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감시일보, ESG 데일리 조성윤 기자 |

26일 인천 서구 당하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인천 시민단체들이 수도권매립지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 토론회가 개최하고 정부와 정치권의 문제해결 노력을 촉구했다.

 

수도권매립지 문제해결 범시민운동본부, (사)서구 발전협의회 등 6개 시민단체는 주제와 종합토론에서 ‘총리실 산하 수도권매립지 전담기구 설치’ 및 2015년 4자(환경부·인천시·서울시·경기도) 협의체에서 결정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 공사)의 인천시 이관’ 등을 강조했다.

 

특히 토론회에 하병필 인천시 행정부시장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에 지역 환경시민단체들은 인천시가 1년 정도 남은 유정복 시장 매립종료 공약 이행이 어려워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있다는 의혹도 주장되고 있다.

토론회에 참석한 환경단체 글로벌 에코넷 김선홍 상임회장은 양상훈 인천시 매립지정책과장에게 ▲유정복 시장 재임 기간 2026년 6월 매립지종료 가능한가? ▲인천시 고시 2015-253 매립종료 기간 고시변경 가능 여부 ▲SL 공사 인천시 이관 운영 관계 ▲총리실 전담기구 구성하면 종료할 수 있는가? 등 플로어 질문했지만, 논점을 벗어난 답변을 했다.

 

또한, 김 회장은 ▲SL 공사 이관은 2015.6.28. 4자 협의 회의 체결 후 즉시 이관 진행해야 했는데 시간이 너무 늦었다, 하지만 신속하게 진행 ▲4차 대체매립지 공모 또한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가 머리를 맞대고 “사전에 예비 후보지 정도는 추려서 설득 작업” 통해 “지역 내 협의와 여론 형성이 우선” 등 각 지자체에 공모 조건 완화, 인센티브 대폭 상향, 인근 지역 개발 등의 현실적 공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수도권매립지연장반대 범시민사회단체협의회는 2015년 9월 30일 인천시 고시 2015-253 공유수면 ‘수도권매립지’ 1공구 매립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에서 절대적 오류를 지적했다.

 

당초엔 16,183,184㎡ 매립면적 중 8,053,515㎡ 실시계획승인면적과 1989.6~2016.12까지 고시되었지만 2015.6.28. 4자 협의 체결 후 1,033,000㎡ 증가시키고 실시계획 승인 기간을 1989.6부터 4자 협의체 합의에 따른 매립지사용 종료 시 까지로 고시했기에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는 걱정할 게 없다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인천 행·의정 감시네트워크는 4자 협의체 합의사항 중 대체매립지 조성이 불가능하여 대체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 수도권매립지 잔여부지의 최대 15% (106만㎡) 범위 내에서 추가 사용한다는 독소조항 등을 인천시 스스로가 인정한 고시를 한 것에 대한 유정복 시장의 해명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천시 서구 단체총연합회 및 서구환경단체협의회 이보영 회장은 인천시가 ▲2016년 4자 합의 이행사항에 대체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으면 매립지 잔여부지의 최대 15%(106만m²) 안의 범위에서 추가 사용한다고 했고 ▲2021년 친환경 자체매립지 최종후보지로 영흥도에 27만 평 규모로 확정하고 ▲2023년부터 다시 대체매립지 등 운운하면서, 환경단체가 빠진 토론회를 여는 등 인천시민은 물론 서구주민과 매립지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희망 고문을 주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하며 왜 시장이 바뀔 때마다 정책과 방향이 틀리는지 모르겠다며 한심스럽다는 말을 남겼다.

 

한편 토론회 1주제 발표에서 이시용 검단시민연합 상임대표는 수도권 대체매립지 확보를 위한 전담기구 설치방안과 인천 정치권의 역할, 2주제 발표에서 이한구 범시민운동본부 자문위원은 4자 합의 이행을 위한 수도권 매립지관리공사 관할권의 인천시 이관 필요성 및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종합토론은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이 좌장으로 진행하고 주경숙 검단시민연합 공동대표는 정부가 국민과 한 약속을 이행하라고, 전기풍 인천 서구발전협의회 사무총장은 63만 서구민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반드시 이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상훈 인천광역시 매립지정책과장은 300만 인천시민과의 약속을 강조하며 수도권매립지 문제해결을 위한 인천시의 노력과 방향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