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데일리 김용태 기자 |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4월부터 휴대용 영상 촬영 장비 ‘웨어러블 캠’을 도입한다. ‘웨어러블 캠’은 목걸이 형태의 카메라로 음성 녹음, 전방 및 후방 촬영이 동시에 가능해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한다. 지난해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 행위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에 구는 올해 3월 ‘서울특별시 관악구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지침’을 제정하고 민원 담당 공무원에 대한 강력한 보호와 악성 민원 근절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올해 도입되는 웨어러블 캠은 총 45대로 동 주민센터, 관악구청 민원실, 주차‧복지‧세금 등 대민 부서에 우선 배부할 예정이며 향후 효과 등을 고려해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고, 민원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녹화 전후에 사실을 고지하고 사용자 교육을 실시해 민원인 권익 침해 등 불이익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며, 웨어러블 캠 도입이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민원처리 풍토 확립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박준희
ESG 데일리 김용태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한우고기의 말레이시아 수출을 위한 양국 간 협상이 마무리됨에 따라 수출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2016년 10월부터 말레이시아 정부와 한우고기 수출을 위한 검역협상을 진행해 왔으며, 2020년 2월 수입위생 조건에 합의하였고, 이후, 2022년 1월부터는 국내 도축장 1개소에 대해 할랄 전용 도축장 승인을 받기 위해 시설개선, 전문인력 육성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올해 1~2월 중에는 말레이시아 수의검역청(DVS) 및 이슬람종교부(JAKIM) 관계관이 도축장에 대한 현지실사를 진행하였고, 이후 말레이시아 정부의 최종 검토를 거쳐 해당 도축장에 대한 수출작업장 승인을 획득하였다. 이번 수출협상 타결로 한우고기를 수출할 수 있는 나라는 홍콩, 마카오, 캄보디아, 말레이시아로 모두 4개국이 되었으며, 이르면 4월 말경 말레이시아로 한우고기의 첫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말레이시아 수출협상 타결에 발맞추어 한우고기 수출 촉진을 위한 홍보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케이-푸드(K-FOOD) 수출행사(“Buy Korean Food”)와 연계하여 말
ESG 데일리 김용태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다음달 사상처음으로 전력 수요대비 공급을 초과를 이유로 태양광발전을 강제로 중단한다고 밝혔다. 전력과잉 생산시 송배전망이 이를 감당하지 못해 대정전이 발생할 수 있기에 호남. 경남지역에 태양광 발전이 집중해 있는가운데 수도권까지 전력망 확충이 지지부진해 앞으로 강제로 발전을 중단하는 사례가 늘어날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고, 급격한 증가로 전력계통 운영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그간 여름·겨울철에만 마련하였던 전력수급 특별대책을 올해부터는 봄철에도 수립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호남·경남지역 대상으로 태양광 설비용량 기준 최대 1.05GW까지출력제어을 제어하겠다고 밝혔으며, 1GW는 원자력발전소 1기가 평균적으로 생산하는 전력량과 맞먹는 수준으로, 정부가 전력 수요가 높은 여름·겨울이 아닌 봄에 수급 대책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레적인 이번대책은 전력 공급 확대가 아닌 축소를 강제 한다는 점이며, 전력 다소비 시설인 공장이 문을 닫는 근로자의날 (4월29일 ~5월1일)과 어린이날(5월5일~7일) 연휴 기간에 수급 불균형이 발생할수 있다고 내다봤고, 태양광발전은 연휴에도 계속되
