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감시일보, ESG 데일리 송영배 기자 |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는 2월 24일(월) 정부 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국무총리 직무대행 주재로 제2기 탄녹위 출범식과 전체회의를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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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22.3.)’ 제정에 따라 제1기 위원회가 구성· 활동한 데 이어(’22.10.~) 제2기 위원회가 새롭게 출범(’25.2.~)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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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 위원회는 무탄소에너지(CFE), 수소, 인공지능(AI) 등 미래 신기술 관련 전문가를 영입하여 전문성을 제고하는 한편, 여성‧청년 위원 비중 확대*와 노동계(2명)‧농민 등 다양한 계층을 대표할 수 있는 신규위원 위촉으로 대표성을 강화하였다.
* ▴여성 비율(1기 21%→ 2기 39%), 청년 비율(1기 3%→ 2기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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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직무대행은 모두발언을 통해“정부는 탄녹위와 함께 탄소중립 사회를 실현하는데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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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재생에너지, 원전 등 무탄소에너지 확대를 통해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는 동시에 탄소 경쟁력도 강화하는 한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장기 목표와 전략을 확립하고, 기후기술 육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와 지자체, 기업, 근로자, 일반 국민 등 모든 사회구성원의 참여를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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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제2기 탄녹위 핵심과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추진상황 및 계획｣,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계획｣ 등을 보고하였고, 위원회는 다양한 논의를 거쳐 모두 원안 의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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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서 심의․의결된 각 안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2기 탄녹위 핵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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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녹위는 현재의 기후 상황, 국제 동향‧국내 여건 및 제1기 위원회의 성과 등을 바탕으로 제2기 위원회의 추진 전략 및 핵심과제를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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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전략은 △국가 중장기 비전 제시, △ 정책 과제의 성과 가시화, △협업‧소통‧참여 강화, △컨트롤타워 기능 보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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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탄녹위는 미래세대의 기본권 보장과 감축 정책의 일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장기(’31~’49년) 비전 마련,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수립, ▴기후위기 적응 전략 수립 등을 통해 국가 중장기 비전을 제시하기로 했다.
*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 지구평균온도 상승 억제를 위해 각 나라가 취할 노력을 스스로 결정하여 제출하는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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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과학기술을 통한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 가속화, ▴기후테크 산업 활성화, ▴녹색금융 지원 강화, ▴글로벌 규제 대응 등도 지속적 혁신 및 성과 가시화를 위한 핵심 정책과제로 선정‧추진키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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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중앙-지역 협업체계 강화, ▴이해관계자 소통 채널 확대, ▴국민 공감대 확산, ▴글로벌 협력 등으로 시너지를 창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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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탄녹위는 위원회의 정책 조정 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이행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하며, 위원회 운영 내실화 등을 통해 탄소중립 녹색성장 정책의 컨트롤 타워로서 활동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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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탄녹위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정책의 컨트롤 타워로서 오늘 논의된 핵심과제 외 다양한 정책에 대해서도 정부 각 부처 및 관계기관과 함께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2]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추진상황 및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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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제적 책임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파리협정의 진전의 원칙’에 따라 도전적이고 실현가능한 감축목표를 설정한다는 기본방향 하에 2035 NDC를 수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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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관계부처 추천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작업반에서 100여 회의 논의 과정을 거쳐 도출한 감축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이번 달부터 부처협의체를 통해 정부(안)을 마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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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정부는 정부(안)이 마련되면, 산업계·시민사회·노동계·미래세대 등 각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탄녹위 심의를 통해 최종안을 확정하여 9월 중에는 UN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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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협정에 따라 모든 당사국은 5년마다 NDC를 제출해야 하며, 우리나라는 ‘21.12월 상향된 2030 NDC를 제출*한 바 있다.
* 2030 NDC 제출경과 : ’17년 대비 24.4% 감축(‘20.12월, 최초 제출) → ’18년 대비 40% 감축(‘21.12월, 상향 제출)
[3]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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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가 현실화*되면서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한 민생 부담과 안전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범정부 대책의 수립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 역대 최다 열대야(서울 48일, 제주 75일), 117년만의 11월 최대 폭설 등(’24년, 기상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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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26~’30, 이하 ‘제4차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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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책 수립 시에는 전 과정(수립-이행-평가)에 걸쳐 다양한 적응주체의 참여*를 독려하여 사회 전 분야를 아우르는 폭넓은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 기후위기 적응 국민포럼(‘24.12.23), 관계부처 실무협의회(’24.12월~, 월 1회)·정책협의체(’25.5월·8월 예정), 전문가 자문단 포럼(’25.2~, 월 1회 예정), 대국민 토론회(’25.7월 예정) → 탄녹위 심의(’25.4분기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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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대책은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기후적응 선도국가 실현”이라는 비전(안) 하에, 최근 기후위기로 인한 농·수산물 가격 변동성을 완화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기후보험 상품을 개발하는 등 민생안정을 위한 대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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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도 폭염·홍수 등 대응을 위한 사회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취약계층 실태조사를 도입하여 취약계층 유형·우선순위에 따라 지원책을 개선·발굴하는 방안 등도 포함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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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응대책을 총괄하는 환경부는 전문가·국민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제시된 신규과제를 관계부처에 제시하고 각 부처도 소관과제를 적극 발굴·제안하는 등 제4차 대책의 신규 과제들을 구체화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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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거버넌스 포럼*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과제를 보완·발굴하고, 최종적으로 탄녹위 전체회의 심의를 통해 연내 확정할 계획이다.
* 정부, 지자체·지역사회, 시민사회, 청년, 산업계, 전문가 등 모든 이행주체가 참여하는 포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