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럼은 KARP대한은퇴자협회가 주관하며 KARP대한은퇴자협회 자매단체인 에이지연합(Age Platform Korea)이 주최한다.
이와 관련해 KARP대한은퇴자협회는 아래와 같은 입장을 밝혔다.
17년 전 참여정부는 노년층의 사회 참여와 생계 보조를 위한 수단으로 노인일자리 정책을 시작했다. 2만5000개로 시작된 단기 일자리는 180여 직종에 80만개 일자리로 늘어날 예정이다. 20만원으로 시작된 참여 수당도 현재 27만원으로, 소기의 목적 달성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베이비부머 세대의 중심 인구인 60년대생이 퇴직을 앞둔 시점에서 정권마다 연례행사처럼 실시해온 노년일자리의 획기적인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현재의 단기 알바형 일자리 정책이 586세대의 욕구를 채워줄 수 없기 때문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정부는 노인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기초연금을 도입하고 노인일자리 사업을 확대해 왔지만 공공지출 규모만 증가했을 뿐 일자리에 대한 만족도와 급여 수준, 근본적 문제 해결에 모두 미달됐다”며 “노년 생계를 위한 국가 정책의 거시적 틀을 바꾸지 않으면 노년층 빈곤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논의되는 다양한 정책 과제를 수렴하여 법제화에 앞장설 것을 약속한다”고 말한 바 있다.
무엇보다 노후 준비가 되지 않은 세대는 일자리를 통해 세대주로서 생활해 나갈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이 절실하다. 국제노동기구(ILO)나 UN국제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규약에 따르면 국가는 표준생활을 할 수 있는 괜찮은 일자리를 국민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김동일 기자
