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데일리, 환경감시일보 김용태 기자 | 인간은 자연을 거스를 수 없다. 단 5일간 내린 소량의 강우에 금강 세종보 소수력발전소 재가동 점검 현장 가물막이로 설치되었던 50여 개의 톤백이 유실됐다.

금강보관리단에 유실 사실을 알렸지만, 담당자는 사고 사실조차 확인하지 못하고 있었다. 4대강 공사 당시 쌓았던 톤백 수십 개가, 세종보를 개방하고 강바닥에 흉측하게 드러났던 모습이 떠오른다. 졸속으로 보 재가동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공사를 중단하고 유실된 톤백을 회수하는 것이 시급하다.

환경부는 세종보를 재가동하겠다고 30억의 예산을 들여 공사를 시작했으며, 세종보는 2012년 준공 이후 기름유출, 녹조 발생, 악취, 낙차 소음, 4급수 지표종인 붉은깔따구와 실지렁이 발생 등의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

준공 1년만인 2013년, 유압실린더가 작동하지 않았고, 매년 고장이 반복돼 유압실린더, 배관시설 등을 교체하면서 땜질식으로 운영해왔으며. 2016년에는 5번의 고장을 반복하더니 결국 기름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세종보는 하자보수 기간이 3년으로, 2015년 이후부터는 세금으로 유지보수를 진행했고, 4대강조사평가단은 세종보 경제타당성 평가에서 보를 철거하는 것이 존치하는 것보다 2.3배 경제적인 것으로 판단했다.

보 개방 이후 자연성이 회복되면서 4대강 사업 이후 사라졌던 흰수마자, 수달, 흰목물떼새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들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또한, 인근 거주지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악취, 소음 등의 민원도 사라졌다. 보를 개방하면서 보로 인해 발생했던 모든 문제는 해결됐다. 2021년 1월, 수년간의 논의를 거쳐 금강 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확정하고 세부계획 용역까지 마쳤지만, 현 정부는 그간의 논의 과정을 묵살하고 세종보 재가동을 추진하고 있다.

보를 재가동하는 목적과 당위가 분명하다면 졸속으로 보를 운용할 필요는 없다. 수년간 논의하고 결정된 정책을 바꾼다면 그에 합당한 근거와 절차가 필요하다. 탄탄한 근거로 조밀한 논의와 합의의 토대로 정책을 만들지 않는다면, 적절하다는 판단 아래 강물을 막기 위해 설치했지만 단 5일간 적은 양의 강우에도 버티지 못한 가물막이처럼 무너지기 마련이다. 정부는 보 개방 결정과 보 처리방안 확정 과정을 되짚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물정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기사·사진: 대전충남녹색연합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