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시한(12월 2일) 이내에 예산안이 처리된 것은 국회선진화법 시행 첫해인 2014년 이후 6년만으로, 재석의원 287명에 249명이 찬성, 26명 반대, 12명이 기권했다.
이날 통과한 예산안은 정부안(555조8000억원)에서 2조2000억원 순증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국회 심사에서 8조1000억원을 늘리고 5조9000억원을 깎은 결과로, 예산안이 정부안보다 늘어난 것은 2010년 예산 이후 11년 만이다. 다만 실질적인 증액과 감액 규모는 각각7조5000억원과 5조3000억원이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3조원을 목적예비비로 새로 반영했으며 설 연휴 전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4400만 명분의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하기 위해 9000억원을 편성했다.
더 세부적으로 보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설계비 147억원을 반영했고, ‘가덕도 신공항’의 적정성 검토 연구 용역비로 20억원이 증액했다. 다만 여야의 합의에 따라 관련 법안이 마련되면 집행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또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예산으로 286억원을, 에너지절약시설 설치 융자 예산으로 200억원을 각각 증액했고, 영유아 보육료와 지원예산을 각각 264억원, 2621억원 추가했다.
국민의힘이 50% 이상 감액을 요구했던 21조3000억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 예산은 약 5000억원 감액돼 원안 사수를 요구한 더불어민주당의 의견은 사실상 관철된 셈이다. 한편 감액 요구가 있었던 지역사랑상품권 사업(15조원)은 정부안을 유지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예산안 통과 뒤 “정부는 국회가 의결해준 예산을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겠다”며 “코로나19 재확산 위기를 맞아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국민의 삶을 든든히 지키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