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감시일보, ESG 데일리 송영배 기자 |

미국은 다른 나라에도 최소 10%+α 상호관세를 부과하면서 전면적인 글로벌 통상전쟁을 선포했다. 일본은 24%, 유럽연합(EU)은 20%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중국과 대만은 각각 34%, 32%다. 영국은 기본관세인 10%만 받았다. 다만 추가적인 개별 협상을 통해 최종 관세율은 낮아질 수 있다고 밝히면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전 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한 상호관세를 공개했다. 다른 나라의 관세 및 비관세 무역장벽에 따라 미국 기업이 받는 차별을 해소한다는 명목이다. 근거는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이다. 이를 토대로 모든 국가에 10% 기본관세 적용했다. 이에 더해 미국이 많은 무역 적자를 기록하는 국가에 대해선 국가별로 차등화된 개별관세를 추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각국은) 미국 제품에 막대한 관세를 부과하고 산업을 파괴하기 위해 터무니 없는 비금전적 장벽을 만들었다. 미국 납세자들은 50년 이상 갈취를 당해왔으나 더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며 “오늘 드디어 우리는 미국을 앞에 둘 것이다. 이것이야 말로 미국의 황금기”라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 행사에서 상호관세에 대해 연설하고 있다. AFP

이로써 우리나라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제품은 9일부터 25%의 상호관세를 부과된다. 단 이미 발효한 철강·알루미늄과 자동차 및 주요부품(이상 25%)에 대해선 품목별 개별관세 외 상호관세가 추가되진 않는다. 향후 발표 예정인 반도체 및 의약품에 대한 품목별 관세도 마찬가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공개 과정에서 우리나라를 수차례 언급하며 직격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사실상 관세가 없는데도, 환율조작과 비관세 무역장벽을 포함해 미국 제품에 5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국, 일본과 다른 매우 많은 나라가 부과하는 모든 비(非)금전적 (무역)제한이 어쩌면 최악”이라고 지적했다. 구체적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각국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미국이 상호관세 발표와 함께 후속 협상에 나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정부와 기업이 협상 카드 마련을 부심하고 있다. 또 국내 경제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도 주력하고 있다. 다만 수출중심의 경제산업 구조인데다, 한미 FTA가 유명무실화된 상태라 시장의 충격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EU는 즉각적인 보복 조치를 언급하면서도 협상을 준비하고 있다. 일본은 우리나라처럼 미국을 설득해 관세를 낮추기 위한 협상전에 돌입했다.

-전자신문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