ESG 데일리 김용태 기자 | 국무조정실에서는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를 국민으로부터 직접 제안 받아 개선함으로써 규제혁신 체감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황당규제 공모전」을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를 국민으로부터 직접 제안 받아 개선함으로써 규제개선에 대한 국민적 관심 유도 및 규제 애로 해소하며,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현실과 동떨어진 황당한 규제를 제시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많이 제안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 황당규제 유형의 예시 ⇒ 실제 현장을 반영하지 못하는 현실과 괴리된 규제 ▲이·미용실에서 머리감기는 이·미용사 면허소지자만 가능 ⇒ 업무보조의 머리감기 허용(개선 완료) ⇒ 기술・환경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는 낡은 규제 ▲150세대 이상 아파트 방범카메라로 CCTV 방식만 허용 → 네트워크 카메라도 허용(개선 완료)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지나치게 과도한 규제 ▲주민등록증 사진은 반드시 귀와 눈썹이 보여야 가능 → 귀와 눈썹 노출 요건 삭제(개선 완료)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수 있으며, 시상 내역은 국무조정실장상 및 부상으로 10명 이상으로 제안해 주신 분들중 추첨을 통하여 소정의 경품을 제
ESG 데일리 김용태 기자 |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이강오)은 3월 2일(목요일), “산림기반 사회문제해결 실증기술개발(R&D) 사업을 통해 사철나무, 스킨답서스 등의 식물이 독감 바이러스를 흡수 및 제거하는 현상을 과학적으로 입증했다”고 밝혔다. 한국임업진흥원과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은 2022년부터 ‘전자비료 적용 도시숲 활성화를 통한 대기 중 악성오염물질 제거 기술 개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해당 연구는 식물의 고성능 오염물질 제거 기술 개발을 목표로 한다. 건국대학교 김형주 교수 연구진은 식물의 병원성 바이러스 제거 기능을 확인하기 위해 폴리에틸렌백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퍼져 있는 용액을 넣고 그 안에 식물의 잎을 72시간 동안 담근 후 바이러스 유무를 검사했다. 그 결과 식물 20종 중 사철나무, 스킨답서스 등 10종의 잎을 담갔던 용액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 이 같은 바이러스 흡수 능력은 식물을 지면과 전기적으로 연결하여 자연과 유사환경을 조성하였을 때 2배가량 증가했다. 김형주 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에 대해 “살아있는 식물을 이용한 병원성 바이러스의 제거를 관찰한 세계 최초의 사례”라고 밝혔다. 산림청(청장 남성현), 한국임업진
ESG 데일리 김용태 기자 | 경북대에 따르면 자연과학대학 화학과 이혜진 교수팀이 간암 진단 혈액검사에서 바이오마커 2종을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새로운 다중 분석법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40·50대 암 사망원인 1위인 간암의 진단 방법으로 현재 MRI, CT, 혈관조영술 등이 널리 이용되고 있으나 진단 과정이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려 증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간암 초기에는 검진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간단한 혈액검사로 간암을 진단할 수 있는 플랫폼은 있지만, 하나의 바이오마커로 하나의 질환을 진단하기에는 정확도가 낮다는 단점이 있다. 이혜진 교수팀은 간암 진단 바이오마커로 알려진 단백질인 ‘TGM2’와 ‘hnRNP A1’의 혈액 내 양을 동시 측정해 간암 유무를 좀 더 정확·정밀하게 진단 가능한 새로운 다중 분석법을 개발했다. 연구팀은 개발한 플랫폼을 통해 환자와 정상인 혈액 시료에 존재하는 TGM2와 hnRNP A1의 측정량과 간암 유무 상관관계를 규명했다. 이혜진 교수는 “이 연구에서는 간암과 관련된 바이오마커 2종을 동시에 분석해 진단의 정확도와 예측도가 향상된 방법을 제시했고 개발한 플랫폼은 다른 암 질환들에서 나타나는 공통 바이오마커 8
ESG 데일리 김용태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새만금신항과 육지를 연결하여 항만 물동량을 처리하기 위한 첫 도로인 ‘새만금신항 진입도로 등 개설사업(이하 도로개설 사업)’을 발주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새만금신항을 새만금 지역 최대 국제물류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2040년까지 대형부두 총 9선석 2조 8,231억원 / 호안 16.3km, 잡화 6선석, ‘컨’ 1선석, 자동차 1선석, 크루즈 1선석 등 / ’19~‘40운영을 목표로 지난 2022년 11월 잡화부두 2선석 축조 본공사에 착수하였으며 진입항로 준설, 방파제 연장 등의 기반인프라 확충도 추진 중에있다. 새만금신항은 원활한 해수소통 등을 위해 새만금 방조제 전면 해상에 국내 최초 인공섬식 형태로 개발 중으로 부두 운영을 위해서는 항만과 육지를 연결하는 교량 형태의 진입도로 확보가 필수적이나 현재는 공사용 목적의 임시 2차로 교량만이 2019년 12월부터 개설되어 사용 중에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새만금 산업단지 등의 수출입 화물이 신항만을 통해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새만금 산업단지와 신항만을 연결하는 도로 개설사업을 발주하며 금번 발주한 진입도로 개설사업의 총사업비 규모는 994억
