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Daily 환경감시일보/ 주창보 논설주간)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성명을 내고 유엔 산하 세계기상기구 셀레스테 사울로 사무총장이 온실가스 연보를 발표하며 온실가스 감축 파리 협정 목표에서 벗어났다고 발표 했다면서 현 정부의 미온적이고 안일한 환경 온실가스 정책에 대하여 강하게 비판했다.

현지시간으로 28일 유엔 산하 세계기상기구는 온실가스 연보를 발표하며, 앞으로 수년간 기온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420ppm으로 산업화 이전의 151%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또 다른 온실가스인 메탄 265%, 아산화질소 125% 농도 역시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짙어졌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유엔 산하 세계기상기구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윤석열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연간 약 2% 정도로 설정해 줄여나가다가 2027년 이후에 갑자기 연간 9%를 줄인다는 비현실적인 감축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며 현세대의 감축 부담을 미래로 미루는 것과 같은 자멸의 정책을 펴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정부 들어 2년 사이 재생에너지 예산은 2년 연속 삭감되고, 신재생에너지 등 탄소 중립 분야 연구개발 예산도 대폭 줄어들었다며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으로서 11월 예산 정국에서 반드시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 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헌재에서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지 않은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졌으므로,국가의 미온적 기후정책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인 만큼 정부가 시급히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