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물관리기술 또는 물관리 제품의 위생안전, 품질 및 성능 등을 확보하기 위한 인증ㆍ검증 및 그에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물기술인증원이 설립됨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제품의 성능검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을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및 「수도법」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한국물기술인증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이다"라고 법 개정 이유를 밝혔다. 개정된 '하수도법 시행규칙'은 다음과 같다.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5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재질검사 :"를 "재질검사:"로 한다. 1. 성능검사: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한국물기술인증원 별지 제33호서식의 유의사항란 중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성능검사: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한국물기술인증원 별지 제34호서식의 유의사항란 중 "성능검사기관 :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수도법」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를 "성능검사기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
탄소배출권,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탄소배출권 [炭素排出權, CERs - Certified Emission Reductions]은 지구온난화 유발 및 이를 가중시키는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로, 배출권을 할당받은 기업들은 의무적으로 할당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남거나 부족한 배출권은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 (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등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로, 온실가스 중에서 이산화탄소가 비중이 가장 높아 대표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을 규제하기 위한 것을 골자로 하며. 교토의정서 가입국들은 2012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990년 대비 평균 5% 정도 감축하기로 했으며, 이를 이행하지 못하는 국가나 기업은 탄소배출권을 외부에서 구입하도록 합의를 했다. 따라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기업은 에너지 절감 등 기술개발로 배출량 자체를 줄이거나 배출량이 적어 여유분의 배출권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으로 부터 그 권리를 사서 해결해야 한다. 탄소배출권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 UN Fr
▲민경기 경제학 박사 / (사)외국인직접투자연구센터 정책분석실장. 코로나19는 전 세계 투자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음이 확인됐다.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가 지난 1월 24일 발표한 Investment Trend Monitor #38에 따르면, `20년 글로벌 FDI(외국인직접투자)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감소세가 집중되며 전년 대비 42% 급감했다. Investment Trend Monitor에서 발표한 `20년 주요 FDI 동향과 `21년 전망을 공유하고자 한다. `20년 글로벌 FDI, 15년 만의 1조불 이하 수준 기록 `20년 글로벌 FDI는 전년의 1.54조불 대비 42% 감소한 8,590억불 기록했다. 이는 `09년 1.24조불보다 30% 이상 낮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이자, 15년 만에 글로벌 FDI가 1조불 이하를 기록한 수준이기도 하다. `20년 연중 지속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은 글로벌 FDI에 극명한 영향을 미쳤다. `19년 글로벌 FDI 상위 10개국 中 중국과 인도를 제외한 모든 국가의 FDI가 감소했다. 특히, 중국은 전년 대비 4% 증가한 1,630억불이 유입, 동기 49% 감소한 미국의 1,340억불을 상회하며 F
,본지 보도후에도 그대로 방치 되어 있다.'환경감시국민운동본부'는 '강화군 관내 불법 생활 쓰레기 및 산업 폐기물 실태'를 점검하고 방치현장을 제보한 바 있다. 관련기사 링크는 다음과 같다. 1. http://www.sisadays.co.kr/atc/view.asp?P_Index=245 2. http://www.sisadays.co.kr/atc/view.asp?P_Index=247 3. http://www.sisadays.co.kr/atc/view.asp?P_Index=246 이에'환경감시국민운동본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관할 군청에 제보함과 동시에 행정조치를 강력히 요구하였다. 강화군 전자민원센터 목록번호 25433, 25432, 25430 세건이었고, 안전경제산업국 환경위생과 담당공무원의 답변이 비공개로 게시되었다. 요약하면, 흥왕보건진료소 버스정류장 옆 분리수거장의 불법투기에 대하여 처리 및 벌금부과요청 등의 조치를 취하며, 해안남로 쓰레기 무단투기또한 벌금부과요청 등을 통해 환경오염을 방지하겠다는 내용 및 무허가건축물의 폐자재, 침구류 등을 현장 확인후 조치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는 내용이다. ,보도후에도 동물의 사체가 그대로 버려져 있다.이에 본지
바이오차(Bio-Charcoal)최근 신종코로나 19사태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의 ‘뉴딜정책’과 ‘그린뉴딜정책’이 ‘2050 탄소중립 정책’과 맞물려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는 지구온도상승을 억제하지 않으면 식량위기는 물론이고 경제, 사회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을 것으로 예측했으며, 우리나라도 올해 유례없는 긴 장마기간과 잦은 태풍으로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드러냈다. 또한 경제적 부양이 필요한 시점과 기후위기 대응을 통해 저탄소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시점이 중첩되면서 대규모 경기 부양책으로 저탄소 인프라 구축, 녹색산업 전환에 투자하는 “그린뉴딜”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뉴딜정책이나 그린뉴딜 정책이 디지털 산업분야와 에너지 산업위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어 지구 온실가스 발생의 25%를 차지하고 있는 농산촌이 배제되어 매우 아쉬운 실정이다. 농산촌에도 저탄소 농업 및 탄소 중립, 탄소격리와 같은 기후변화 대응방안이 분명히 존재한다. 예를 들면 IPCC에서 작년말 탄소Credit을 인정한 ‘바이오매스’ 탄화 제품인 ‘바이오차’를 농업에 사용할 경우 토양에 탄소가 반영구적으로 격리되는