ESG 데일리 김용태 기자 | 서울시가 용산역~용산공원으로 이어지는 공원부지 일대에 대한 입체화 방안을 마련하고 핵심 거점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용산 게이트웨이(관문) 조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원부지와 주변 지역을 연계하여 보행과 녹지를 입체적으로 연결하고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용산역 일대를 새로운 중심공간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시는 「용산 게이트웨이 조성 기본구상」 용역에 대한 입찰공고를 실시(2.22.)하고 3월부터 계획 수립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용산공원~용산역~용산국제업무지구~한강으로 연결되는 보행․녹지축을 완성하고 광화문~서울역~용산~한강을 잇는 ‘국가상징가로’ 와의 결절점에 대한 상징성을 높여 시너지를 확산시킨다는 것이다. 용산 일대는 대통령실 이전과 용산기지 반환 및 용산공원 조성이 가속화되고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본격화되는 등 정치․경제․문화 중심지로서 위상과 역할이 강화되고 국민적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 곳이다. 국토교통부에서 용산기지 반환부지 중 서빙고역 북측 장교숙소 5단지를 `20년 8월 개방하였으며, 대통령실 남측 부지는 금년에 개방할 예정이고, 또한, 시는 지난해 7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가이드라인을
ESG 데일리 김용태 기자 | 서울시가 이문차량기지 약 20만㎡의 개발을 위한 기본구상 용역을 추진한다. 서울 동북권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특성과 연계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로 서울 성북구 석관동과 동대문구 일대에 위치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서 관리하는 대규모 차량기지로, KTX 등 철도차량의 정비와 유치를 담당하고 있는 이문 차량기지를 개발할예정이다. 그동안 이문차량기지 일대는 차량기지 전동차에서 발생하는 스퀼소음(squeal noise), 분진 발생 등으로 인해 주민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이었으며 성북구 및 동대문구 지역단절과 발전 저해 요인으로 꼽혀, 주변 개발과 연계한 지역 활성화와 복합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서울시는 연초 확정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의 7대 목표 중 하나로 새로운 도시공간의 창출을 위하여 기반시설 복합개발을 추진 중에있으며, 그동안 도심의 철도는 효율적인 교통수단으로 도시의 성장을 견인하였으나, 도시의 외연적 확장과 보행체계 단절과 지역 환경 악화 등 여러 도시 문제를 초래하는 시설물이 되었다. 특히, 대규모 차량기지는 지역간 물리적인 단절과 도심 공간 활용을 제한하였으며, 지역 주민들에게 많
ESG 데일리 김용태 기자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7일 시청 접견실에서 강화군(군수 유천호), 옹진군(군수 문경복), 인하대병원(병원장 이택),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병원장 홍승모),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병원장 김현수), 나은병원(병원장 하헌영)과 ‘1섬 1주치 병원’ 민·관 협력 도서지역 무료 진료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육지와 연결돼 있지 않은 강화군과 옹진군은 도서지역 특성상 65세 이상의 노령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31%에 육박한다면서 특히 강화군 서도면의 경우 그 비율이 51%에 달하는 실정으로, 시는 고령에 따른 질환의 예방 관리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판단해 의료진이 현지에 직접 방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2015년 처음 시작됐다가 2019년 이후 중단된 민·관 협력 무료진료 사업은, 도서지역 거주 여건상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인 의료문제를 민간 의료인력과 자원을 활용해 협업함으로써 공공의료의 한계를 분담하고 극복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난해까지 3개 섬에 3개 종합병원을 지정해 운영해 오던 주치병원이, 올해는 4개 종합병원을 추가 확대해 7개 섬에도 무료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