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감시일보, ESG 데일리 민병돈 기자 |
특별기고-(10)
행정학 석사 / 경영학 박사
(현)환경감시국민운동본부 총재대행
(전)서울특별시의원/녹색성장특위원장
(현)대한민국의정회 ESG환경위원장
국제사회는 “탄소중립“ 실천에 동참하라!
국제사회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이제라도 전면에 나서야 한다.
탄소중립은 전세계 80여 억명의 인구가 배출하는 CO2만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실천운동 즉, '배출과 사용의 비율이 50:50으로 CO2 ZERO시대를 열어 미래세대에게 물려주겠다' 라는 각오로 임해야할 전세게 인구 모두의 실천운동으로서 결자해지 차원에서 너와 내가 아니라 우리라는 마인드로 대한민국 국민이 선도하는 범세계 탄소중립 실천운동을 기대해 본다.
1. 서론
1.1 연구 목적
본 보고서는 국제사회와 대한민국의 탄소중립 정책 및 이행 현황을 심층 분석하여, 후진 양성을 위한 교육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기후변화 대응이 전 세계적 과제로 부각되는 가운데, 각국의 정책 방향과 이행 전략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1.2 연구 방법론
- 국제기구(UN, IPCC, IEA) 및 주요국의 탄소중립 정책 자료 조사
- 대한민국 정부의 탄소중립 로드맵 및 법률 검토
- 글로벌 기업 및 주요 산업의 탄소중립 전략 분석
- 탄소중립 정책의 사회적, 경제적 영향 평가
2.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정책
2.1 주요 국제 협약 및 기구
- 파리협정(2015):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 이하로 제한하는 목표 설정
-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 기후변화 리스크 평가 및 과학적 근거 제공
- IEA(국제에너지기구): 에너지 산업의 탄소중립 전략 분석 및 정책 권고
2.2 주요국의 탄소중립 정책
2.2.1 유럽연합(EU)
-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 2050년 탄소중립 목표
- 탄소국경세(CBAM): 탄소 배출이 많은 수입품에 대해 추가 비용 부과
-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2.2.2 미국
-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2022년): 재생에너지 및 전기차 지원 강화
- 청정에너지 투자 확대: 태양광, 수소, 원자력 등 청정에너지 기술 개발 촉진
- 산업 감축 프로그램: 탄소 포집(CCUS) 기술 투자 및 산업 탄소배출 감축
2.2.3 중국
- 2060년 탄소중립 목표 발표
- 석탄 발전 감축 정책: 기존 석탄발전소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 전기차 보급 확대: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 육성 및 지원
2.2.4 일본
- 2050년 탄소중립 선언
- 수소경제 육성: 수소연료전지 및 수소 인프라 구축
- 신재생에너지 확대: 태양광, 풍력 발전시설 대규모 투자
3. 대한민국의 탄소중립 정책
3.1 대한민국 탄소중립 선언 및 정책 로드맵
- 2050 탄소중립 선언(2020년)
- 탄소중립기본법 제정(2021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2021년): 2018년 대비 40% 감축 목표 설정
3.2 주요 정책 및 이행 전략
3.2.1 산업 부문 감축 전략
- 배출권거래제(K-ETS) 확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장 기반 정책 강화
-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기술 개발: 산업 공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포집하여 저장 및 활용 - 청정 제조업 전환 지원: 탄소배출이 많은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산업의 저탄소 기술 적용
3.2.2 에너지 부문 전환
- 재생에너지 확대(RPS 강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 확대
- 원자력 활용 확대: 탄소배출 없는 원전 가동을 통한 탄소중립 기여
- 수소 경제 활성화: 수소 생산·유통·활용 전반에 걸친 생태계 구축
3.2.3 교통 및 건물 부문 감축 전략
-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 친환경 차량 보조금 및 충전 인프라 확충
- 녹색건축 기준 강화: 에너지 효율이 높은 건축물 인증 의무화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 확대
3.2.4 탄소흡수원 확대
- 국토 녹색화: 산림 복원 및 도시 녹화 사업 강화
- 블루카본(연안 생태계) 활용: 갯벌, 해양 숲을 활용한 탄소흡수원 확대
4. 탄소중립 정책의 도전과 기회
4.1 도전 과제
- 기술적 난제: CCUS, 수소 경제 등 기술 상용화에 대한 불확실성
- 경제적 부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초기 투자 비용 증가
- 사회적 저항: 산업 전환에 따른 일자리 변화 및 이해관계 충돌
4.2 기회 요인
- 신산업 창출: 재생에너지, 수소, 전기차 산업 성장 가능성
- 국제 협력 강화: 글로벌 탄소중립 흐름에 맞춘 시장 경쟁력 강화
- ESG 경영 확산: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 전략 강화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
5. 결론 및 교육적 활용 방안
5.1 결론
대한민국의 탄소중립 정책은 국제 흐름에 맞춰 강력한 감축 목표와 이행 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기술 혁신 및 산업구조 개편이 필요하다.
5.2 교육적 활용 방안
- ESG 및 탄소중립 교육 프로그램 개발: 기후변화 대응 전략 및 사례 중심 교육
- 정책 전문가 양성 과정 운영: 정부 정책 분석 및 실무 교육 강화
- 산업별 탄소중립 이행 전략 연구: 제조업, 에너지, 교통 등 부문별 실천 방안 연구 및 토론
본 내용은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국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책적 방향과 교육적 시사점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탄소중립은 지구상 80여억명의 인구가 고귀한 생명을 지키는 생존권이 달려있고 우리들의 후손인 미래세대의 안녕을 위해 반드시 풀어내야 할 책무로서 지구사랑, 나라사랑, 가족사랑은 바로 나를 사랑하고 지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미래를 지키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