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감시국민운동본부(총재 이상권, 이하 환감본)가 주관하고 (사) 환경보전대응본부(중앙회장 도선제)가 주최하는 6월 5일 환경의날 맞이 환경공헌대상 수상자로 선정된 경산시의회 배향선 시의원을 만나 살아온 삶과 소감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편집자주>

 

Q. 먼저 개인 소개를 하신다면? 
A. 제8대 경산시의회 의원 배향선입니다. 저는 1971년생으로 보건학 전공자이며 보건과 건강을 오랜 시간 연구한 전문성을 토대로 ‘공부하는 리더가 최고의 리더이다’라는 문구를 가슴깊이 새기며, 항상 시민과 함께 소통하고, 발로 뛰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심(初心), 열심(熱心), 진심(眞心) 3심(三心)의 신념으로 저에게 주어진 지난 3년의 의원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남은 1년의 시간 동안도 충실하게 주어진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선거를 위한 정치가 아닌 봉사하는 의원’으로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지방의원의 존재 의미가 ‘시민’이라는 대의 명분을 잊지 않겠으며, 정치인이라는 수식어보다는, 시민을 내 가족이라 여기는 마음을 깊이 새기겠습니다. “엄마의 마음으로, 보건·복지 전문가의 안목”으로, 늘 시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Q. 이번에 환경공헌대상을 수상하시게 됐는데, 한 말씀 하신다면? 
A. 우선 저를 추천해주신 분께 감사드리며, 이런 뜻깊은 상을 받게 된 점에 대해 앞으로도 늘 '환경'을 위해 앞장서는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환경’은 우리의 건강과 질병을 결정짓는 3요소 중, 인간의 노력에 의해 조절과 통제가 가능한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사실 보건과 건강이 개인적인 측면이라면, 환경은 그런 개인들의 보건과 건강을 우리 사회로 한층 강화된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환경이라 하면 물리적 환경만을 생각할 수 있으나, 제도·교육·주거·안전·정서·사회적 환경 등 다양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다양한 영역의 환경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전 세계인이 체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을 생각하고, 우리를 생각하는 마음이 결국 '환경'이라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나타난다고 보여집니다. 다시 한번 저를 환경공헌대상 수상자로 선정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Q. 여성정치인으로 본인이 가진 장점과 단점이 있다면? 
A. 우리 사회가 이제는 많이 바뀌었다고 봅니다. 오히려 이제는 '여성 정치'가 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로서 누구에게나 다가가기 쉽고, 애로사항에 대해 부담없이 대화하기 쉽고, 그런 점에서 여성 정치인이 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가 사는 이곳 경산은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데, 다들 저를 편안하게 여기고 계셔서 의정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아직까지 보수적인 시각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은 건 현실입니다.      

 

Q. 내년 지방선거가 1년 남았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A. 시민들께서 제게 명해주신 임기가 1년 남았네요. 남은 기간 동안에도 선거를 위한 의정활동이 아닌 시민의 대의자로서 주어진 본연의 직무에 충실히 임할 것이라는 초심(初心)은 저의 한결같은 마음입니다. 일정에 따라 시민의 대의자로 선택이 되어지게 된다면 늘 변함없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Q. 경북 경산의 가장 시급한 현안은 무엇입니까? 
A.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시민들께서는 많이 지쳐계시는데, 이럴 때일수록 시민이 함께 하는 공동체 의식을 기반한 분위기 조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이 어려운 감염병의 팬데믹의 굴레를 벗어나 조속한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해 정부와 시 집행부 그리고 관계 공무원의 행정에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함께하는 시민의식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행정이 완전할 수 없기에 비난보다는 미흡한 점을 지적하여 함께 보완해 나가는 너그러움이 필요합니다.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통해 자신과 가족 더 나아가 시민의 건강을 유지 및 증진의 노력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Q. ‘친환경농업 육성·지원 및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제정 촉구를 작년에 하셨는데, 1년이 지난 지금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A. 경산시는 10개 대학이 위치한 교육도시이며, 삼성현과 팔공산 갓바위 등의 역사·문화의 도시이기도 한 전형적인 도·농 복합도시입니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특화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안타까웠습니다. 경산시는 전형적인 도·농복합도시로서 도심지역은 별형(star form)의 인구구조로, 농촌지역은 기타형(guitar form)의 인구구조가 뚜렷해져 농촌지역은 급속히 고령화되고, 인구 유입은 거의 없고 유출만 늘어나는 인구의 자연감소와 사회감소가 날로 심각해져 실질적인 도·농 균형발전을 위한 법적·제도적 정비와 인구 유출을 차단하고 농촌으로의 인구 유입을 늘릴 수 있는 다양한 분위기 형성 및 지원책 강구를 촉구하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의 단초를 도·농 균형발전을 위해 시정질문과 5분발언을 통해 농촌 현안 문제 및 다각적인 대안 제시를 지속적으로 해 왔었습니다. 

