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감시일보 김용태 기자 | 오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탄소배출량 40%를 감축하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이행하려면 원자력 발전 가동률을 제고하는 등 원자력 활성화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광하 한국산업연합포럼 부설 미래산업연구소장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2018년 총 배출량 7억2760만톤CO₂eq(이산화탄소 환산량)의 40% 감축된 4억3660만톤CO₂eq로 이중 산업 부문 온실가스 배출 목표는 2억2260만톤CO₂eq, 전환 부문의 2030년 배출 목표는 1억4990만톤CO₂eq"라면서 "특히 산업 부문 감축목표는 산업계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수립됐을 뿐만 아니라 제조업 위주 산업구조, 전세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 효율성, 수소환원제철/CCS 등 온실가스 감축기술, 선진국 대비 짧은 감축기간 등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감축목표"라고 지적했다.

이어 "2018년 기준 발전원별 탄소배출 계수(g/㎾h)는 원전 0g, 신재생 8.4g, LNG 399g, 석탄 852g 순으로 원전의 탄소 배출계수가 가장 낮았는데, 2030 발전목표량 612.4TWh를 유지하면서 원자력 발전의 가동률 제고, 수명 연장 그리고 추가 건설 정책을 병행하면서 석탄발전 발전량을 감소시키면 2030년 연간 온실가스 배출 감소량이 7920만톤CO₂eq에 달할 것"이라며 "원자력 발전이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소장은 "한국전력의 2020년 전력시장 평균 구입단가(원/㎾h)는 원전 59.7원, 석탄 82.1원, LNG 98.8원, 재생에너지 176원, 전체 평균 80.7원으로 원전 전력 구입단가가 다른 발전원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원전 발전량을 늘리고 신재생 발전량을 감소시키면 2030년 발전 비용을 연간 11.6조원(탄소세 1톤당 10만원 가정) 감소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전 활성화 정책에 따른 전환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량을 산업과 수송 부문의 감축 완화에 활용한다면 과도한 감축부담에 따른 산업경쟁력 약화를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원전 수명연장이 신규 건설 대비 약 38원/㎾h의 발전비용을 줄일 수 있으므로 가동률 제고와 수명연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고, 신한울 원전 3, 4호기가 2030년 이내에 완공된다면 '2030 NDC 목표' 달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만기 KIAF 회장은 "박근혜 정부시 설정한 2030년 배출전망치(BAU) 대비 37% 탄소감축 목표도 우리 산업 현실 감안 시 너무 무리한 목표였는데, 문재인 정부는 국제 사회에 더 야심찬 감축 목표를 약속함으로써 기업의 경영이나 국민의 경제적 삶은 더욱 어려워질 우려가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