단 운영과 알찬 관광정보를 제공하는 관광아카데미도 함께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힐빙 관광도시 단양은 미션투어에 최적화 된 체류형 관광도시로 지난 해 1000만 명이 넘는 방문객들이 곳곳의 단양관광 명소를 찾았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단양팔경을 비롯해 ‘2019년
세렝게티의 사자는 오늘도 달린다. 가젤도 달린다. 사자는 가젤을 잡아먹기 위해, 가젤은 그런 사자를 피해서 살기 위해 죽기살기로 달린다. 사자가 노리는 가젤은 한두마리에 불과할 것이다. 그런데도 수만 마리, 수십만마리의 가젤떼는 필사적으로 동시에 달아난다. 앞다퉈 도망가다 보면 넘어져서 밟혀죽는 가젤도 나올 수 있고, 일이 잘못되면 무더기로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을 수도 있다. 그래서 계산상으로 보면 무리 전체가 도망치는 것 보다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한두마리만 사자에게 잡혀 먹히는 것이 낫다. 사자가 나를 덥치지는 않는다는 전제가 있진 하지만.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19에 대처하는 방식이 사자에 쫒기는 가젤 무리 같은 양상이다. 여행금지에 통행금지, 격리 등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으로 경제가 급격히 마비되고 있다. 코로나라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것 보다 코로나를 막으려는 행위로 인한 경제적 고통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 떼로 달아나는 가젤 무리에 온갖 불행한 일들이 생기듯이,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보다 부도로 인한 자살, 이혼 등 가정파탄, 술병...IMF때 그랬던 것처럼, 코로나가 만든 경제위기로 죽는 사람 사람이 더
▲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세계보건기구(WHO) 세계보건총회(WHA) 초청 연설을 하고 있다. (청와대)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세계보건총회(WHA) 화상회의에서 ‘모두를 위한 자유’라는 제목의 초청연설을 하였다. 문 대통령은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해 국경을 넘어 협력해야 한다. 한국은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한 WHO의 노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말했다. 또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한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를 설명하고 ‘모두를 위한 자유’의 정신을 실천하며 방역의 주체가 되어준 국민들의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의 3대 원칙의 힘을 강조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의료인들은 자원봉사로 혼신의 노력을 다했고 시민들은 ‘나눔’으로 격려했다”며 “전국 단위의 총선거에서는 엄격한 방역 절차에도 불구하고 2900만 명이 넘는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하여 ‘민주주의의 축제’를 만들어냈다”고 말했다. 이어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협력하는 힘은 바이러스가 갖지 못한 인류만의 힘이라고 강조하며 “위기 앞에서 인류는 각자 도생이 아니라 ‘연대와 협력’을 선택해야 한다”며 “위기일수록 세계는 ‘상호 신뢰와 포용’으로 단합해야 한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제사회가
앞으로 건설사업자는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 긴급 보수ㆍ보강 공사 등을 시행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일요일에 공공 건설공사를 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건설업자는 건설사고 발생위험이 있는 공종이 포함된 소규모 건설공사에 대하여 착공 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박순자)는 8일(금)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등 법률안 56건을 의결하였다. 그동안 건설현장에서는 관행적으로 휴무일 없는 작업이 요구되어 왔는데, 휴일에는 근로자의 피로 누적에 더해 발주청 등의 관리ㆍ감독 기능 약화로 건설현장의 안전이 취약해지는 문제가 있었고, 소규모 건설현장은 사고 발생위험이 있는 공종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요일에 공공 건설공사를 시행할 수 없도록 하고, 소규모 건설공사라도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여 향후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안은 이외에도 1980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전혜숙)는 19일(화) 전체회의를 열고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총 57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은 지난 해 10월 체계·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동안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던 법안으로, 오늘 번안(飜案)※ 의결을 통해 개정안을 행정안전위원회로 회송하여 다시 심사하였다. ※ 번안(飜案): 이미 가결한 의안에 대하여 그 의결을 무효로 하고 다른 내용으로 번복하여 다시 의결하는 것으로, 의결 후 사정변경 또는 의사결정 착오 등이 인정되는 경우 이를 다시 심의하여 시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절차(「국회법」제91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동안으로 새로 규정하였다. 위원회의 조사 기간은 3년(1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으로 하는 내용이다.이를 통해 그 동안 활동이 종료되었던 위원회가 일제강점기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기의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 학살, 의문사 사건 등의 진실규명을 위한 조사 등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게 된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제21대 국회 초선의원 당선인 151명을 대상으로 5월 20일(수) 오전 9시 30분부터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초선의원 의정연찬회를 개최한다. 문희상 국회의장 환영사 및 특강을 시작으로, 오전 국회 소속기관별 조직 소개에 이어 국회의장 주최 오찬이 있을 예정이다. 오후에는 본회의장 방문과 의정활동 및 지원제도 안내, 「의정활동과 대언론소통」을 주제로 한 특강 등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마지막 일정으로 본회의장을 방문하여 전자투표를 시연할 계획이었으나, 오는 20일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되면서 본회의장에 방문하여 설명을 듣는 것으로 갈음할 예정이다. 의정활동 및 지원제도 안내는, 국회의원의 의정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법안 및 예ㆍ결산 심사와 국정감ㆍ조사제도 등 국회운영 개관, 의원실 지원경비와 국회정보시스템 활용방법 등 지원제도, 의회외교와 국회방송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초선의원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준비한 것이다. 국회사무처는 국회의 조직과 기능, 의정활동 지원제도 등에 관한 정보를제공함으로써 초선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과 의원 상호간 친교를 위한 만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