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감시일보, ESG 데일리 김동민 기자 |

정의봉 들고 나선 국민, 이재명 정부의 탄생은 진짜 민주주의의 시작이다.

                                                               글/ 시민언론기고 | 전상빈 l 시민군의 정신을 기리며

2025년 6월, 대한민국은 다시 한 번 역사의 전환점을 맞았다. 국민이 스스로 민주주의를 되찾기 위해 나선 이 순간은, 단순한 정권교체가 아니라 무너진 정의와 국헌을 바로 세우는 국민주권의 위대한 발현이었다. 오랜 침묵과 분열의 시대를 끝내고, 국민은 다시 정의의 이름으로 일어섰다.

바로 이 거대한 전환의 중심에는 2024년 12월 3일, 불법적인 친위쿠데타에 저항해 조건없이 목숨 걸고 광장으로 나선 시민들이 있었다. 촛불보다 뜨겁고, 함성보다 묵직한 결기로 정의봉을 들었던 시민군. 그날의 외침은 이재명 정부의 탄생으로 이어졌고, 역사적 정당성을 갖춘 ‘시민의 정부’가 마침내 문을 열었다.

전상빈. 그는 그날의 선봉에 섰던 사람 중 하나다. 바다를 지키는 환경운동가이자, 한반도의 통일을 실천해 온 평화주의자. 그러나 2024년 겨울, 그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반헌법적 쿠데타 앞에서, 그는 다시 거리로 나섰고, “이대로는 안 된다”는 일념 하나로 정의의 편에 섰다.

그의 외침은 단순한 저항이 아니었다. 그것은 국가의 근본을 바로 세우기 위한 준엄한 시민의 명령이었고, 이 땅의 민주주의가 더 이상 유린당해서는 안 된다는 절규였다.

 “그들이 저지른 죄는 아무리 강한 처벌을 받더라도 가볍게 여겨질 수 없습니다. 내란으로 민생을 파탄시키고, 나라를 위기에 빠뜨린 자들은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 전상빈, 12·3 시민군 -

전상빈 시민군의 말처럼, 지금이야말로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내란부역 세력에 대한 단호한 단죄가 필요한 때다. 이는 정치보복이 아니라, 민주헌정질서를 회복하고 다시는 유사한 시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국가적 책무다. 12·3 항쟁은 단지 정치적 대결의 연장이 아니라, 헌법을 지키려는 국민의 마지막 저항이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번 정권교체는 국민이 승리한 것이지, 특정 정당이나 개인의 승리가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수차례에 걸친 조작과 탄압, 언론의 왜곡에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민생과 정의를 향해 걸어온 길을 증명해냈다. 그가 얻은 신뢰는 상처받은 국민의 절망과 분노가 모여 만든 정의의 에너지였고, 그것이 결국 ‘국민이 주인인 나라’라는 희망으로 응축된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감격에만 머물러 있어선 안 된다. 현실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 특히 이번 대선이 보궐선거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향후 3년의 짧은 시간은 무너진 시스템을 복원하고, 민주주의 기반을 재건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수도 있다. 그렇기에 지금이야말로 신속한 개헌과 제도 개혁의 골든타임이다.

헌법은 시대를 담는 그릇이다. 독재 잔재와 외세 종속적 구조, 검찰의 권력 집중, 대통령제의 제왕화, 국회의 책임 회피 등의 고질적 병폐는 더 이상 그대로 둘 수 없다. 이재명 정부는 ‘민주주의 회복 정부’로서의 역사적 사명을 갖고 개헌을 추진해야 하며, 국민과 함께 새로운 국가 시스템을 설계해야 한다.

개헌은 결코 정치권의 전유물이 아니다. 그것은 12·3 항쟁을 이끈 시민의 이름으로 요구되는 민주주의의 구조적 보완이다.

예컨대, 내란 쿠테타와 같은 반헌법적 범죄에 대해 더 강력한 법적 제재를 명시하고, 공공권력의 사유화를 원천 차단하는 조항이 담겨야 한다.

더불어, 내란에 가담하거나 방조한 자들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빠르게 수사하고 기소해, 단죄해야 한다. 지금 이 순간도 그들은 국정농단의 흔적을 지우려 하고 있으며, 조직적 은폐와 증거 인멸에 몰두하고 있다. 진실을 외면하면 정의는 무너진다.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보복이 아니라 확정된 불법에 대한 공정한 심판이다.

전상빈은 말한다.

 “바다를 청소하듯, 사회도 청소해야 합니다. 부정과 거짓, 탐욕과 배신의 잔해들을 말끔히 걷어내야 그 위에 평화를 심을 수 있습니다.”

그가 외쳐온 ‘바다청소는 통일이다’라는 구호는 지금, 새로운 의미로 다가온다.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쓰레기 같은 불의로부터 치우고, 국민 모두가 존엄하게 살아가는 나라로 탈바꿈시키는 일. 그것이 오늘 우리가 마주한 민주주의의 본질이다.

우리는 안다. 민주주의는 선거로 완성되지 않는다. 그것은 시작일 뿐이며, 그 시작의 길에 함께한 이들의 용기와 실천이야말로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12·3 항쟁의 용기 있는 시민들, 그 중심에 섰던 이들의 땀이 오늘의 승리를 가능케 했고, 그 정신은 앞으로도 정의를 지켜내는 불씨로 남아야 한다.

이제 선언할 때다.
대한민국은 다시 독립했다.
불의로부터, 조작으로부터, 외세로부터.
이제 국민이 주인이며, 정의가 기준이고, 평화가 국력인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진짜 민주주의는 지금부터다.
이제, 국민의 이름으로 이 승리를 완성하자.
그리고 잊지 말자.
광장에 모인 그 날의 떨림을, 정의봉을 들던 손끝의 다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