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울산지역 산업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

2022.09.26 17:06:02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탄소배출 감축, 규제 수단 확충, 친환경 투자 지원 등 탄소중립 정책이 강화

 

환경감시일보 김용태 기자 |  한국은행 울산본부 기획조사팀 원창희 과장, 설윤 경북대 경영학부 교수, 황상현 상명대 경제금융학과 교수는 22일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울산지역 산업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탄소배출 감축, 규제 수단 확충, 친환경 투자 지원 등 탄소중립 정책이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울산지역 기업들은 탄소배출권 가격 상승에 대비해 본격적인 규제 시행 이전에 탄소배출 기술 관련 기술력을 확고해 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우리나라도 이런 추세에 부응해 탄소배출 감축 목표를 상향 조정하거나 탄소배출권 거래제 활성화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결과 울산경제 전반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2020년 기준 울산지역 온실가스 배출량은 4천720만t으로, 이는 전국의 12.4%를 차지하고 광역시 중에서는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석유정제와 화학제품이 울산지역 제조업 전체 배출량의 8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탄소 배출권 거래제 시행에 따른 울산지역 기업들의 부담도 많이 증가할 전망이다.

 

연구진 분석에 따르면 업체당 매입 비용은 2015년 2억원에 불과했으나, 올해부터 많이 증가해 2025년에는 169억5천만원으로 증가하며, 2025년 업체당 부담액을 업종별로 보면 석유화학이 278억4천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비철금속 21억원, 조선 9억6천만원, 목재업 7억4천만원으로 각각 추산된다.

 

탄소배출량은 총자산이익률(ROA)과 기업순익률에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마이너스(-)'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됬으며, 할당 업체의 배출량이 증가할수록 기업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연구진은 친환경 규제 확대와 탄소배출권 가격 상승에 대응할 수 있도록 울산지역 주력산업 전반에서 탄소배출을 줄이고, 친환경 경제 전환이 예정된 경로인 만큼 신사업 발굴을 위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배출권 매입 부담이 예상보다  많이 증가할 가능성에 대비해서, 배출권 무상 할당량을 줄이고 유상 할당 업종과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용태 기자 ysj180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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