 

첫번째로 2019년 9월 2일 임시회때 경산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경산시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협의회’구성 촉구와 경산시 농산물 및 과수농가의 소득증대와 판로 개척의 실행 계획 및 2013년 6월 14일에 제정된‘경산시 귀농인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귀농인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하여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경산시 귀농위원회’를 설치·운영할 것과 집행부에 기속행정의 당위성과 중요성을 강조하는 시정질문을 통해 이후 형식적인 조례 제정을 지양하고 실질적으로 시민에게 적용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는 의회와 집행부의 입법활동에 대한 분위기 조성과 2019년 9월 10일 시정질문에서 ‘경산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경산 위한 협약’에 기초하여 서울특별시 산하 구청들과도 상호 교류 협약 체결을 적극 추진하는 등 우리지역 농산물의 수도권 직거래 판매망을 더욱 확충해 나가고 있으며, 2013. 06. 14.에 제정된 ‘경산시 귀농인 지원 조례’에 근거한‘경산시 귀농위원회’의 위원을 2019년 12월 말까지 재정비하여 조례의 취지에 맞게 기능을 활성화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두번째로 2020년 6월 29일 제21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친환경농업 육성 지원책 모색해야’한다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촌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한 ‘친환경농업 육성지원 조례’,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개정을 촉구했었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학교급식법」에 따른 학교급식 경비 지원에 있어 우수한 품질의 관내 친환경 농ㆍ수ㆍ축산물을 우선 사용하는 수급체계를 구축하여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2020년 12월 31일에‘경산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경산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개정의 과정은 5분발언 이후 약 3개월의 기간동안 여러차례 본 의원과 집행부의 학교급식 담당부서(평생학습과)와 농업기술센터의 축산진흥과과(친환경농업팀, 농축산식품팀)가 함께 논의하고 토의하면서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산시의 지역적·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 농가의 농가수입 증대와 시민의 건강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본 의원의 2020년 6월 29일 5분 자유발언 이후 약 3개월의 기간동안 농업기술센터의 기술지원과(친환경농업팀), 축산진흥과, 농촌진흥과의 관계 공무원들과 경산시 농촌지역의 친환경농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심도있는 논의와 토의를 거쳐 2020년 12월 31일에‘경산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존의「경산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를 「경산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로 2020년 7월 16일에 개정하여 관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상품의 판로 확보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12개 품목의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확보하였고, 2021년 친환경농업분야 지원사업으로 ‘유기농업자재 지원’과‘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를 위한 국·도비 지원사업(7건, 62,214천원)을 추진하는 실적을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귀농·귀촌 종합센터 운영 및 정착 지원정책 프로그램으로 현재 귀농인 정착지원사업 및 귀농 정착 융자지원사업의 적극적인 추진과 매년 50~60명을 안정적인 농촌정착 지원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로 2020년 11월 13일 제222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은 농업인의 공익적 가치 증진과 소득안정화를 위해 농촌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농민공익수당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등의 입법추진과 친환경 경축 순환 농업이라고 하는 자연순환농법을 활성화 해야한다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였습니다. 그 핵심 내용은 경상북도 의회에서 관련 조례가 제정된 후 2022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점을 감안하여, 2022년 이후에 검토할 일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농민 공익수당 도입을 위한 농민단체 등 관련 당사자의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우리에게는 과중한 시비 60%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농민 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 방법, 지급 절차, 농민 수당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입법 토론회 등을 거쳐 조례 제정 절차에 착수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축산농가에서 배출되고 있는 우돈분량을 경종 및 과수농가와 연계하는 친환경 경축순환농법 등의 시스템을 도입하여 축산농가는 경종농가가 안심하고 쓸 수 있는 고품질 퇴비를 생산 공급함으로써 축산농가에 대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악취문제를 감소시키고, 경종농가는 화학비료가 아닌 가축분 퇴비사용을 통하여 지력 향상, 토양 및 환경오염 방지, 경비 절감의 효과와 시민들에게는 안전한 친환경 먹거리를 제공하는 상생의 순환농업 기틀을 구축할 강구해 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농업기술센터)의 조치사항은 2021년 5월 중에 ‘농민단체 대표,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입법토론회 개최 후 2021년 6월 조례 제정(안)을 상정할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시비 46억원) 확보를 위해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예산심사 사전절차를 이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경축 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해 현재 수행 중인 축산 농가의 축분을 