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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2일,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제'1회 국제감축심의회’ 개최

국내 추진체계 정비와 국제감축사업 활성화를 위한 총 4개의 안건 국제감축심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 의결

 

환경감시일보 김용태 기자 |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는 ‘제1회 국제감축심의회’를 8월 2일(화) 오전 9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정원 탄녹위 사무처장(국조실 국무2차장) 주재로 개최하였다.


오늘 심의회는 국제감축 사업의 국내 추진체계 정비와 국제감축사업 활성화를 위한 총 4개의 안건 국제감축심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 ① 국제감축사업 통합지원 플랫폼 구축 및 운영 계획, ② 국제감축사업 추진전략, ③ 국제감축사업 고시(안)을 보고‧ 의결하였다. 


이번 심의회에서는 국제감축사업의 추진체계로 국무2차장이 위원장인 ‘국제감축심의회’와 탄녹위 주관으로 관계부처 실무자급 ‘통합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고, 국제감축사업 고시(안)을 마련하는 등 법적 체계도 정비하였다.


아울러, 국제감축사업 활성화 대책을 담은 ‘국제감축사업 추진전략(안)’을 보고(비공개)하고, 8월 중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국제감축심의회는 국제감축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 ▲ 국제감축사업의 사전 승인 및 승인취소, ▲ 국제감축 실적의 등록 및 국내 이전에 관한 검토, ▲ 국제감축사업 추진전략 및 계획 등하기 위해 「탄소중립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설치된 기구로 위원장은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며, 국조실, 기재부, 산업부, 환경부, 외교부, 국토부, 농식품부, 해수부, 산림청 등 9개 부처 국장급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국제감축사업은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추진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감축 실적을 국내로 이전받는 메커니즘이며  (예시) 국가 간 양자협정에 기반하여 협력국과 협의 하에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태양광 보급사업을 실시 → 협력국으로부터 감축 실적을 국내로 이전 → 정부는 사업 지원 금액에 상응하는 감축 실적을 확보


우리나라는 지난해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국제감축 수단을 활용하여 3,350만톤CO2eq(전체 감축목표의 11.5%)의 온실가스를 감축한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국제감축심의회는 ▲ 국제감축사업의 사전 승인 및 승인취소, ▲ 국제감축 실적의 등록 및 국내 이전에 관한 검토, ▲ 외국 정부와 공동으로 구성하게 되는 국제감축협의체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국제감축사업 추진전략 및 계획에 관한 사항 등 국제감축 사업 전반에 대한 심의‧조정 기능을 하게 되고 「국제감축사업 통합지원 플랫폼 구축 및 운영계획」


통합지원 플랫폼은 탄녹위가 주관이 되어 관계부처와 전담기관, 국제기구, 국제감축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세부 정책과제를 추진․점검하고, 기관 간 협업과 지식공유를 통해 전담기관의 사업역량을 배양하는 등 국제감축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회의 업무를 지원할 계획이다.

 

국제감축 심의회 참석 9개 부처, 전담기관(에너지공단, 무역투자진흥공사, 환경공단, 해양환경공단, 수출입은행, 해외건설협회 등), 국제기구(GGGI 등) 등 참여


국제감축 목표를 비용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고, 우수한 감축기술 보유 기업의 新시장 참여기회 확대 등을 위해 ①국내 추진기반 구축, ②국가 간 협력여건 조성, ③사업 활성화 유도 등의 정책과제를 담은 국제감축사업 추진전략을 보고하였다.


「탄소중립기본법」과 시행령 제정에 이어 「국제감축사업 고시(안)」이 마련되어 국제감축사업의 국내 법적 체계가 완비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민간기업의 사업추진 상 불확실성이 많은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고시는 사업계획 사전 승인절차 등을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향후 행정예고를 거쳐 9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이 국무2차장은 “오늘 심의회는 국제감축사업을 위한 국내 추진체계와 법적 체계를 정비한 것에 큰 의의가 있다.”라며, “국제감축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협력국과 신속히 협정을 체결하고, 민간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처별 시범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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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를 지키는 아름다운 실천, 광명시 탄소포인트 가입자에게 인센티브 지급
환경감시일보 김용태 기자 |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작년 하반기 전기, 수도 등 에너지 사용을 절감한 903세대를 대상으로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677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탄소포인트제는 가정이나 상가, 학교 등에서 전기·수도·도시가스 사용량 절감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률을 계산해 탄소포인트를 부여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범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제도이다. 탄소포인트제 참여자는 과거 2년간 월평균 사용량과 현재 사용량을 비교해 5% 이상 절감하게 되면 최대 가정은 연 5만 원, 상업시설은 20만 원을 현금 또는 그린카드 포인트로 받게 된다. 작년 하반기에는 진성고등학교, 광덕초등학교 외 13개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실천하여 인센티브를 받는 성과를 거뒀다. 광명시장은 “지구 온도 상승이 가속화되면서 홍수와 같은 이상기후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며, “일상 속 작은 실천인 탄소포인트제를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실천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광명시는 29,700여 세대가 탄소포인트제에 가입 중이며 시는 보다 많은 시민이 탄소포인트제에 가입하여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카카오톡 채널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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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월드미스유니버시티 세계대회 선포식
환경감시일보 민병돈 기자 | 환경감시국민운동본부가 주관하는 월드미스유니버시티 세계/한국대회 선포식이 지난 21일 저녁 한강 변 여의도 물빛무대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이승민 월드미스유니버스티 세계조직위원회 의장, 이상권 한경감시국민운동본부 총재, 도선제 환경감시국민운동본부 회장 등 관계자, 그리고 이전 월드미스유니버시티 수상자들이 참석해 세계평화에 앞장서며 ESG 탄소중립 참여 기업과 함께하는 1억 그루 나무심기릴레이 캠페인 성공을 다짐했다. 축하인사로 서울시 의원인 서호연 의원, 김재진 의원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으며 영등포구의회 의장인 정선희 의장님은 최봉희 부의장을 비롯해 10여명의 구의원들과 참석해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이날 WMU세계조직위원회 이승민 의장은 “오늘은 뜻깊은 날이며 무엇보다도 31회 WMU 세계대회를 맞아 앞으로 환경감시국민운동본부와 함께 지난 30년동안 이어온 평화봉사는 물론 앞으로 30년은 환경에 저해되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나무심기를 할 것이라”며 많은 동참 바란다고 말했다. 환경감시국민운동본부 이상권 총재는 “환경보전을 위한 나무심기는 국내뿐 아니라 세계 모두가 함께 해야하는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일로서 환경감시국민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