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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한효섭 전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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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를 주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것이 더 아름답다.


인간의 인권은 누구도 침해할 수 없으며, 인간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권리 뒤에는 반드시 의무와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책임을 다하지 못하며 권리만을 주장하는 사람은 참으로 뻔뻔한 사람이며, 사회악으로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분열과 갈등의 씨앗이 되어 국가를 망하게 만든다. 세상에는 꼭 있어야 할 사람과 있어서는 안 될 사람 또는 있으나 마나 한 사람이 있다. 권리보다 의무와 책임에 충실한 사람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사람이며 이들은 사회를 아름답고 행복하게 만든다. 그러나 권리만을 주장하는 사람은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며, 사회를 피폐하게 만들고 사람을 아프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사회와 국가를 망하게 한다. 책임과 의무에 충실하고 그에 대한 노력을 전제로 하면서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은 많으면 많을수록 사회를 아름답게 하고 인간을 행복하게 만든다. 그러나 권리만을 주장하는 있으나 마나 한 사람은 많다고 해서 꼭 사회가 망하거나 인간이 불행해지지는 않는 않는다. 있어야 할 사람이 있으면 좋고,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 있으면 아쉬울 뿐이다.


권리와 의무와 책임의 범위는 자신의 독선과 아집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다. 헌법정신과 법치주의에 의한 정해진 원칙에 따라 정해진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범위 안에서 권리는 적게 주장하고, 의무와 책임은 많이 지려고 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국가와 사회는 건강하고 부강해질 것이다. 국민은 즐겁고 행복해질 것이며, 사람답게 사는 모두가 행복한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권리는 당신이 먼저 주장하세요. 의무와 책임은 내가 먼저 지겠습니다.’라며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책임을 다하겠다는 사람이 많은 사회가 건강하고 아름다운 사회이다.


한국은 70년 전만 하더라도 세계 최빈국에 속하여 1인당 국민소득이 60불대에 불과하던 나라이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국가이념으로 한 대한민국 국민은 허리띠를 졸라 매고,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며 최단 시일에 OECD회원국 중 GDP 8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여 한강의 기적을 이룩하였다. 하지만 21세기로 접어들면서 경제가 휘청하고 안보가 위험하며 혼란과 분열이 야기되고 있다. 건국 이후 가장 위태로운 상황으로 치솟고 있는 오늘에 영국 BBC 방송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소식을 메인으로 보도하였고, 이를 접한 사람들은 ‘잘나가던 한국은 이대로 망할 것 인가? 법치문란의 주범이 바로 법원, 이대로 가면 이 나라는 반드시 망한다.’, ‘잘사는 게 복에 겨워 판사들이 앞장서서 스스로 고난의 길, 노예의 길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려 하는 이상한 국가가 한국과 그 국민들이 아니겠는가?’라는 촌평을 남기기도 하였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럴 때 일수록 과거 우리의 선배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피땀 흘려 한강의 기적을 이룩하였듯이 우리도 권리만을 주장하고, 국가만을 원망하고, 정치인과 공직자만 탓해서는 안 된다. 미국의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국가가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보다, 당신이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물어보라.”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 국민이 대한민국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실천하자. 국가가 어려울 때일수록 국민은 권리의 목소리는 작게 내고, 의무와 책임의 목소리를 크게 하여 함께 국난을 극복하고 해결하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의 자랑이고 전통이다.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으로 주변의 4대강국 속에 시달리면서 북한의 야욕에 노출되어 살얼음을 걷고 있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의 4대 의무인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근로의 의무, 교육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책임을 다하여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자. 나 자신부터 먼저 성찰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실천하면서 국난을 극복하고 튼튼한 자주국방과 경제부강을 이룩해야 할 것이다. 강력하고 부강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고 난 후에 더 많은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오늘에 사는 국민의 자세라고 생각한다. 우리 모두 힘을 모으고 한얼홍익인간의 건국이념아래 화합과 통합으로 어느 누구든 넘보지 않는 강력한 나라, 국민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우리 다함께 만들어가자고 호소한다. 이를 성취하기 위한 첫 번째 실천방법으로 국민의 권리를 주장하기 이전에 국민의 의무와 책임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고 성찰하며 실천하는 것이다. 이것이 국제경쟁시대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길이며 대한민국의 국난을 극복하고 세계 속 한국인으로 성장하는 길이라고 강력히 호소한다. 우리함께 고통을 분담하고 극복하자. 혼자하면 어렵고 힘들지만 함께 하면 우리는 꼭 이룩하고 성공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위대한 국민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에 강한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모든 논쟁과 갈등과 대립을 중단하고 첫째도 국민통합, 둘째도 국민통합, 셋째도 국민통합으로 통합된 한국인의 힘으로 허리띠를 졸라 매고 위대한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세계 속의 주인공으로 우뚝 솟은 자랑스러운 국민이 되자. 지금은 권리를 주장하는 것보다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것이 더욱 시급하고 아름답다. 때를 놓치면 영원히 돌아오지 못하는 강을 건너 고통과 암흑 속에서 피눈물을 흘려야 한다. 현재 대한민국은 위기에 놓여있고, 믿을 곳과 믿을 사람이 없다. 오로지 단결된 국민만이 정신을 차리고 어려울수록 미래를 걱정하는 위대한 대한민국의 국민정신뿐이다.


국민이 꿈에서 깨어나고 감언이설에서 벗어나고 정신을 바짝 차려 한얼홍익인간정신으로 위대한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한국인의 신화를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권리를 주장하는 것보다 국민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자고 눈물로 호소한다. 


한효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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