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설사업자는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 긴급 보수ㆍ보강 공사 등을 시행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일요일에 공공 건설공사를 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건설업자는 건설사고 발생위험이 있는 공종이 포함된 소규모 건설공사에 대하여 착공 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박순자)는 8일(금)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등 법률안 56건을 의결하였다. 그동안 건설현장에서는 관행적으로 휴무일 없는 작업이 요구되어 왔는데, 휴일에는 근로자의 피로 누적에 더해 발주청 등의 관리ㆍ감독 기능 약화로 건설현장의 안전이 취약해지는 문제가 있었고, 소규모 건설현장은 사고 발생위험이 있는 공종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요일에 공공 건설공사를 시행할 수 없도록 하고, 소규모 건설공사라도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여 향후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안은 이외에도 1980년
예천군(군수 김학동)은 지난달 9일부터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 관련 상황이 진정 국면에 접어들면서 생활방역과 침체된 경기활성화를 병행하는 지역경제 살리기 단·장기 대책을 내놓았다. 코로나19는 백신, 치료제 개발 전 종식이 어렵다는 전망에 따라 더 이상 경제적 피해를 감수할 수도 없기에 확산 방지를 위한 철저한 생활방역을 지속 추진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포스트-코로나 지역경제 살리기 단·장기 대책은 코로나19 예방 및 방역대책을 포함한 민생안정,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하게 되는데 단기대책 중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 354억 원은 예산반영 추진 중이며 장기대책으로 510억 원 가량 소요될 상설시장 주차타워 설치 등은 예산확보 후 추진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 코로나19 예방 및 방역대책은 일상생활 속 거리두기 개인방역 5대 수칙준수 생활화는 물론 방역물품 보급 및 상시 비축 등 선제적 대응, 군민 마음 치유를 위한 ‘마음백신’ 놓아주기 강좌 개설 등 심리방역도 함께 추진하면서 지속적인 방역체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다음으로, 민생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은 건전하고 효율적 재정운용을 위해 군 재정 기능강화로 예산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3주년을 맞은 10일 특별연설을 통해 지금의 위기를 새로운 기회와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고, 우리의 목표는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 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께서 보내주신 한결같은 지지와 성원에 한량없는 감사를 드린다고 전하며, 남은 2년, 더욱 단단한 각오로 국정에 임하겠다고 전하고 임기를 마치는 그 순간까지, 국민과 역사가 부여한 사명을 위해 무거운 책임감으로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우리는 방역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가 되었고, K방역은 세계의 표준이 되었으며 이는 방역당국과 의료진의 헌신,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의 자발적 참여, 연대와 협력의 정신을 유감없이 발휘해준 국민의 힘이라 고 전 했다. 또한, 이번 유흥시설 집단감염은, 비록 안정화 단계라고 하더라도, 사람이 밀집하는 밀폐된 공간이라면, 언제 어디서나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워 주었기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강조하며 마지막까지 더욱 경계하며 방역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고 전했다. 특히,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2차 대유행에도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그때까지 일상 복귀를 마냥 늦출 수 없다고 전하고 방역이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오는 4월 25일 시행 예정인 「2020년도 제18회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을 6월 이후로 연기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코로나19의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수험생과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이루어졌다. 코로나19의 진정 추이 등을 고려하여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은 6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응시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일정을 국회채용시스템(gosi.assembly.go.kr)을 통하여 공고할 계획이다. 또한 국회사무처는 추후 변경된 일정에 따라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수험생, 시험감독관 등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만반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를 다하지 못한 부모는 자녀 사망으로 인한 재산적 이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소위 ‘구하라법’입법을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다섯 번째로 동의자 10만명을 달성하였다. 국회사무처는 국회 전자청원 시스템인 「국민동의청원」에 등록된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부양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경우도 상속결격사유로 추가하고, 기여분 인정 요건을 완화하는 민법 개정에 관한 청원”이 4월 3일(금) 10시 50분 동의자 10만명을 달성, 국회가 심사 절차에 착수할 다섯 번째 국민청원이 되었다고 밝혔다. 해당 청원이 100명의 찬성을 받아 3월 18일(수) 대중에 공개된지 17일만이다. 상속결격사유에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에 대한 부양의무를 등한시한 자를 추가하고, 유산상속 시 공동상속인들간의 부양기여도 비교를 통해 실질적인 기여분이 반영되도록 민법을 개정해줄 것을 요청함. 문희상 국회의장은 10만명의 동의를 얻은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부양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경우도 상속결격사유로 추가하고, 기여분 인정 요건을 완화하는 민법 개정에 관한 청원’을 4월 3일(금) 16시경 민법 소관 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였다.
채이배 의원 주최 정책토론회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시행에 따른 2019년 주주권 행사 방안"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마련된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내년 상반기 국민연금이 주요 주주로 있는 기업 및 상장공공기관 등의 주주총회를 앞두고,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취지에 부합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방안을 논의 했다. 채 의원이 최근 분석·발표한 8개 상장공공기관의 임원 임명현황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임명된 53명의 임원 중 24명이 ‘캠코더 인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8개 공공기관 중 한국전력공사 등 6개 공공기관은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개최한 채이배 의원은 “국민연금이 박근혜 정부 시절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청탁에 의해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하도록 한 의혹 등 정부 입맛에 따라 피투자회사 의결권을 행사한 의혹이 있다”고 상기시키며 “국민연금이 정부로부터 독립성을 확인받기 위해서 상장공공기관에 대한 낙하산 인사 선임을 막아야 한다” 고 주장했다. 또한, “국민연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