수거하여 가축분 퇴비를 생산과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을 더욱 확대 추진할 계획이며, 2020년 신규사업으로‘친환경퇴비 지원사업’을 추진하여‘용성농협퇴비’공급량을 2배로 늘릴계획이며, 2021년 1회 추경에 용성농협 퇴비공장 포장재 지원 사업비를 2020년 25백만원에서 21년에는 50백만원으로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 11월 23일 5분 자유발언에서 농가의 소득 안정화를 위해 타 지자체와 같이 과수농가의 냉해 피해 예방을 위한 방상팬 설치 및 지원사업 추진과, 농업재해보험에 대한 홍보와 가입 확대를 유도해 나가는 다각적인 시책들을 더욱 강구해 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냉해 피햬 예방을 위한 집행부 조치 사항은 냉해 예방 및 피해에 대한 판단기준 및 조사메뉴얼을 마련하여 2020년 농업재해 상습발생지 기상관측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축완료(10개소, 5억원)하고, 21년 이후에는 지역별 기상관측정보 농가 사전 통보 실시 및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농가 피해 경감 사전조치 안내 MMS 전송 및 읍면동의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농업기술센터의 농정유통과 농지관리팀과 연계농업재해보험 가입 안내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기상이변에 따른 농업재해 증가에 따른 농업인 교육시 피해경감 조치 관련 농가 안내를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치 결과가 도출되기까지는 저와 관련부서와 관계 공무원, 지역주민들과 주어진 농촌의 현안문제를 함께 인식하고 공유하며, 여러차례 논의와 회의를 거쳐 문제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거버넌스(governence, 협치)의 정신에 입각하여 진행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농업재해 발생시 농업인 신속한 피해복구 및 피해신고 등 사전 준비사항 안내하기로 하였으며, 2021년 FTA기금 과수고품질 시설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방상팬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사업비 88백만원(자부담 50%)을 투입하여 관내 4개 농촌지역에 11대의 306도 회전 열풍 방상팬 설치를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과수농가들이 각종 재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농업재해보험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가입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농업기술센터 농정유통과에서는 기존 자부담 비율(20%)에서 2021년에는 총 442백만원을 투입하여 그동안 농가가 부담해 오던 자부담의 10%를 시비로 지원하고 자부담 비율을 10%로 낮추어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향후 도·농 복합도시를 넘어 4차산업 혁명시대에 맞는 도·농 융합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산적해 있는 문제 의식 전환과 해결 방안 모색에 관계공무원과 모든 시민들이 함께 노력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가장 시급하다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남은 임기동안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Q. ‘2019 전국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의원’으로 선정이 되셨던데? 
A. 사) 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에서 주최한 ‘2019년도 전국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 의원’에 선정이 되었는데, 그 당시 경산지역의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배출을 저감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경산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2019년 5월 23일에 제정이 되었는데, 이 조례는 경산지역의 보건·건강과 관련한 다양한 환경 분야의 질적 개선에 크게 작동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개선에는 법적, 제도적 정비를 하는 것도 있지만,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다양한 환경정화 봉사활동 등의 물리적 환경개선활동, 공동주택 단지 주변의 교통안전 환경개선 활동, 자인면 버스정류장 내의 공용화장실 정비 등의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환경 개선활동 등에 높은 점수를 주셔서 선정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또다시 환경공헌대상에 추천을 받아 선정되었는데 항상 '환경'을 생각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Q. 끝으로 하실 말씀이 있다면? 
A. 올해 2021년은 환경측면에서 상징적인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가장 큰 이슈는 역시 'ESG 경영'입니다. 앞으로 기업의 'ESG 경영'을 넘어 지자체에서도 'ESG 지방자치행정'을 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지역경제발전이란 슬로건을 내걸고 무분별하게 벌어지는 각종 건설현장에만 매달리는 지방행정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것을 '환경'을 우선시하는 지방행정으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저도 이곳 경산에서 그러한 환경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환경공헌대상을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환경감시일보가 환경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환경'언론으로 국내는 물론 해외에도 널리 인식이 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향선 경산시의원 약력] 
 

∙ 대구한의대학교 대학원 보건학과 졸업(보건학박사, 사회복지사) 
∙ 전) 경북과학대학교 초빙교수 
∙ 전)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검증위원/출제위원 
∙ 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회복지제도개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교육보건복지정책 특별위원장 
∙ 전)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경산지역위원회 직능위원장 
∙ 현) 국제라이온스협회 356-E(경북)지구 경산수정라이온스클럽 회원 
∙ 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 현) 제8대 경산시의회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