(주)한국미네스타 김선욱 대표대한민국 고성대 지질층(문경약돌)의 자연 특수암석의 풍부한 미네랄을 기초로한 대한민국 고유 브랜드 '미네스타'를 제조, 판매하는 (주)한국미네스타 김선욱 대표를 만나 '기술만이 살길이다'라는 신념으로 미네스타에서 자체 개발한 제품을 통해 로얄티를 벌어들이는 강소기업을 통해 앞으로 대한민국 기업의 나아갈 바를 들어봤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이다. Q.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는 사실 '한국미네스타'라는 이름이 생소한데? A. 아마도 대한민국 국민들은 저희 회사 이름보다는 사실 '미네랄포크'라고 얘기하면 쉽게 알아들으실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한돈브랜드인 '미네랄포크'가 사실 저희가 만드는 '미네스타(水)'를 먹고 자란 국내산 돼지입니다. 더한식품은 현재 (주)농협목우촌, (주)도드람푸드, 동양플러스(주), (주)오뗄, (주)보성녹돈에 이어 국내 6위의 육류 포장육 및 냉동육 가공업체로 2019년 기준 500억 매출을 하는 회사인데, 그 회사에서 한국미네스타에 매달 특허료를 주고 있습니다. Q. 한국미네스타의 연혁에 대해 한말씀? A. ING Korea를 2001년 4월에 설립해서 광물질 미네랄을 본격연구를 개시했습니다. 결국 2006년
정부세종청사에 마련된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 [연합뉴스]코로나19가 지역을 가리지 않고 사실상 전세계적인 펜데믹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한국의 코로나19 검사수가 중국 다음으로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높은 이탈리아보다 4배 가량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확진자와 사망자가 가장 많은 중국은 일부 지역에 대한 검사수 외에 전국적으로 얼마나 많은 검사가 이뤄졌는지에 대한 공식 통계를 내놓지 않고 있어 통계 자체에 대한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16일 세계경제, 인구, 에너지, 환경, 건강에 대한 각종 통계를 집계하는 통계전문사이트 월도미터(worldometer)를 보면 한국의 코로나19 검사수가 얼마나 많이 이뤄졌는지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은 3월9일 기준 21만144건으로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검사를 진행했다. 단순 건수로는 이탈리아(6만761건), 영국(2만6261건), 홍콩(1만6000건), 프랑스(1만1895건)보다 훨씬 높다. 인구 100만명 당 검사수는 4099건으로 인구 170만명의 바레인(4910건) 다음으로 2위에 해당하며 확진자와 사망자가 중국 다음으로 크게 급증한 이탈리아의 4배에 달하고 있다. 한국 다음으로 검사를 많이 진행한 곳은 홍콩(213
대한민국 언론 지수가 세계 42위라 한다. 1위는 노르웨이 국가다. 서유럽쪽 국가들이 상위군에 속해 있다. 그 국가들의 공통적 상황은 복지정책과 인권존중 및 허위사실에 의한 기사들이 보도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왜 한국은 언론 지수가 42위인가. 물론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1위라 한다. 42위의 가장 큰 문제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기자 생각대로 쓰고, 언론사 마음대로 보도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 언론인 출신들의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다. 하는 말로 언론이 바로 써야 나라가 바로 선다. 언론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들이지만 대한민국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일제 시대를 거쳐 독재시절 권력에 기생살이 하면서 돈벌이하던 일부 언론사들의 행동과 행위를 보면 참으로 가관인 것을 언론에 관심있는 국민들은 그냥 폐간하면 좋을 뜻하다 생각한다. 국민의 정확한 알권리를 농락하고 증거자료 및 사실관계를 확인하지도 않고 멋대로 기사화 하는 것이 일부 언론사. 습관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표현의 자유, 행동의 자유, 그것은 민주주의의 뿌리이자 국민의 고유 권한이다. 이것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국민을 기만하고 농락하고 보도 및 기사화 해도 책임이 따르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제주시(시장 고희범), 한국감정원(원장 김학규)과 ‘제주시 제로에너지건축 확산을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MOU)’을 12월 20일 11시 제주시청에서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기후변화 대응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국토부에서 추진 중인 건물 부문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지역 특성에 맞추어 지자체 주도로 실행될 수 있도록 제주시와 감정원이 협력하여 민간영역의 제로에너지건축 확산모델을 확산하기 위한 것이다. ‘2030 카본프리 아일랜드(탄소 없는 섬, Carbon Free Island)’ 정책을 추진 중인 제주시는 국토부와 함께 건물 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20년부터 민간의 단독주택을 제로에너지건축으로 지을 수 있도록 신재생 설치비를 지원하는 ‘제주시 제로에너지하우스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이를 위하여 국토부는 제로에너지건축 활성화를 위한 정책 모델 개발과 다양한 혜택을 마련하고, 제주시는 지원사업 예산 마련 및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감정원은 제로에너지건축 기술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온실가스 감축 교육 및 홍보를 지원하게 된다. 건축주와 설계자는 설계단계에서 한국감정원의 기술상담을 받고, 시공단계에서 신재생설비 설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